대전흥신소 [단독] ‘중국 유학생 100% 잠재적 간첩’···혐중 현수막, 보수 시민도 65%가 “불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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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단독] ‘중국 유학생 100% 잠재적 간첩’···혐중 현수막, 보수 시민도 65%가 “불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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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2
20 회

대전흥신소 전국 곳곳에 내걸린 ‘극우·혐중(중국 혐오)’ 현수막을 본 시민 10명 중 8명은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지난달 29일~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시민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부정선거·대선불복’ 등 표현이 담긴 정당현수막을 본 적 있는 683명 중 542명(79.4%)이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09%포인트다.
이른바 극우·혐중 현수막은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폭발적으로 늘어난 뒤 최근까지도 계속 전국 곳곳에 걸리고 있다. 대부분 ‘애국현수막 캠페인’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아 ‘내일로미래로당’ 명의로 게시된다. ‘유괴, 납치, 장기 적출 엄마들은 무섭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중단하라!’ ‘대한민국은 부정선거 언급만으로도 내란죄?’ 등 음모론에 기반한 주장이 많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1004명 중 이런 현수막을 본 적 있다고 답한 사람은 683명(68.0%)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79.2%), 강원·제주 지역(81.7%)의 비율이 높았다. ‘부정선거론·혐오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본 적 있다는 답변은 모든 지역에서 절반을 넘었다.
현수막을 본 적 있는 683명 중 ‘불쾌함이나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는 응답자는 79.4%(542명)였다. 서울(82.7%)과 부산·울산·경남(81.0%), 광주·전남·전북(79.5%)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 대구·경북에서도 73.2%가 ‘불편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정치 성향 별로 보면 보수 성향이라고 밝힌 시민도 65.2%는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중도성향에서는 83.7%, 진보 성향에서는 88.4%로 불편함을 느낀 비율이 올라갔다.
이런 현수막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에는 응답자 1004명 중 672명(66.9%)이 동의했다. 나이별로는 40대(79.7%)와 50대(79.4%)에서 비율이 높았고 70세 이상(41.3%)과 20대(59.5%)에서는 낮았다.
정당 현수막에 허위 사실이나 근거 없는 비방 표현, 혐오 표현이 담기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시민은 1004명 중 715명(71.2%)이었다.
이 의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허위사실과 비방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라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10명 중 7명이 정당 현수막에 허위 사실과 혐오 표현이 담기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티빙 등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약관이 지난 5년간 정부 심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에 따라 이용자 약관의 심사·조사 권한을 가진 정부가 이를 방치했기 때문이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실에 따르면, OTT 약관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2020년 12월을 끝으로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공정위는 6개 사업자(넷플릭스·웨이브·티빙·시즌·왓챠·구글)를 대상으로 한 직권조사를 통해 ‘중도해지 시 환불 불가’ ‘사전 고지·이용자 동의 없는 요금 인상 조항’ 등 6개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 약관 감시를 강화하고 표준약관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2021년 이후 약관 심사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공정위에 다양한 업종의 약관을 심사·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의무는 아니다.
공정위가 손 놓고 있는 사이 OTT 관련 소비자 피해는 급증했다. 한국소비자원 1372 콜센터 집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년~2025년 9월) 국내 7개 OTT 서비스 관련 민원은 총 2811건으로 이 중 넷플릭스(1423건)가 절반가량 차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538건에서 올해 9월 808건으로 늘었으며, 민원 사유는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이 1098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넷플릭스의 경우 2020년 조사 이후 수정된 약관을 제출했으나, 이듬해 요금 인상을 단행하면서 ‘요금 인상 동의’나 ‘다른 멤버십 보기’ 버튼만을 제공,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의 콘텐츠 시청 자체를 제한했다. 정부가 불공정 조항 수정 여부만 확인한 뒤 실제 취지대로 이행했는지는 살피지 않는 사이 꼼수를 부린 것이다.
넷플릭스는 2023년에도 광고 없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월 9500원짜리 베이식 요금제의 판매를 중단해 신규 가입을 막으면서 사실상 요금을 인상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OTT 사업자들이 요금 인상과 해지 방해로 국내 이용자를 기만하는 동안 공정위는 사실상 방관자 역할을 했다”며 “이제라도 형식적 검토가 아닌 실질적인 감독과 제재로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절을 맞아 찾아뵌 부모·친척이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수면 부족을 호소한다면 적극적인 치료를 권유하는 것이 좋다. 수면시간이 짧아지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에서도 나타나지만 수면장애가 장기화되면 치매로 진행될 위험을 높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의학적 관점에서 치매는 인지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를 뜻한다. 단일한 질환이 아니라 현재까지 70여종의 다양한 질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억력과 주의력 등이 떨어지는 인지기능 저하가 치매의 대표적인 증상이지만 그밖에 수면의 질 저하 및 수면장애 역시 치매 환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진산 경희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수면 부족은 전반적인 뇌 대사 기능과 노폐물 처리 능력을 저하시켜 인지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특히 깨어 있는 동안 뇌에 축적돼 수면 욕구를 촉진하는 ‘아데노신’의 대사 활동이 교란되거나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 등의 대사산물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1년 영국에서 진행된 장기 추적 연구에서도 하루 수면시간이 6시간 이하인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30%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산 교수는 “좋은 수면은 잠을 자는 동안 깨지 않고 깊은 수면에 들어가 뇌가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것”이라며 “숙면을 위한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조용하고 안락한 환경은 치매 예방의 필수”라고 조언했다.
다만 기억력이 평소보다 떨어졌다고 해서 치매라고 섣불리 판단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어느 정도는 인지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확한 검사를 통해 정상적인 노화인지 치매 또는 그 전단계에 해당하는 경도인지장애가 진행 중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치매는 크게 퇴행성 치매와 혈관성 치매로 구분하는데, 전체 치매 환자 중 60% 이상의 원인질환인 알츠하이머병은 대표적인 퇴행성 치매다. 이와 구분되는 혈관성 치매는 뇌경색, 뇌출혈 이후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뇌기능 장애로 퇴행성 치매와 달리 기억력 저하와 성격 변화, 우울감, 보행장애 등의 증상이 비교적 급격히 악화되는 특성을 보인다.
치매 진단을 받은 가족이 있다면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치료제를 적절히 복용할 수 있게 돕는 것도 중요하다. 알츠하이머병 치매 환자 중 44%는 치료를 시작한 1년 내에, 30%는 90일 내에 치료제 복용을 중단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이다. 인제대 일산백병원 신경과 이영건 교수 연구팀이 2018~2020년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 50만8958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국내 최대 규모 실태조사에 제시된 결과다.
치매 치료제는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 등 콜린에스터레이스 억제제와 메만틴 계열의 NMDA 수용체 차단제가 대표적이다. 이들 모두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목적이 있어 꾸준히 복용을 지속하는지에 따라 환자의 증상 악화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연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지역에 따라 복용 중단 비율이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다. 동일하게 치매 전문 진료를 받았더라도 서울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보다 지방에서 받은 환자의 복약 중단 위험이 최대 75%까지 높았다. 여기엔 환자당 전문의 숫자가 관련됐는데, 어쨌든 치매 환자인 가족이 비교적 전문의가 부족한 지역에 살고 있다면 복약 관리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건 교수는 “치매 치료는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꾸준한 복약이 매우 중요하고, 중단할 경우 인지기능 저하가 가속화될 수 있다”며 “초기 3개월간 전문의 진료와 보호자의 관심이 복약 순응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므로 의료진과 보호자 간의 긴밀한 소통과 지속적인 복약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