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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국감 앞두고 여 “민생법안 처리” 야 “필리버스터” 신경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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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2
27 회

성남성범죄변호사 이달 13일~내달 6일 국정감사민주당, 조희대 일반증인 채택“사법부 수장으로 책무 다하라”
민생법안 본회의 처리 ‘불투명’국힘, 관세 여·야·정 협의체 제안
추석 연휴 내내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방송 출연을 두고 고소·고발전을 이어간 여야의 신경전이 다음주 시작되는 국정감사 정국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70개에 달하는 민생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검토하면서 민생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국정감사는 ‘청산·개혁·회복’의 국감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3년의 실정과 불법을 발본색원해 국익과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이재명 정부에 한 치의 걸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국감이 예정된 17개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관심이 쏠리는 곳은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여당 주도로 오는 13일 대법원 국감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데 이어 15일 대법원 현장 검증을 추가로 의결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에 출석하면 인사말만 한 뒤 양해를 구하고 이석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이번에 여당은 조 대법원장의 출석과 증인선서, 증언 등을 요구하고 있다.
법사위원인 전 최고위원은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국감에 성실히 출석해 국민 앞에 대선 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일반 증인들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냉각기가 장기화하면서 응급의료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영유아보호법 등 70개에 이르는 비쟁점 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상 국감 중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이 관례이지만,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예외를 둬야 한다는 논리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 등에 반발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다. 현실화할 경우 최장 69박70일간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져 정상적인 국감 진행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70여개를 다 (상정)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국민의힘도 계속 반대만 하기는 애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가 그동안 법안을 너무 쉽게 통과시켜왔다”면서 “여당이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했을 경우 필리버스터를 이어갈지는 그때 상황을 보고 좀 더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장 대표는 “미국과 관세협상이 한 발짝도 진전이 없다. 유럽연합(EU)마저 철강 관세를 50%까지 올린다고 한다”며 “정부·여당이 관세협상의 내용을 공유하면 국민의힘은 지금의 위기를 넘는 데 함께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관세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여야 비상경제안보회의”를 제안했다.
여야가 특검 수사와 사법개혁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여·야·정 협의체에 합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지난달 회동에서 구성하기로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도 구성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매체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물은 여론조사 결과 ‘잘하고 있다’가 60%를 기록했고 ‘잘못하고 있다’ 36%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SBS 의뢰로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00명에게 물은 것이다.
이념 성향별로 답변을 분석하면, 중도층은 61%, 진보층은 90%, 보수층은 28%가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39%는 ‘경제와 민생’을 국정운영을 잘하는 이유로 꼽았다. 18%는 ‘외교·통상’ 16%는 ‘소통·협치’ 15%는 ‘검찰·법원·방송 개편’ 8%는 ‘노동·복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야로 들었다. 반면 부정 평가 응답자 47%는 ‘검찰·법원·방송 개편’을 이 대통령이 가장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로 꼽았다. 이어 ‘외교와 통상’ 27% ‘경제와 민생’ 17% 순이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대해선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0%를 기록했다. 반면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1%에 그쳤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6%, 국민의힘 26%,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 개혁신당 4%, 무당층 18%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응답률은 12%였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잊고 싶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기억을 선택적으로 제거할 순 없죠. 지난 날을 환기하는 노래를 듣지 않거나, 관련된 장소에 가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시간의 힘을 믿어보기도 해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희미해지고, 희미해지지 않더라도 최소한 떠오르는 주기는 길어지기 때문이죠.
어떤 기억은 이 숱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슴 깊이 박혀 잊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약’이란 법칙마저 통하지 않아요. 마치 마음에 못질을 한 것 같죠. 괜찮아졌다고 안심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불쑥 튀어나와 스스로를 할퀴기도 합니다. 우리가 트라우마로 부르는 상처가 그렇겠죠.
자, 여기 차와 마들렌이 있습니다. 이걸 먹으면 잊었던 기억이 모두 떠오른대요. 하지만 어떤 종류의 기억인지는 복불복입니다. 좋은 기억일 수도 있고, 애써 잊은 나쁜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의 폴(기욤 구익스)은 ‘먹는다’를 택합니다.
두 살 때 부모를 여읜 폴은 말과 기억을 잃은 채 두 이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부모가 죽은) 현장에 있었다”는 다른 인물의 대사로 짐작하건대, 사고의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폴은 아버지에 대해 부정적인 기억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함께 찍은 사진에서 아버지를 잘라내 어머니의 모습만 남겨뒀거든요. 아버지가 유아차에 탄 자신을 험상궂은 표정으로 위협하는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30대 피아니스트인 폴은 이모들이 운영하는 댄스 교습소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자주 가는 제과점에서 빵을 삽니다. 이외엔 별다른 일을 하지 않을 정도로 단조로운 일상을 보냅니다. 타인과 이렇다 할 교류도 없습니다. 그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 집에 사는 이모들과도 게시판에 글을 써 소통합니다. 그러던 어느날, 같은 아파트 다른 층에 사는 이웃인 중년 여성 프루스트(앤 르니)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프루스트의 집은 아주 신비한 곳이었어요. 음악을 들으며 프루스트가 건넨 차를 마시고 마들렌을 먹자, 과거의 기억이 하나둘씩 떠오르거든요. 프루스트의 ‘비밀정원’에는 폴 외에도 과거의 기억을 되찾으려는 손님들이 있답니다.
프루스트는 폴에게 이런 글을 남겨요. “네 엄마가 어딨는지 알아.” 폴은 프루스트를 찾아갑니다. 프루스트는 폴의 이마 한가운데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이야기하죠. “네 엄마는 여기 있어. 네 기억의 뿌연 물 속에. 기억은 물고기처럼 물 속 깊숙이 숨어있단다.” 그렇게 폴의 ‘봉인된 기억 되찾기’가 시작됩니다.
폴은 어떤 기억을 마주했을까요. 폴의 기억대로 아버지는 정말로 폭력적인 사람이었을까요? 폴의 부모님은 어쩌다 어린 폴을 홀로 남겨두고 세상을 등지게 된 것일까요.
“기억은 일종의 약국이나 실험실과 유사하다. 아무렇게나 내민 손에 어떤 때는 진정제가, 때론 독약이 잡히기도 한다.” 영화는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명문장으로 시작합니다. 폴이 기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바로 이 문장과도 같아요. 때론 진정제가, 때론 독약이 손에 잡힙니다.
폴이 신비로운 차와 마들렌을 통해 되찾은 기억들은 진짜와 가짜, 현실과 환상이 혼재돼있습니다. 마치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같은 기억들이 마구잡이로 떠오릅니다. 어떤 기억들은 아주 고통스럽고요, 어떤 기억들은 더없이 행복합니다.
그렇게 퍼즐 맞추듯 기억의 조각을 이어나가자, 폴이 찾으려던 ‘진짜 기억’이 나타납니다. 사실 그가 기억을 잃고 아버지에 대해 증오감을 품은 건, 누군가에 의해 일정 부분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다시는 피아노를 치지 못할까 우려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폴은 오히려 이 모든 기억들을 되찾고나서야 온전한 존재가 됩니다. 결혼을 해 가정도 꾸리고요, 다른 악기도 연주하며 자신에게 솔직한 삶을 살아갑니다.
“나쁜 추억은 행복의 홍수 아래 가라앉게 해. 네게 바라는 건 그게 다야. 수도꼭지를 트는 건 네 몫이란다.” 프루스트가 남긴 편지의 일부입니다. 아픈 기억을 도려내고 외면하고 싶을 때마다 이 문장을 떠올리게 될 것 같아요. 폴의 기억을 왜곡한 인물이 누구인지는 영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 폴의 ‘기억 찾기’ 이야기인데, 프루스트의 사연이 여운을 길게 남겨요.
마르셀 프루스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등장하는 일부 소재를 모티브로 삼아 만들어졌습니다. “추억은 음악을 좋아하거든” 같은 문학적 대사가 울림을 줍니다. 처음 볼 때보다 다시 볼 때 더 와닿는 작품입니다. 마지막 장면이 끝난 뒤, 첫 장면으로 되돌아 가보세요.
여러분의 추억은 어떤 음악을 좋아합니까. 왓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체 관람가. 러닝타임 1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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