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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암행순찰차 단속 6년간 140만건···하루 1200건꼴 적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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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2
17 회

발기부전치료제구입 경찰 암행순찰차가 단속한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최근 6년간 14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200건꼴로 적발되는 셈으로 안전띠 미착용과 신호 위반 같은 기본적 법규 위반이 여전히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암행순찰차 단속으로 부과된 범칙금은 총 140만1057건, 금액으로는 526억14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단속 건수는 2020년 2만5523건에서 2021년 9만3723건, 2022년 24만9139건, 2023년 37만2980건, 2024년 44만756건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21만8936건이 적발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범칙금 부과액 역시 같은 기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0년 11억727만원에서 2021년 38억4460만원, 2022년 89억7303만원, 2023년 138억6296만원으로 뛰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83억5870만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기준 위반 유형별 단속 현황을 보면 안전띠 미착용이 11만51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호 위반 9만335건, 끼어들기 금지 위반 2만9787건, 보행자 보호 위반 2만3148건, 속도위반 1만8172건, 중앙선 침범 1만7823건,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1만6477건 순이었다.
지역별 단속 건수도 크게 늘었다. 서울청은 2020년 161건에서 2024년 10만9107건으로 4년 만에 678배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남부청은 1190건에서 5만3725건(45배), 부산청은 3381건에서 4만178건(12배)으로 증가했다.
경찰청의 암행순찰차 운용 대수도 매년 확대됐다. 2020년 42대(고속도로)에서 2021~2022년 67대(고속도로 42대·일반도로 25대), 2023년 79대, 2024년 91대, 2025년 94대(고속도로 43대·일반도로 51대)로 늘어났다.
한 의원은 “안전띠 미착용, 신호 위반 등 기본적인 법규 위반과 함께 끼어들기 같은 반칙 운전이 여전하다”며 “경찰청은 단속 강화와 함께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설화에 등장하는 자청비는 농경, 오곡의 여신이다. 자청비가 옥황상제에게 오곡의 씨앗을 받아 땅에 뿌리던 중 한 종류의 씨가 모자란 것을 알게 됐다. 자청비는 다시 하늘에 올라가 씨를 받아와 제주 땅에 심었는데, 이 씨앗이 바로 메밀이다. 이 때문에 메밀은 다른 곡식보다 파종이 한 달 늦게 이뤄지게 됐다.
메밀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제주 구비문학에 등장할 정도로 도민의 삶과 깊이 연관돼있다. 척박한 화산섬에서도 잘 자란 덕분이다.
빙떡, 꿩 메밀 칼국수 등과 같이 메밀을 활용한 요리도 다양하게 발전했다. 무엇보다 제주는 메밀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가장 많은 전국 최대 주산지다.
하지만 대중적으로 제주가 전국 1위 메밀 주산지라는 인식은 낮다. 지역 내 메밀 관련 산업 역시 크게 발달하지 못했다. 제주도가 주산지에 걸맞은 메밀 산업 육성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7일 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제주의 메밀 재배면적은 2169㏊로 전국(3486㏊)의 62.2%를 차지한다. 생산량은 1703톤으로 전국(2975톤)의 57.2%다. 전국에서 가장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많다.
제주에서 새하얀 메밀밭은 ‘인생샷’ 명소, 웨딩 촬영 명소로 인기를 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봄과 가을 2번 메밀꽃을 만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달만 하더라도 제주시 오라동과 와흘메밀마을 등 제주 곳곳에서 팝콘처럼 퐁퐁 피어난 메밀꽃 물결을 볼 수 있다. 한라산 바로 밑에 위치하다시피 한 오라 메밀밭은 무려 30만평에 달할 정도로 광활한 대지에 메밀꽃이 끝없이 펼쳐지는 장관을 연출한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인 와흘에서는 다음달 2일까지 메밀 축제가 진행된다.
그러나 도가 2023년 제주를 찾은 관광객과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 참가한 대도시 소비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메밀 하면 국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지역’은 강원도(62.6%)였다. 제주는 28.0%에 불과했다.
이는 이효석 작가의 유명한 단편소설 <메밀꽃 필 무렵> 배경으로 강원 평창 봉평이 등장해 대중들에게 강하게 인식된 점, 강원에서 메밀 축제와 같은 2·3차 산업이 발달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제주는 많은 양의 메밀을 생산하지만 가공시설이 없어 모두 강원으로 보내고 있다. 메밀 원물 이외에는 가공상품에 대한 개발도 지지부진해 부가가치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
도는 이같은 제주 메밀 산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제3차 제주메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2025~2029)’을 최종 확정했다.
‘문화·관광 등과 연계한 제주메밀의 가치 확산’을 목표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개발부터 생산·가공·유통·관광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발전 전략을 담았다. 3대 전략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및 품질 경쟁력 향상, 통합브랜드 제고 및 가공·판매 다각화, 메밀문화가 있는 관광연계 활성화 구축 등을 내세웠다.
투자 규모는 국비 50억 원, 지방비 565억 원, 자부담 302억 원 등 총 917억 원이다.
대표적으로 메밀 품질 향상을 위해 수확량이 25% 많고 병해충 저항성은 강한 신품종 ‘햇살미소’를 농가에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낮은 제주 메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통합브랜드를 구축하고, 메밀을 2·3차 산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제주 메밀을 문화·관광과 연계한 핵심 산업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산업 육성을 통해 ‘메밀 본고장’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농가 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키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명절마다 각계에 보내는 선물은 매년 화제가 됩니다.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보냈는지가 하나하나 관심의 대상입니다. 특히 첫 명절 선물에서는 새로 출범한 정부의 국정철학을 엿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추석 선물은 대통령 시계와 8도 수산물, 우리 쌀로 구성됐습니다. 키워드는 ‘5200시간’과 ‘북극항로’입니다. 이 대통령이 그간 여러 차례 강조한 ‘공직자의 1시간은 온 국민의 5200만 시간과 같다’는 철학이 특별제작된 탁상시계 2개에 담겼습니다. 또 북극항로의 거점 항구로 꼽히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등에서 나는 8도 수산물을 통해 핵심 공약인 북극항로 개척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지난 3월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북 의성에서 재배된 쌀을 담아 재난·재해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의 의미도 담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취임 첫 추석 선물로 매실청·홍삼양갱·맛밤 등 특산물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가 3년째 이어지던 시점에서 가족들과 간단한 다과라도 즐기며 회포를 풀기를 바란다는 의미라고 당시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매실·오미자청은 전남 순천·전북 장수, 홍삼양갱은 경기 파주, 볶음 서리태는 강원 원주, 맛밤은 충남 공주, 대추칩은 경북 경산 등에서 공수해 각 지역의 화합을 바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선물을 받은 이들의 면면에서도 각 정부의 핵심 과제가 엿보였습니다.
이 대통령의 선물은 산업재해 희생자 유족들에게도 전달됐습니다. 대통령실이 명절 선물을 공개하며 산재 희생자들을 꼭 집어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대통령실은 “특히 올해는 우리 사회의 노동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다 안타깝게 생을 마친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분들에게도 선물을 전달하며, 국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첫 추석 선물을 누리호 발사에 기여한 우주 산업 관계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우주항공청 설립 등 주요 대선 공약이던 우주항공산업 발전에 대한 약속의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매해 명절 선물을 공개할 때마다 ‘호국영웅과 유가족’ ‘제복 영웅과 유가족’에 대한 언급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화합’을 상징하는 대통령 명절 선물이 누구에게, 어떻게 보내졌는가로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첫 설 선물을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기자 등 보수 유튜버들에게도 전달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정치권에선 갑론을박이 일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2024년 설 선물은 때아닌 ‘종교 편향’ 논란이 일었습니다. 선물 상자에 그려진 십자가·묵주·성당 등 그림이 문제였습니다. 국립소록도병원 한센인 환자들이 소록도의 풍경을 그린 그림이라는데, 이를 불교계에 그대로 전달하며 소동이 일었습니다. 선물 속 편지에 기도문까지 적혀 불교계 일각에선 “종교 편향”이란 지적이 나왔고, 대통령실은 결국 선물을 회수해 재발송했습니다.
비슷한 논란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추석 선물로 황태·멸치 세트를 불교계 큰스님들에 보내려다 “불가에 생물을 보내는 것은 결례”란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막판에 다기 세트로 교체가 됐다고 하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집중호우 피해자들에게 보낼 추석 선물을 차·다기 세트에서 쌀과 같은 생필품으로 교체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선물 상자 그림으로 난처함을 겪은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명절마다 선물 상자에 다양한 디자인을 도입했는데, 2021년 설에는 십장생도가, 같은 해 추석에는 일월오봉도가 그려진 상자가 사용됐습니다. 2022년 설에는 독도의 일출 장면을 형상화한 그림을 상자에 담았는데, 이 그림을 문제 삼아 아이보시 고이치 당시 주한 일본대사가 선물을 반송했다고 하죠. 청와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희망을 주기 위해 독도의 일출 장면을 형상화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의 명절 선물은 통상 1만3000~1만5000개 제작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는 만큼 선물을 받은 사람이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뉴스가 됩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추석 선물은 발송 일주일도 되지 않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30만원 안팎에 거래가 되고 있다 합니다. 지난해 추석엔 주류가 포함된 윤 전 대통령의 선물세트가 20~30만원에 거래돼 논란이 됐습니다. 주류 제품은 중고거래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지난해 추석 선물은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에 항의하며 줄줄이 ‘거부 인증’을 해 수난을 겪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