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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수수료무료 국방부, 리박스쿨 관련 인사 추천 도서 진중문고에서 제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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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9
4 회

증권사수수료무료 국방부가 극우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 관련 인사가 추천한 도서를 장병들이 보는 진중문고에서 제외했다.
국방부는 최근 일선 부대에 공문을 보내 지난해 진중문고로 선정된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전쟁 이야기>를 폐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진중문고는 국방부가 중대급 이상 부대 도서관이나 생활관에 비치하는 책이다.
진중문고는 국방부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도서추천위원회가 국방부와 관련 기관의 추천 및 판매량 순위 등을 고려해 후보를 선정한다. 이어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정훈·문화자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국방부 내부 인사와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도서 내용 중에 특정 입장만 반영된 서술이나 논리적인 인과관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검증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업부서에서 진중문고 사업 전체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폐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저자와는 사후에 소통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국방부는 책 내용 중 이승만 전 대통령의 농지개혁을 일방적으로 미화하고, 이 전 대통령이 구국기도회를 연 후에 비가 그쳐 융단폭격 작전이 성공했다는 내용 등이 문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박스쿨 관련 인사가 해당 도서를 추천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책의 추천사를 쓴 김재동 목사는 리박스쿨에서 강의를 맡았고,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설립한 프리덤칼리지장학회에도 강사진으로 소개돼 있다.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기업공개(IPO)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지난해 매출 1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최근 오프라인 사업 확대와 글로벌 시장 진출 추진 등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무신사 기업가치가 최대 10조원에 달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무신사는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IPO를 검토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국내외 주요 증권사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입찰제안서(RFP)를 발송했다.
주관사가 선정되면 무신사는 IPO를 본격적으로 속도낼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내년 증시에 상장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상장 준비 초기 단계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향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무신사는 그간 IPO 계획을 숨기지 않아 왔다. 박준모 무신사 대표는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상장 준비는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하고 있다”면서 국내 증시뿐 아니라 미국 나스닥 등 해외 증시 상장도 고려 중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IPO는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한 발판이다. 박 대표는 당시 “글로벌 사업은 2022년부터 본격화됐으며, 오프라인 진출과 물류 인프라 구축 등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외 물류 인프라 구축에 드는 투자 비용을 IPO를 통해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무신사 기업가치가 최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IPO 최대어로 꼽히고 있다.
무신사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이 1조24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1%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028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이달 초에는 강남점을 문 여는 등 오프라인 편집숍 사업을 키우고 있으며, 뷰티 사업도 확대 중이다.
무신사는 조만호 창업 대표가 2001년 온라인 커뮤니티 프리챌에 개설한 스니커즈 마니아 커뮤니티 ‘무신사’(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에서 시작했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조 대표가 스니커즈와 스트리트 패션 사진을 공유했으며 여기에 2009년 커머스 기능을 도입하면서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 스토어’를 열었다.
고령화가 가팔라지고, 비급여·실손보험 등으로 인한 과잉 의료 행위도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내년 적자로 돌아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30년에는 누적 준비금도 모두 바닥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 지원을 늘리고, 비급여·실손보험 체계와 수가 제도 개편을 준비하는 식으로 건보 재정 안정성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 기관의 2024년도 결산 심사와 2025년도 업무보고가 함께 진행됐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건보공단이 최근 제출한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 86조9544억원이던 건보 전체 진료비는 4년 만에 약 29조2964억원(33.7%)이 증가해 지난해 116조2509억원까지 늘었다. 입원·외래·약국 진료비 중에서 외래 진료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외래진료비는 2024년 51조5044억원으로, 2020년(36조2148억원)보다 42.2%(15조2896억원)나 늘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제도 전반은 고령화로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다. 보험료를 내는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데, 보험 혜택을 받는 인구는 늘고 있어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건보 재정은 2026년 적자로 돌아서고, 보험료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남은 돈을 적립해 둔 누적 준비금도 2030년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지난해 시작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계속되고, 의·정 갈등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지원이 유지될 경우 적자전환 시점과 누적 준비금 소진시점이 각각 1년, 2년씩 당겨질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건보 지출이 늘어날 정책적 요인도 대기 중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고난도 수술·처치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간병비 급여화도 상당규모의 건보 재정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정책이다.
쓸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줄면서 건보 재정 안정성 강화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정부는 우선 건보 국고 지원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내놓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 법정 비율 준수’가 주요과제로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까지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실제 지원은 매년 그보다 적은 13~14% 수준에 머물고 있다. 건강보험료율은 국내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최근 2년간 연속으로 동결됐으나,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인상이 예상된다.
근본적으로는 과잉 의료 이용을 유발하는 의료 공급 체계 보완이 시급하다. 건강보험공단연구원이 2010~2022년까지 진료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총 진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가입자 수·고령화율과 더불어 ‘요양기관 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민 의원은 “고령화처럼 통제가 어려운 요인 외에 정책적 관리가 가능한 공급요인이 진료비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이 확인됐다”며 “이를 관리할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복지위 회의에서 “상급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 등은 어느 정도 (정부가 병상수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관리 기전이 생기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의원급에 대해서는 의료 공급에 대한 관리 기전이 현재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 부분은 현재는 급여에 대한 심사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급관리에 대한) 연구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비급여·실손보험은 과잉 수요와 과잉 공급을 모두 유발하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과잉 의료 행위를 유발하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등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비급여·실손보험 관리 정책 추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를 손보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심 중이다. 행위별 수가제는 개별 질환이나 환자가 아닌 진료·검사 건수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는 의료비 지불 체계로,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늘리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왔다. 복지부는 국정기획위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환자 건강성과와 진료 효과에 따라 보상하는 ‘가치 기반 지불제’ 등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정시설의 적정온도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오전 6~7시에도 실내 온도가 30도를 넘는 사례가 빈번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낸 지난달 1~10일 전국 55곳 교정시설의 수용자 수용실과 실외 온·습도 등을 19일 공개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교정시설을 방문 조사한 뒤 ‘법령에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하고, 적정온도를 유지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2020년 “섣불리 법제화할 경우 실내온도 미준수에 따른 각종 국가배상소송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대신 교정시설 소장이 ‘혹한기·혹서기에 수용자가 생활하는 거실, 작업장 등의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만 신설했다.
올여름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이른 아침에도 수용실 내 기온이 30도를 넘었다. 지난달 10일 오전 6시 기준 서울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인천구치소 등이 32도를 넘겼고, 대전교도소는 34도를 웃돌았다. 오후 2시 기준 기온은 32~34도였다.
교정시설 일반 수용자동에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다. 선풍기도 50분 작동하면 10분간 멈춘다. 단체들은 “독방이 아닌 경우 수용자 체온 때문에 실내 온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기온이 35도를 넘어가면 선풍기로도 온열 질환을 예방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고 밝혔다.
전체 교정시설 55곳 중 11곳은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내 온도를 아예 측정하지 않았다. 습도를 측정하는 교정 시설은 아예 없었다. 기온이 30도라도 습도가 70%일 때는 체감 온도가 31.3도, 80%면 32.1도, 90%면 32.9도로 높아진다.
단체들은 “법에 수용시설의 실내 적정 온도 기준을 정하고, 온도와 함께 습도도 측정해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