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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이미 탈당해 자연인, 함께 간다는 생각 없다” 밝히는 국힘 원내대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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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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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이미 탈당했고 당원도 아니다. (현재는) 자연인”이라며 “우리 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간다는 생각이 별로 없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채널A 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쇄신해야 하고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다가가는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당의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우리 당을 사랑해주시는, 아껴주시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의 ‘사랑의 매’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새 정부의 허니문 기간이라 당분간은 우리 당 지지율이 올라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현역 의원을 대거 장관으로 발탁한 것을 두고 “의원내각제인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청문회 통과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도권·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액을 6억 원으로 묶은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신혼부부나 2030 청년 등 실수요자에게는 절망감을 주고 현금 부자에게는 만족감을 주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지난 26일 고리 1호기 해체를 승인한 데 대해 환경단체들이 “핵폐기물 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1호기와 시설을 공유하는 2호기 역시 폐쇄하라”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원전 해체 승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이라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방안이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에서 원래의 부지가 핵폐기물 저장고가 될까 우려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는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처분장에 관한 후보지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며 “당분간 원전 부지 내에서 임시로 (폐기물을) 보관할 수밖에 없어 주민들이 핵 위험과 오염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지난 3월 제정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2050년까지 중간 저장 시설, 2060년까지 영구 처분장을 설립할 것을 계획했지만 구체적 기준 등이 법에 포함되지 않아 후보지 선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이미 50년 가까이 방사능 피폭으로 고통받은 주민들의 안전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리 1호기와 해수처리설비, 터빈, 배관 등 주요 설비를 공유하고 있는 고리 2호기의 수명연장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1호기만 해체를 승인한 것은 반쪽짜리 결정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탈핵시민행동은 “고리 1·2호기는 주요 설비를 공유하는 만큼 해체와 수명 연장 여부는 통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2호기의 수명 연장 절차를 중단하고 1호기와 2호기를 동시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호기 해체가 2호기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1호기 해체와 2호기 수명 연장이 추진되고 있다”며 “고리 2호기 즉각 폐쇄가 가장 확실하고 책임있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고리 1호기는 국내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로 1978년 운전을 시작했다. 당초 2007년까지 운영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수명을 연장해 2008년 재가동을 시작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을 전후로 국내외에서 크고 작은 원전 사고가 이어지면서 2017년 6월18일 영구적으로 가동이 정지됐다. 이번 승인 해체 결정은 영구 정지 8년 만에 나왔다.
방사성 오염을 제거하고 환경을 복원하는 해체 작업에는 1조718억원의 비용, 1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의 고속철도 ‘HS2’ 사업이 장기 지연과 예산 초과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멸종위기 박쥐 보호를 위한 ‘박쥐 터널’에만 1억2500만파운드(약 2328억원)가 투입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영국 철도 당국은 희귀종인 벡스타인박쥐를 보호하기 위해 HS2 노선 구간에 900m 길이의 전용 터널을 건설 중이다. 해당 터널은 2019년 보수당 정부 시절 책정된 예산상 9500만파운드 규모였으나 2023년 기준으로는 30% 이상 증가한 1억1480만파운드로 추산됐다. 경제 전문가들과 토목공학계는 현 시세 기준으로는 1억2500만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스티브 리드 영국 환경장관은 폴리티코에 “박쥐 터널에 막대한 돈을 쓰는 건 터무니없다”며 “지나친 규제가 주택과 인프라 개발을 늦추고 있으며, 자연 보호에도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 완화와 ‘자연복원기금(Nature Restoration Fund)’ 도입을 통해 균형 잡힌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S2 측은 물가 상승 외의 비용 재평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당 프로젝트 책임자인 마크 와일드는 “터널 완공은 2027년 예정으로 추가 지연 시 비용은 더욱 불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버킹엄셔 고대 숲을 통과하는 이 터널은 ‘미친 짓’”이라며 “이미 공사가 상당히 진행돼 중단도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박쥐 보호 단체들은 해당 터널이 정치적 희생양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배트 컨서베이션 트러스트’는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가 정치적 구실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7월 총선에서 압승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박쥐 터널은 현행 개발 규제의 부조리를 상징한다”며 이를 개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환경 파괴 우려가 제기되면서 규제 개혁 법안은 의회 내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노동당 소속의 루크 차터스 하원의원은 “이 터널은 해당 구간 비용을 두 배 이상 올렸다”며 “장기 유지비용까지 고려하면 최종 비용은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에서 두 번째로 추진 중인 고속철도 HS2는 2012년 보수당 정부가 발표한 Y자형 고속철 사업이다. 수도 런던에서 중부의 버밍엄, 북부의 맨체스터와 리즈까지 연결해 도시 간 이동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최고 시속 360㎞로 운행될 예정인 HS2가 완공되면 런던-버밍엄 구간은 기존 1시간 21분에서 52분으로, 런던-맨체스터 구간은 2시간 7분에서 1시간 7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초기 예산은 327억파운드였으며 2026년 운행 개시를 목표로 했다. 그러나 과도하게 낙관적 전망과 계획 변경, 보수당 텃밭의 반발 무마를 위한 터널 공사 등이 겹치며 2019년 기준 예산은 980억 파운드까지 불어났다. 결국 리시 수낵 전 총리는 2023년 북부 구간을 전면 중단했고 철도업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현재 남부 구간만 추진되고 있으나 완공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직 검찰 고위간부에게 들은 얘기다. 검사 때 한 기수 후배인 봉욱 검사와 미국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봉 검사가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또각거리더라고 했다. 귀국해서 보니 출장보고서를 쓴 것이었는데, 내용이 완벽했다고 한다. 봉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19기)인 전직 대법관은 “검찰로 간 동기 중에선 봉욱이 연수원 성적이 좋았다”고 했다. 기획통 모범생인 봉 변호사의 일면을 보여주는 일화들이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을 두고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과 봉욱 대검 차장이 경합했다. ‘위험하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지만 문 전 대통령이 낙점한 건 윤석열이었다. 다른 후보들은 검찰개혁에 반대했다고 한다. 윤석열은 총장에 오른 뒤 검찰개혁 반대 방향으로 폭주했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 사이에선 ‘봉욱을 총장 시켜야 했는데…’라는 회한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봉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에 이어 ‘검사+대형로펌’ 출신이다. 검찰개혁에 반대한 검사 출신에게 검찰 수술 집도를 맡기는 ‘이이제이 인사’인 셈이다. ‘심우정 대검’의 이진수 형사부장을 법무부 차관에 발탁한 것도 비슷하다. 검찰 생리에 어두운 학자 출신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이 주도했다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반면교사로 삼으려는 것일 테다. 봉 수석의 효용은 새 정부 첫 검찰 인사 때 ‘윤석열 라인’을 솎아내는 작업에서 당장 드러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이이제이 인사’는 반개혁의 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도 분명하다.
수사·기소 분리가 축인 검찰개혁은 중수청 등 신설, 검찰·경찰의 역할 조정까지 뻗어 있다.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의 개혁이다. 이 대통령은 그 주무부처인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에 5선 중진 실세 의원을 지명했다. 법무부·행안부가 개혁을 주도하고 봉 수석은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구도가 될 공산이 크다. 상대적으로 봉 수석은 윤석열과 같은 우두머리 기질이 없을뿐더러, 이 대통령 뜻에 따라야 하는 비서 신분이다. 비서는 쓰기 나름이다. 집권세력의 의지·방향·로드맵이 얼마나 확고하냐에 따라 검찰개혁은 물론 이재명표 ‘검찰개혁 용인술’의 성패가 갈릴 것이란 얘기다.
경기 성남시는 중원구 상대원동 252-5번지 일원에서 ‘성남하이테크밸리 주차장 및 소공원 건립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77억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2496㎡에 지하 2층~지상 1층 규모로 조성된다. 총 149면의 주차공간과 상부 소공원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사업은 성남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의 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균형 있게 개선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청년친화형 아름다운 거리 조성, 복합문화센터 설치 등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편의공간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하이테크밸리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형 산업단지로 도약하고 있으며, 성남시는 이를 첨단기술과 쾌적한 환경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원도심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