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지역소멸 대책” “복지 포퓰리즘”···가열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논쟁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용인이혼변호사 “지역소멸 대책” “복지 포퓰리즘”···가열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논쟁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0-12
21 회

용인이혼변호사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들의 신청접수를 시작하면서 지역별로 찬반 논쟁이 일고있다. 농어민들의 ‘생활 안정’을 이유로 적극 나서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반면 ‘재정 부담’을 들어 반대하는 곳도 있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13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들의 신청을 받은 뒤 17일에 최종 선정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공모를 통해 6개 군을 선정해 1인당 월 15만원씩(연간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2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60%다. 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방비가 투입되다 보니 재정여건에 따라 지자체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중이다. 경기 연천, 전북 부안 등은 시범사업 참여를 확정지은 가운데 충남에서는 부여와 서천, 청양, 예산 등 4개 기초 지자체들이 사업 참여를 희망 중이다.
사업에 대해 현장 농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금산에서 고구마와 상추를 재배하는 60대 강모씨는 “소규모 농민에게는 택배비와 기름값을 감당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다만 농약값만 연간 수백만원 드는 대규모 농가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희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전국 시군 중 농민 비율이 50%가 되지 않는 지역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농촌에 거주하고도 농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었다”며 “농어민 기본소득은 농민뿐 아닌, 농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구감소지역에선 의미가 큰 정책”이라고 말했다.
막상 광역단체인 충남도는 이 사업에 부정적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1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도 포퓰리즘으로 볼 수 있다”며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지원하면 정작 필요한 소외계층에 촘촘한 지원이 어렵고 지방에 부채만 늘어난다”고 사업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다만 “도내 4개 군이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공모에 선정될 경우에는 해당 군과 별도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공동체 붕괴라는 농촌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농촌 소멸을 막고 농촌이라는 생활공간을 지탱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라며 “김 지사는 예산 논리를 들먹이며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해 농촌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충남도당도 “15만원이라는 적은 지급액과 높은 지자체 부담, 주무부처의 한계 등 당에서 주장해온 농어촌 기본소득과 괴리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지역소멸 해결을 위한 첫 걸음으로 의미가 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로 도민들의 염원을 배신한다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성난 민심의 돌팔매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시범사업 참여에 반대했던 경남도는 국비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을 전제로 사업 신청을 추진 중이다. 당초 박완수 경남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하면 지방재정은 거덜나고, 지방의회는 역할을 잃게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하지만 관내 지역소멸 위기 지자체 중에서도 신청을 희망하는 지자체들이 있는 점을 고려해 국비를 80% 이상 받는 조건으로 시범사업 참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중·고등 기숙학교가 무너져 최소 6명의 학생이 사망했다.
1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당국은 동자바 시도아르조의 알코지니 기숙학교 붕괴 현장에서 학생 최소 6명이 사망하고 약 10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학생과 교직원 등 90여 명은 실종 상태다. 구조대원은 현장에서 13명을 구조했지만, 이 중 2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이후 사망했다.
알코지니 학교는 만 12~17세 학생이 다니는 이슬람 종교학교다. 지난달 29일 이 학교 10대 남학생들이 기도실 건물 안에 모여 기도하던 중 건물이 갑자기 무너졌다.
생존자인 무함마드 리잘룰 코이브(13)는 “수백명이 기도하려던 찰나 돌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며 “기도실에서 뛰쳐나가려고 했는데 지붕이 내 얼굴에 내려앉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이날까지 건물 잔해 밑에서 울음소리와 고함이 들리고 있으며, 학부모들이 자녀의 생환을 기다리며 학교 앞에 텐트를 치고 밤을 새웠다고 전했다.
붕괴 이튿날에는 인근 지역에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해 구조 작업이 잠시 중단됐다. 구조대원은 중장비 사용을 자제하고 잔해를 직접 들어 올리며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 당국은 앞으로도 건물이 추가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은 건물 기둥이 새로 지어진 4층 부분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면서 학교가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무너진 건물은 당초 2층으로 만들어졌다가 3층이 증축됐고 최근 4층 증축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지난 9개월 동안 학교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었다고 보도했다.
시도아르조 관계자는 학교 경영진이 건물에 새 층을 쌓아 올릴 때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증축하려면 건축허가증을 받아야 하는데, 민간·종교 재단이 운영하는 이슬람 기숙학교의 경우 관행적으로 불법 증축이 횡행하고 있다.
이에 더해 당국의 건물 안전 검사도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에도 서자바에서는 소규모 사원이 무너져 3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다쳤다.
올해 일주일간의 추석 연휴 기간 제주를 찾은 방문객이 34만명에 육박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4일 하루에만 5만2000명이 제주를 찾아 올해 일일 방문객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주도는 3일부터 9일까지 이어진 7일간의 추석 연휴 기간 제주를 찾은 관광객과 귀성객은 33만9000명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9월12~18일) 방문객 30만5400여명보다 11.3% 증가한 수치다.
추석 연휴가 시작된 4일 제주 방문객은 5만2022명으로, 지난 여름 8월14일(5만127명)을 뛰어넘으며 올해 최고치를 찍었다.
도와 관광업계는 이번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제주 방문 관광객이 늘어나는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졌던 수학여행단과 레저 중심 단체관광객 등이 하반기 본격적으로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중국·대만 등 중화권 시장과 일본·싱가포르 등 근거리 시장의 수요도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회복이 점쳐지고 있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기대 이상 많은 관광객이 찾은 것은 대국민 여행지원금 캠페인으로 국내 여행 수요를 직접 자극했고 서울·경기 등 대도시 팝업 홍보 이벤트 등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제주와 해외를 잇는 직항노선 확대와 현지 홍보 강화로 외국인 관광객 역시 전년 대비 15% 이상 늘어 관광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