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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광복절 결의대회…“사대 외교 청산” 한목소리 [현장 화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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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9
8 회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15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 500여 명이 서울 용산역 광장에 모여 양대 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굴욕적 사대 외교 청산, 자주·평화 실현’을 내걸었다. 또한 “여전히 외세의 영향력과 압박이 존재한다”며 “미국의 일방적 통상 압력과 한반도 전쟁 기지화 시도가 외교·안보 주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권이 강화한 굴욕외교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광복의 의미는 스스로 결정하는 자주와 평화”라며 “노동자가 그 길의 선두에 서겠다”고 말했다.
현장 발언자들은 “대결보다 협력, 굴종보다 당당함이 필요하다”며 단결을 강조했다. 대회는 ‘8월처럼 산다’ 제창으로 마무리됐다. 양대 노총은 앞으로도 자주·평화 실현을 위한 범국민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에 불참하는 것을 두고 여권에서 “아쉽다” “국민께서 납득 못할 것” 등 비판이 이어졌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국민임명식 불참 결정에 대해 “한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역사 앞에 겸허해야 할 그런 날 아니겠나”라며 “국민께서 불참의 이유를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날 저녁 열리는 국민임명식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 등의 사면·복권을 단행한 데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들 두 정당 지도부의 예방을 ‘패싱’한 영향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가 두 정당을 예방하지 않은 것이 야당에 임명식 불참의 명분을 제공한 게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정 대표가 그런 형식적인 노력도 안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본질은 가린 채 (국민의힘에) 형식적인 악수를 청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정한 통합을 위해 문제를 지적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훨씬 더 광복절의 의미에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CBS라디오에서 “선출직 공직자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광복절에 국민임명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겸손한 표현”이라며 “(국민의힘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제발 삐지지 마시고 꼭 임명식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통합 메시지로 시작한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 임명 이후 훨씬 더 (많이) 야당 지도부와 오찬도 하면서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두 달 조금 지난 상황에서 반쪽의 광복절 80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제대로 인수위도 꾸리지 못했고 사실 취임식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광복 80주년에 국민 통합을 이룩하려는 국민임명식인데, 면목이 없더라도 이런 자리에는 나와서 같이 (축하)하는 것이 최소한의 정치인으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싶어 씁쓸하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따라 개편한 옛 통일전선부를 두고 “간판은 없어졌는데 건물 사무실과 사람은 그대로 있다는 얘기를 최근 평양에 다녀온 제3국인에게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과 대화를 어떻게 열어갈 계획인가’라는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화 국면이 조성되면 대화의 파트너로서 남과 북이 마주 앉게 되리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통일전선부를 ‘10국’으로 명칭을 바꿔 개편했다.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폐지했다. 통일전선부는 노동당 산하 전문부서로 대남 전략·전술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통제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대남 공식 대화 창구였다. 10국으로 변경되면서 업무 일부를 외무성으로 넘기고 대남 공작 기능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통일부는 10국의 책임자인 리선권이 여전히 ‘부장’으로 불리는 점에 비춰 10국이 통일전선부 때의 위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정 장관의 발언은 이런 평가와 같은 맥락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북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고위급에서 한·미 간 일치된 대북정책 기조를 확인하고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핵 대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동결·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전략과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대화 진전 시 남북 대화와 북·미 협상을 병행 추진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프로세스가 상호 추동해 함께 진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 과정에서 중국 및 러시아 등 주변국의 건설적인 역할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북한과 밀착하면서 향후 북·미 대화 과정에서 중재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조 장관은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은 핵 포기 의사가 없어 보인다’는 취지로 묻자 “상황을 핵무기가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비핵화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조금 독특한 리더십이 있으니 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오는 23~24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광복절 경축사에서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무게를 두면서도 일본이 과거사를 직시할 것을 요청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일 관계를 두고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며 ‘투 트랙’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 있어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라며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 협력을 길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한·일 간 관계 발전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일본을 향해 ‘과거를 직시해야 한다’는 표현도 사용했다. 한국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과거사를 거론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22년 이후 3년 만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오랫동안 굴곡진 역사를 공유해왔기에 일본과 관계를 정립하는 문제는 늘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였다”라며 “우리 곁에는 여전히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그럴 때 서로에게 더 큰 공동 이익과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그는 “신뢰가 두터울수록 협력의 질도 높아지게 마련”이라고도 했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시바 총리가 23~24일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진전된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15일 일본 패전 80년을 맞아 열린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의 참화를 결단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며 “그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이제 다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했다. 일본 총리가 추도사에서 ‘반성’을 언급한 건 2012년 이후 13년 만이다. 다만 ‘침략’이나 ‘가해’라는 표현은 없었고 반성의 대상이 누군지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시바 총리는 기존처럼 야스쿠니신사에 공물 대금을 봉납했고,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등 현직 관료와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17일 그럼에도 이시바 총리가 ‘반성’을 언급한 건 의미가 있다고 짚으면서 “이시바 총리가 퇴진 압박 속에서도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상황 등을 보면, 과거사와 관련해 진전된 언급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을 향해 “용기 있는, 진정한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형식적인 반성이 아니라 진정한 반성과 참회, 그리고 명확한 사과 없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는 존재하기 어려움을 알아야 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벌개혁을 강조해온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내정되면서 향후 공정위가 플랫폼과 재벌 분야에서 ‘규제 강화’ 기조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 내정자가 과거 기업에 강한 처벌을 주문해온 만큼 공정위의 기업 제재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17일 주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요청안의 국회 송부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쯤 인사청문회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 내정자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쥐고 있는 시장지배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다. 일단 이재명 정부에선 윤석열 정부의 ‘자율 규제’ 기조가 대폭 수정되는 분위기다. 주 내정자의 “데이터 독점과 불공정 관행이 혁신을 저해한다”는 과거 발언 등에 비춰보면 강한 규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 여부는 미국 의회의 우려 제기 등 외교적 이슈가 있어 당장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 내정자도 지난 14일 출근길에 “공정위가 갖고 있는 현재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 약자의 협상력 높일 수 있는 시장질서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온플법’이라는 별도 법안 대신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플랫폼을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내정자가 임명되면서 공정위 내 기업집단국의 역할 강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기업집단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과’에서 ‘국’으로 격상됐다. 이후 규제 완화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서 역할이 쪼그라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주 내정자는 평소 재벌개혁 필요성을 강조해와 기업집단국이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
주 내정자는 지난 2021년 경향신문에 쓴 칼럼에서 “극소수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대다수 소기업으로 구성된 뾰족한 압정 모양의 기업생태계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제도적으로 재벌그룹을 옥죄기보다는 현행 제도하에서 법 집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이 재임했던 문재인 정부 시기보다도 더 강도 높은 기업 제재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주 후보자는 2021년 이재명 캠프 경제2분과위원장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공정위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직격 비판한 적 있다. 그는 그러면서 “심각한 문제는 작은 처방으로는 해결 못 한다”며 “기업이 징벌적 처벌의 부담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등 위법 행위 자체를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등을 둘러싸고 더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향후 공정위의 인력 충원이 될지도 관심사다. 주 내정자가 경제학자 출신이라는 점에서 법 위반 행위의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경제분석국’을 신설할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인사청문요청안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현재 인력 충원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 중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