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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전국 빈집 13만호·건축물 6만동, 정부가 철거·정비 팔 걷었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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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2
20 회

신카박 정부가 빈집뿐 아니라 빈 건축물까지 적극적으로 철거하고 고쳐 쓰는 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비어 있는 비주택, 잠재적 빈 건축물까지 관리하는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빈집은 전국 13만4000호로,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000동으로 추정된다.
빈집은 매년 1만호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2030년에는 그 규모가 20만호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을 공동화하는 등 지역 쇠퇴를 유발해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관리 대상을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상태인 ‘빈집’뿐 아니라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 중단 건축물도 ‘빈 건축물’로 포괄한다.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물도 잠재적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슬럼화 방지를 위해 빈 건축물 소유주에게는 안전조치와 철거 등의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자진 철거 시에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준다.
빈집이 철거된 토지 등에는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해당 토지에 3년 내 건물을 신축하면 취득세를 150만원 한도로 최대 50% 감면해준다.
빈 건축물을 방치할 때는 세제 페널티 등 경제적 제재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빈 건축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소유주가 철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철거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철거한다.
입지가 좋은 빈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빈집 플랫폼 ‘빈집애’를 확대 개편해 빈 건축물 현황 모니터링과 대민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또 소유자 대신 빈 건축물의 관리·운영·매각을 지원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을 신규 부동산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해 스타트업 등의 유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빈 건축물을 사들여 공공사업에 활용하거나 민각에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 빈집밀집구역을 빈건축물 정비 촉진지역으로 개편해 개발 시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정부가 대학가 부동산 매물과 관련해 위법이 의심되는 광고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21일부터 약 5주간 전국 대학가 원룸촌 10곳을 대상으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장된 위법 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니터링 대상 지역은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광진구 화양동·서대문구 신촌동·동작구 상도제1동·성북구 안암동·성동구 사근동,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이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에 올려진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등 1천100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를 추렸다.
선별된 위법 의심 사례의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가전제품 옵션 등을 표시·광고한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광고했지만 실상은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됐음에도 게시물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했다.
나머지 155건(48.3%)은 중개 대상물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인터넷 광고에서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을 빠뜨린 명시 의무 위반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단기 4358년 개천절을 맞은 3일, 서울 도심에서는 단군을 기리는 뜻깊은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전통복장을 갖춘 시민들과 참가자들은 서울 열린송현녹지광장을 출발해 조계사 앞을 지나 보신각까지 행렬을 이어갔다.
흥겨운 가락과 환호 속에서 진행된 이 행사는 한민족 최초의 국가를 세운 단군의 건국정신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뿌리와 미래를 되새기려는 의미를 담았다.
퍼레이드는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세 개의 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행렬은 ‘대한민국 생일축하’라는 대형 현수막을 선두에 내세웠다. 그 뒤로 고대 복장을 한 환웅과 웅녀, 단군이 등장해 시선을 끌었다. 이어 홍익인간, 이화세계, 천지인 정신을 새긴 깃발이 힘차게 나부끼며 길을 열었다.
두 번째 행렬은 대형 태극기를 앞장세워 대한민국의 현재를 드러냈다. 세 번째 행렬은 통일 한반도기를 높이 들고 미래를 향한 염원을 표현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행렬에는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함께 걸으며 퍼레이드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행렬 속에는 ‘키다리 단군’ 복장을 한 관계자가 시민들과 어울려 걷고 춤추며 흥겨운 분위기를 이끌었다.
퍼레이드를 주최한 (사)서울국학원은 지난 2011년부터 이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었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빠짐없이 진행해왔다. 국학원 측은 고조선 단군의 홍익정신을 널리 알리고, 역사적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광화문광장에서 다른 대규모 집회들이 열리는 관계로 출발지를 열린송현녹지광장으로 변경했으며, 우정국로를 따라 도심 퍼레이드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