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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업 김건희·‘집사’ 김예성·‘법사’ 전성배 동시 소환···대질은 아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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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9
5 회

투자자문업 김건희 여사가 18일 구속 후 두 번째로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여사는 이번에도 대부분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라 불리는 김예성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도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변호인들이 입회한 가운데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공천·선거 개입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오후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조사가 이어졌다. 특검 측은 김 여사를 상대로 1차 주포’ 이모씨에게 수익의 30~40%를 주기로 약속하고,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4700만원을 받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가 충실히 답변하지 않으면서 실제 조사는 3시간가량 진행됐다. 특검은 20일 김 여사를 다시 불러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관련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김예성씨도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조사했다. 김씨는 지난 12일 귀국한 직후 체포됐고 15일 구속됐다. 특검은 김씨를 상대로 그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총 33억8000여만원의 횡령 혐의 위주로 추궁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일부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가 2023년 검찰 수사 등 현안이 있던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보험성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전성배씨도 특검에 출석했다. 전씨 소환조사는 특검에서는 처음이다. 전씨는 통일교 측이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하고 고가 선물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김 여사 구속영장에는 김 여사가 전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총 8200여만원 상당의 목걸이와 가방 2개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가 기재됐는데, 전씨는 이 금품들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잃어버렸다고 주장해왔다. 특검은 전씨에게 이 금품들의 행방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전씨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 등 핵심 수사 대상 3명을 동시 소환한 것에 별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대질조사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특검은 이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당장은 대질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특검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고 교단 현안을 청탁한 통일교 측 인사인 윤영호씨(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윤씨가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주는 등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윤씨에게 권 의원 등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을 소개한 윤정로 전 세계일보 부회장을 이날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날 ‘건진법사 브로커’로 알려진 이모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전씨와 가까운 사이인 이씨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19일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구속 후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하는 등 김 여사를 겨냥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주가조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등에서 김 여사와 연결돼 있다는 의심을 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정상의 과거 정상회담을 고려하면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3일(현지시간)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2018년 7월 핀란드 헬싱키 정상회담 사례를 분석하면서 “헬싱키의 교훈은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을 단둘이 한 공간에 두는 것은 예측할 수 없으며 위험하기까지 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의혹 등이 의제로 오른 회담을 마친 직후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가 (개입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러시아가 개입했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러시아 입장을 두둔했다.
당시 트럼프의 러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었던 피오나 힐 전 국가안보회의 국장은 화재 경보를 울리거나 응급의료 상황인 척 가장해 기자회견을 중단시켜야 할지를 고민했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두 정상의 알래스카 앵커리지 정상회담은 지난 회담보다 위험성이 더 높다고 평가했다. 유럽 각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비공개 정상회담 이후 ‘크렘린식 메시지’를 전할까봐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 지도자의 대면 정상회담은 트럼프 1기 정부 때인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처음으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 두 정상은 6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만 했다.
백악관은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 합의가 논의될 가능성이 낮다며 기대치를 낮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만남(feel-out meeting)”이라며 “푸틴 대통령이 휴전에 나설 준비가 돼 있는지 몇 분 안에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자국에 최대한 이익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평화협정 세부사항을 정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주우크라이나 미국 대사를 지낸 존 허브스트 대서양위원회 유라시아센터 선임 국장은 “푸틴은 우크라이나와 유럽에 기정사실로 제시할 수 있는 합의를 트럼프와 만들고 싶어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유럽 지도자들이 배제된 이번 회담에 대해 “1945년 얄타 회담을 연상케 한다”며 “당시에도 미국·(구)소련·영국은 유럽 국가들의 머리 위에서 유럽 절반의 운명을 결정했다”고 논평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 반발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영토 교환”에 반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이 즉흥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힐 전 국장은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이다. 그는 그냥 즉흥적으로 한다”며 “그러나 푸틴 대통령도 논쟁을 즐기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민첩하게 대응하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보좌관들이 배석하지 않는 폐쇄적인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 지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지도 의문점이다. 합의 사항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헬싱키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법 집행기관이 미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러시아군 총정찰국(GRU) 요원들에게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를 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아무 성과가 없었다고 힐 전 국장은 말했다.
러시아 문제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능력보다는 충성심을 중요시해 참모를 선임해온 탓에 현재 러시아에 관해 조언해줄 참모가 없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직업 외교관의 수도 크게 줄었다. 지난 5월 국가안보회의(NSC)는 대외정책과 국가안보 전문가 수십 명을 해임했고, 국무부도 지난달 직원 1천300명 이상을 감원했다.
그동안 극심한 정치적 갈등을 빚어온 방송통신위원회의 합의제 기능을 복원하는 쪽으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방통위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법안 발의자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변화된 현재 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지 누군가를 축출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에서 위원장·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돼 합의제 기구의 취지를 상실한 방통위를 개편할 방안을 논의했다. 최영묵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교수는 “김대중 정부 이후에 합의제 기구의 정신을 제대로 살린 적 있나”라며 “규제와 진흥의 기능을 갖는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방통위를 복원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방통위 개편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방통위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유료방송 허가·승인·등록 업무를 방통위로 이관해 방송 관련 정책을 방통위가 총괄하게 하고, 방통위원을 5인에서 9인으로 늘리는 안이다.
두 번째는 김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방통위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 통신, OTT, 디지털 콘텐츠 등 시청각미디어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을 시행할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원은 방통위와 같이 5명으로 구성했다.
두 가지 안 모두 방통위는 규제, 과기부는 산업진흥 정책으로 나뉜 현재 정부조직 구성을 하나의 합의제 기구로 합치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독임제 부처를 신설하는 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토론자는 합의제 기구를 복원하더라도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진순 민언련 이사는 “위원 수와 구성을 현행 5인 체제에서 7~9인으로 확대할 순 없나”라며 “현재는 위원장 포함 2인은 대통령 지명, 3인은 국회 추천(여당 1인, 야당 2인)으로 돼 있는데 다양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규모를 확대하고 추천 단체나 그 비율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영 언론노조 전문위원은 “방통위가 3 대 2 여야 추천 구조로 그간 짜여 왔기 때문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은 정파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극단적인 정치 투쟁의 장으로 변질해왔다”며 “공영방송과 마찬가지로 위원 추천 기준, 추천 절차의 투명화 등 정쟁화를 극복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개정 방송3법에 따라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려면 방통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KBS·MBC·EBS 이사 추천 권한을 가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변호사 단체·교육 단체를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하고, KBS 이사 임명제청권과 방문진 이사 및 EBS 이사·사장 임명 권한을 방통위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돼 심의·의결 절차를 거칠 수 없어 방통위가 정상화돼야만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개선된다.
김 의원은 “방송3법 처리와 아울러 방통위 정상화가 맞물리지 않으면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주체를 확대한 방송3법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며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누구를 축출하기 위한 법이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대표 후보들이 19일 일제히 ‘조국 때리기’에 나섰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출소 직후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며 정국의 주요 인사로 부상하자 내로남불과 범죄 이미지를 부각해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조 전 대표가 지난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나 전날부터 언론 인터뷰 등 적극적인 정치 행보에 나서자 국민의힘에서는 “염치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전 대표에게 염치를 바라는 것은 무리였다.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고도 뻔뻔하게 국민 심판을 받겠다며 (내년 6월)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며 “지금 조 전 대표가 해야 할 것은 반성과 자숙”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내란 옹호 정당”으로 규정하며 “투표로 끝장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한 반발도 나왔다. 장동혁 당대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 전 대표의 해당 발언에 대해 “막바로 망언을 뿌려대고 있다”며 “내년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조국혁신당을 끝장내겠다”고 주장했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범죄 사실에 대한 조 전 대표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무엇보다 국민을 아연실색케 하는 건, 본인 자녀에 대한 입시 비리 관련 사과 요구에는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조 전 대표는 ‘제가 몇 번의 사과를 한다고 2030이 마음을 열겠나’라는 말로 본인이 사과하지 않는 이유를 정당화하고 있다. 반성과 사과를 모르는 전형적인 가해자의 논리”라고 비판했다.
법원 판결에 승복하지만 동의하기 어렵다는 조 전 대표 발언을 겨냥해 ‘재판 불복’ 이미지를 씌우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 검사 시절 조 전 대표 사건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전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에 “조국씨는 사면이 아니라 사실상 탈옥한 것”이라며 “무죄라면 재심 청구하라”고 쓴 것이 대표적이다.
조 전 대표가 지난 15일 출소 당일 페이스북에 올린 가족 식사 사진을 두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최고급 한우를 먹고도 그 사실은 숨긴 채 된장찌개 보글보글 영상으로 서민적인 가족 식사로 위장했다”며 “앞과 뒤가 다른 내로남불의 상징 조국”이라고 주장했다. 장 후보도 “고급 한우 식당에서 식사하며 된장찌개로 서민 코스프레”라고 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조 전 대표 사면이 꼽히는 상황을 활용해 여권 난맥상을 부각하며 반사 이익을 노리려는 모습도 보인다. 안철수 당대표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의 정체를 밝혀주는 ‘X맨’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조 전 대표. 땡큐 조국, 웰컴 조국”이라며 “더욱 열심히, 더욱 가열차게, 더욱 방방곡곡 활동하시어 지난번에 이은 2연속 정권 교체의 선봉장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국회에서 열릴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의 입시 비리 사건을 주요 이슈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후보자는 조 전 대표의 입시 비리가 드러났을 때 ‘검찰의 칼춤’이라며 정치적이고 편향된 발언을 거침없이 드러낸 인물”이라며 “청문회 등을 통해 이런 정도의 후보가 절대로 대한민국 교육의 수장을 맡을 수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