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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전국 빈집 13만호·건축물 6만동, 정부가 철거·정비 팔 걷었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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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2
17 회

출장용접 정부가 빈집뿐 아니라 빈 건축물까지 적극적으로 철거하고 고쳐 쓰는 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비어 있는 비주택, 잠재적 빈 건축물까지 관리하는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빈집은 전국 13만4000호로,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000동으로 추정된다.
빈집은 매년 1만호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2030년에는 그 규모가 20만호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을 공동화하는 등 지역 쇠퇴를 유발해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관리 대상을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상태인 ‘빈집’뿐 아니라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 중단 건축물도 ‘빈 건축물’로 포괄한다.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물도 잠재적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슬럼화 방지를 위해 빈 건축물 소유주에게는 안전조치와 철거 등의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자진 철거 시에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준다.
빈집이 철거된 토지 등에는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해당 토지에 3년 내 건물을 신축하면 취득세를 150만원 한도로 최대 50% 감면해준다.
빈 건축물을 방치할 때는 세제 페널티 등 경제적 제재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빈 건축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소유주가 철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철거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철거한다.
입지가 좋은 빈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빈집 플랫폼 ‘빈집애’를 확대 개편해 빈 건축물 현황 모니터링과 대민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또 소유자 대신 빈 건축물의 관리·운영·매각을 지원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을 신규 부동산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해 스타트업 등의 유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빈 건축물을 사들여 공공사업에 활용하거나 민각에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 빈집밀집구역을 빈건축물 정비 촉진지역으로 개편해 개발 시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일(현지시간)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던 수입 의약품 ‘100% 관세’ 부과를 미루기로 했다고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다국적 제약회사들과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약품 관세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잠정 중단했다고 백악관 당국자가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에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다면, 10월 1일부터 모든 브랜드 의약품(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복제한 의약품 중 특정 상표명으로 판매되는 제품) 또는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구체화하는 행정명령 등에 서명했다는 소식은 2일 오후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의약품 관세 부과에 뜸을 들이는 것은 외국 메이저 제약회사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약품 ‘100% 관세’ 부과 계획 발표 이후 화이자가 먼저 움직였다. 화이자가 지난달 30일 미국 내 신약 판매 가격 인하 및 700억달러(약 9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화이자에 대한 관세를 3년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화이자에 이어 다른 다국적 제약사들도 대미 투자, 대미 판매가 인하 등을 미국 측과 협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일단 의약품 관세 부과 일정을 늦춘 것으로 보인다.
프로게이머의 최전성기는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라고들 한다. 빠르고 정밀한 손놀림, 두뇌 회전, 집중력 등이 게임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20대 초중반에 은퇴하는 선수가 많은 탓에 29살인 리그 오브 레전드(LoL) ‘페이커’ 이상혁에겐 ‘백전노장’이란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는다.
이런 e스포츠 세계에서 “게임 안에선 모두가 10대”라고 외치는 이들이 있다. 2021년 일본 아키타현에서 창단된 일본 최초의 시니어 프로게임단 ‘마타기 스나이퍼즈’다. 60~70대의 선수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아키타는 일본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게임을 즐기는 데 나이는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마타기 스나이퍼스의 히로 부(66·본명은 비공개) 선수는 지난 22일 경향신문과 서면 인터뷰에서 자신감을 드러냈다.
평범한 회사원이던 히로 부는 퇴직 3개월 뒤인 2022년 팀에 합류했다. 우연히 본 선수 모집 광고가 그를 이끌었다. “일본의 첫 시니어 e스포츠 팀이라니, 멋지다고 생각했죠.”
청소년기 오락실을 들락거렸고, 아빠가 된 뒤에도 잠든 아이 옆에서 비디오 게임을 즐긴 그였지만 마타기 스나이퍼즈의 주 종목 ‘발로란트’는 낯설었다. 발로란트는 5 대 5 팀전 중심의 1인칭 슈팅 게임(FPS)으로 순발력과 전략, 팀워크가 고루 필요하다.
“처음 해보는 장르의 게임이라 배워야 할 것이 참 많았어요. 무엇보다 승리를 위해선 팀원 간 소통이 아주 중요하다는 점이 새로웠습니다.”
프로의 세계는 냉정하고 경쟁은 치열하다. 시니어 게이머라고 예외는 아니다. 히로 부 스스로 ‘최저선’이라고 표현한 그의 하루는 훈련 스케줄로 빽빽하다.
“매일 아침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산책을 해요. 아침 식사 뒤 2시간가량 개인 연습을 합니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진 팀 훈련이에요. 감독 지도하에 팀원들과 조를 나눠 플레이합니다. 저녁 7시부터 10시까진 매일 돌아가며 게임 라이브 방송을 하고 팬들과 소통도 해요. 저보다 연습을 많이 하는 멤버도 있을 겁니다.”
마음은 청춘이라지만 젊은 선수와 비교하면 체력이 부치는 것도 사실이다. 오랜 시간 모니터를 보다 보면 눈이 침침해지고 허리에 통증이 몰려온다. 최근엔 엄지손가락 관절에 건초염 증상이 생겨 고생을 했다. “시니어 게이머에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평소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오래 갈 땐 동료들이 커버해주니 큰 힘이 되고요.”
히로 부는 가장 행복했던 기억으로 지난 5월 말레이시아 시니어팀 ‘올드 가드’와의 친선전을 꼽았다. 치열한 접전 끝에 2-1로 상대를 꺾었다. 창단 4년 만에 거둔 첫 승리였다. 그는 “그동안 여러 팀과 경기를 했지만 한 번도 이기지 못했는데 첫 승리라 정말 기뻤다”고 회상했다.
승리의 달콤함을 맛본 마타기 스나이퍼즈의 다음 목표는 발로란트 챔피언스 투어 출전이다. 최고 권위의 국제 대회이자 전 세계 모든 발로란트 프로게이머들의 꿈의 무대다.
“아직 랭킹이 낮은 편이지만 매일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솜씨를 갈고닦고 있습니다. 전혀 진전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팬들의 응원이 좋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