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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특검, 양평군 공무원 사망에 “강압 수사 없었다” 해명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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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2
53 회

폰테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공무원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강압적 조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특검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지난 2일 경기도 양평 공흥개발지구 특혜의혹 사건과 관련해 개발부담금 담당 부서 팀장이었던 고인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면서 “모든 조사를 마친 후 담당 경찰관이 건물 바깥까지 배웅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했다”고 했다.
이어 “외부 폐쇄회로(CC)TV에 잡힌 고인의 귀가 장면을 통해 강압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간접적 정황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그러면서 “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이전에 다른 공무원 등을 상대로 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고 있었다”면서 “따라서 고인에 대한 조사는 특검이 이미 확보한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고, 새로운 진술을 구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된 적이 없고, 동일한 내용을 조사한 다른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2회 이상의 조사가 이뤄진 반면 고인에 대한 조사는 1회 진행되었고 추가 소환조사도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평군청 사무관 A씨는 이날 오전 11시14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A씨가 지난 3일 남긴 자필 메모를 낭독하면서 특검이 강압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자필 메모에는 “계속되는 팀장님의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 “강압적인 수사관 무시 말투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서 답을 강요하였다”, “(수사관이) 김선교 의원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지목하라고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북 영천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뇌전증(간질)을 앓고 있던 청년 장애인 2명이 연달아 사망했다. 잠을 자던 중 발작이 일어났는데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해 죽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시설의 관리부실을 지적했다.
10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경북 영천에서 운영하는 A시설에서 올해 두 차례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A시설에 거주하던 B씨(29)는 지난 7월11일 오전 5시30분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당직 근무자가 순찰을 하였던 3시에는 멀쩡하게 자고 있었다고 했다. B씨는 뇌전증 외에 다른 질환은 없었다.
B씨가 숨진 채 발견된 날은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현장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앞서 지난 1월 A시설에서 시설 출입구 봉쇄 등 장애인 학대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이었다. 옹호기관이 B씨의 죽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난 3월19일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B씨처럼 뇌전증을 앓고 있던 C씨(34)도 그날 오전 심정지 사태로 발견됐다.
전문가는 ‘뇌전증 발작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이례적이라고 본다. 발작 이후 주변에서 조치를 하면 죽음에 이르지는 않기 때문이다. 김진국 신경과 전문의는 “정황상 돌발적 간질 발작이 있었던 뒤 기도 폐쇄가 일어나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발작 당시 즉각적인 기도 확보 등 조치가 없었던 데서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사망에 이른 환자를 현장 진료한 게 아니라 한계가 있지만, 관리 부실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복지부는 올해 50인 이상 거주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지만, 실제 인권침해는 소규모 시설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며 “복지부가 소규모 시설까지 포함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복지부 인가 법인에서 잇따라 사망 사건이 발생한 만큼, 법인 관리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지적발달복지협회 관계자는 “야간 시간 관리 체계 미흡과 응급 대응 절차 한계를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며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시설 운영 책임이 있는 협회가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기소하면서 이제 ‘통일교 청탁 사슬’의 정점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 기소만을 남겨두고 있다. 특검은 의혹의 마지막 고리인 한 총재에 대해 추석명절 연휴 중 소환조사를 하고 오는 10일쯤 기소할 방침이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통일교 측이 교단 현안을 청탁하는 데 활용한 인물들에 대한 신병 확보를 하고 잇따라 재판에 넘겼다. 통일교 측은 권성동 의원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소통하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는 등 ‘투 트랙’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특검은 권 의원을 비롯해 전씨와 김 여사, 청탁 실행 역할을 했던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등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이제 통일교 청탁 의혹의 ‘최종 결재자’로 지목된 한 총재 처분만 남은 상황이다. 한 총재 측은 최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구속 기간이 오는 12일까지로 늘어났다. 특검은 한 총재에 대해 오는 10일 기소할 방침이다. 10일은 구속기간 만료 전까지 남은 유일한 평일이다.
특검은 추석 연휴 중인 오는 4일 한 총재 소환조사를 계획했으나 불발됐다. 이날 한 총재 측은 건강상 사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2일에도 특검은 출석을 통보했으나 한 총재 측이 당일 오전 건강상 사유를 적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한 총재는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한 총재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네 가지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2022년 1월5일 권 의원에게 통일교 지원 등을 청탁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20대 대선 전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4~7월엔 윤씨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활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 권 의원이 윤씨에게 전한 통일교 임원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한 총재와 같은 혐의를 받는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에 대해서도 특검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한 총재와 같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정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한 총재 기소 후 특검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정치 개입을 시도했는지 살펴보는 등 ‘정교유착 의혹’ 수사를 이어간다. 한 총재 등 통일교 측은 김 여사의 요청으로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원하는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통일교인을 집단 가입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특검은 국민의힘 데이터베이스 관리업체 및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압수수색하면서 11만~12만명의 통일교인 추정 당원 명단과 통일교 추천인이 적혀있는 입당원서 묶음을 확보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한 총재가 2022년 2~3월 권 의원에게 추가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의 실체도 밝혀내야 할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