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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전직 경찰관, 항소심도 집행유예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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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4 회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전직 교통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황지애 부장판사)는 30일 범인도피 방조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전직 경찰관 A씨(34)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5월 15일 오후 10시 45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사고 직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 B씨가 “내가 운전했다고 할게”라고 말했고, A씨는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뒤 차량에서 내렸다. 이후 출동한 경찰은 B씨를 운전자로 단정하고 음주 측정과 사건 처리를 B씨 중심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차량 파손 부위와 사고 상황에 의문을 품은 보험사 직원이 경찰에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가 재개됐다. 결국 A씨가 실제 운전자였음이 드러났고, 경찰에서 해임 조처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 선처를 호소했으며, 동료 경찰관들의 탄원서도 제출됐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고, 피고인이 범인도피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경찰관 신분으로 사법 질서를 저해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범인도피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원심 형이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리알토 다리에서 활동가들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로런 산체스의 사흘 일정 초호화 결혼식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4억 유로(16억 달러·2조2000억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유로화 채권 발행은 2021년 이후로 4년만으로, 유로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발행액이다. 3년 만기와 7년 만기로 각각 7억 유로씩 발행됐다. 유로화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복수 만기구조를 도입했다.
가산금리는 3년물 0.25%포인트, 7년물 0.52%포인트로, 최근 시장상황에 비춰볼 때 낮은 수준이라고 정부는 전했다.
이로써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적시에 외환보유액을 확충하고 올해 외평채 상환 재원도 조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외평채 발행이어서 새 정부 정책방향에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주문량은 역대 최대인 190억 유로(222억 달러·약 30조원)로, 발행액의 13.6배에 달했다.
기재부는 “런던(대면), 유럽, 미주, 남미, 아시아 투자자 설명회에서 주요 투자자들은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질서있게 해소되었다는 점, 새정부의 실용적 시장주의 및 인공지능(AI) 신산업 집중육성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며 “우리 경제시스템과 새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새정부 출범 이후로 수출입은행(7억5000만 유로)과 기업은행(10억 달러)에 이어 이번 외평채까지 한국물 발행이 원활하게 이어지는 데에도 이같은 긍정적인 기대가 깔린 것이라고 기재부는 평가했다.
정부는 올해 외평채 발행 잔여한도(약 19억 달러) 내에서 하반기 추가로 외화 외평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북한이 최근 군사분계선(MDL) 내 비무방지대(DMZ) 내에서 남측과의 단절 작업을 재개한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북한은 작업 재개를 유엔군사령부에 통보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육군 대령)은 이날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지난주 후반부터 접적 지역에서 작업을 재개했다”라며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MDL 침범의 경우에는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지난해에는 4000~5000명 규모가 10개 지역에서 작업했다”라며 현재는 5~6개 지역에 1000명가량이 투입됐다고 전했다.
북한은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선언한 이후 지난해 4월부터 MDL 북쪽 DMZ에서 지뢰 매설과 방벽·철책 설치, 풀·나무 제거 등 작업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동계훈련에 따라 작업을 일시 중지했다가 지난 3월 소규모 병력을 다시 동원했다. 지난 4월에 작업을 중단했다가 최근 다시 움직인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남북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가 흘렀지만, 북한이 두 국가 기조에 따라 물리적 단절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지난 25일 작업 재개 사실을 유엔사에 통보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설치된 직통 전화기인 일명 ‘핑크폰’을 사용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MDL 일대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할 때도 이를 유엔사에 통보했다. 당시 북한의 통지문에는 “다수의 우리 측 인원과 중장비들이 투입될 것이고 폭파 작업도 예정돼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실제 북한은 엿새 뒤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철도를 폭파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유엔사 통보가 남측을 향한 긍정적인 신호일 가능성을 열어 두고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 북한이 작업 중 남측과의 우발적 충돌을 피하려고 유엔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북한의 통지문에는 폭파와 관련한 내용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북한의 통지는 남북 간 긴장 완화와 관련된 의미 있는 메시지로 볼 수도 있다”라며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은 긴장 완화와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2023년 4월부터 남측과 연결된 각종 통신선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사에만 통보한 건 향후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