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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행안부장관 “숨진 직원, 순직 인정받도록 할 것···복구작업 늦어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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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2
14 회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을 방문해 정부 정보시스템 복구상황을 점검했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3일 숨진 행안부 소속 직원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숨진 직원은 센터가 만들어지는 초기부터 센터와 디지털실에서 근무해왔다”면서 “시설에 대한 생각이 남다르고, 책임감과 애착이 컸던 것으로 안다. 그런 분이 돌아가신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지난달 26일 화재 피해를 본 전산실을 둘러보며 복구진행상황을 살폈다. 또 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공무원 220여 명, 사업자 상주인원 574명, 분진 제거 및 기술지원 인력 160여 명 등 총 960여 명을 투입해 추석연휴기간 중 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당초 계획한 추석연휴 내 1등급 시스템 조기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복구 속도라는 게 올리려 한다고 올리지는 못하는 것 같다”며 “7, 7-1전산실은 4층의 5·6전산실과 연계운영되는 것도 많아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7, 7-1전산실 데이터 스토리지에 입력된 것들에 복구에 어려움이 있어 물리적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윤 장관은 예상했다.
윤 장관은 “오늘 오전에도 간부들과 여러 의견을 나눴고, 국정자원 원장께도 부탁했는데 국정자원 직원 뿐만 아니라 행안부 직원, 민간기업체에서 파견한 인력 등 모든 분들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교대제를 활용해달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까지 복구된 정보시스템은 소실된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167개로, 복구율은 25.8%다. 1등급 시스템은 22개 복구가 전부다.
이날 복구된 행정정보시스템 가운데는 국가데이터처의 지표누리, 관세청의 업무지원 시스템,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부포털 등이다. 전날인 7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우체국 택배 정보시스템이 복구됐다.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이하 닛케이지수)가 영업일 기준으로 사흘 연속 종가 최고치를 경신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닛케이지수는 이날 전날 종가 대비 0.01% 오른 4만7950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오전에는 한때 장중 최고가인 4만8527을 기록했다.
닛케이지수 호황 요인은 이달 중순 총리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다카이치 사나에 집권 자민당 총재가 재정 확대를 공언했다는 점이 꼽힌다.
지난 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다카이치 총재는 대규모 양적완화, 재정지출 확대, 구조 개혁이 골자인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경제 정책 ‘아베노믹스’를 계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조기에 인상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확산하면서 엔화 가치는 하락하고 증시에는 훈풍이 불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에 당선된 직후 증시 첫 영업일에 닛케이지수가 4.8% 하락했으나, 다카이치 총재 당선 이후 첫 영업일인 전날에는 4.8% 급등했다고 전했다.
미국 기술주가 6일(현지시간) 오른 것도 일본 증시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닛케이가 짚었다.
다만 이날 닛케이지수는 오후 들어 하락세를 보였다.
닛케이는 “시장이 과열됐다는 점을 의식한 매도 압력도 강했다”며 전날 종가 대비 소폭 하락한 시점도 있었다고 전했다.
일본 금융업계 관계자는 “‘다카이치 트레이드’가 적어도 1주간은 지속될 것”이라며 “이른바 허니문 시기”라고 닛케이에 말했다.
전날 약 2개월 만에 150엔대로 올라섰던 엔/달러 환율은 이날 오후 3시 50분께는 150.6엔대를 유지했다.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를 지난 2일 기각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같은 강제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앞서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이 윤두영 배구협회장과 250만 원씩 분담하기로 하고 지난 6월 26일 일본 출장을 앞둔 김 지사에게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8월 압수수색을 통해 김 지사의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에 김 지사 측은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지난달 9일 준항고장을 법원에 냈다.
경찰이 수사 개시의 단서로 삼은 윤 체육회장과 윤 배구협회장의 통화 내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고, 이 영상이 차량 소유주인 윤 체육회장의 동의 없이 무단 반출됐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이 결정에 불복해 일주일 안에 재항고할 수 있으나 전날까지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지사의 준항고 제기로 더뎌질 것으로 예상됐던 경찰 수사는 법원의 기각 처분에 따라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조만간 김 지사 측과 일정을 조율해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26일 충북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윤 체육회장에게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 초기부터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