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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42도 열돔 폭염’에 대비 분주…“잦아지는 극한 기후 현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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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4 회

42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예상되며 유럽 전역에서 때 이른 폭염 대비에 나서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유로뉴스·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보건부는 로마, 밀라노, 나폴리 등 이탈리아 17개 도시에 최고 수준의 폭염 특보를 발령했다.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는 팔레르모 지역의 최고 기온이 39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낮 시간대 야외 노동을 금지했다. 이탈리아 북서부의 리구리아도 가장 더운 시간대 야외 노동을 금지를 명했다.
이날 포르투갈은 낮 최고 기온 42도가 예상되는 수도 리스본 등 전국 3분의 2 지역에 폭염 경보와 산불 경보를 내렸다. 스페인 기상청도 42도에 육박하는 더위에 대비해 세비야 등 남부 도시에 폭염 경보를 발령했다. 또한 올 6월이 관측 사상 가장 더운 달이 될 것으로 경고했다.
프랑스는 최고 기온이 39∼40도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남부 지중해 연안 등 전국 4분의 3에 해당하는 73개 지자체에 폭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마르세유는 최고기온이 40도에 육박하자 공공 수영장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에어컨이 설치된 공공장소 지도를 배포하고 나섰다. 프랑스 중서부의 투르시는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폭염에 대비해 오후 휴교한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이른 폭염의 원인으로 ‘열돔 현상’을 주목한다. 열돔 현상은 상공의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밀어 내려 거대한 돔 형태를 만들어 지면에 열을 가두는 기상 현상을 뜻한다. 르몽드에 따르면 크리스토프 카수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기후학자는 서유럽에 강력한 고기압이 형성되는 데 대해 “북아프리카에서 불어오는 매우 뜨겁고 건조한 공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다.
막스플랑크 기상연구소와 함부르크 대학 연구진이 지난 18일 발간한 연구에 따르면 유럽의 극한 기후 현상은 더욱 잦아지고 있다. 공동 저자인 다니엘라 마테이 막스플랑크 기상연구소 연구원은 이러한 극한 기후 변화가 “유럽 경제와 국민 건강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21세기 말 폭염으로 인한 유럽 내 사망자 수가 현재의 3배 이상일 것이라 내다봤다. 현재 유럽의 연간 폭염 관련 사망자는 4만4000명에 달한다.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제기되는 ‘기초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이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높이고 특히 저소득 노인을 저임금·불안정 노동시장으로 내몰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6일 최근 개최된 제10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에서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김성욱 부교수가 ‘기초연금 수급연령 상향과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 간 관계’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작성하는 ‘국민노후보장패널 데이터’를 활용, 현행 65세인 기초연금 수급연령을 1년에서 4년까지 늦추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이것이 노인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해당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연령을 1년만 늦춰도 정책의 직접 영향 대상인 66세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16.9%(경상소득 기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성은 수급연령을 4년 상향하면 64.3%까지 치솟았다. 이는 연금 수급 지연이 고령층의 소득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이런 정책 변화가 저소득층에 충격을 집중시키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는 수급연령을 4년 상향할 경우 경제적 불안정성이 약 46% 증가했지만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변화가 없었다. 기초연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일수록 수급연령 상향의 영향이 강하게 미치는 셈이다.
연구는 또 수급연령 상향이 노인을 ‘비자발적 노동’으로 내모는 기제가 된다고 분석했다. 기초연금 축소로 생계가 어려워지면 노인은 다시 노동시장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저숙련의 불안정한 2차 노동시장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연구는 결국 이런 방식의 기초연금 개혁은 고령층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보다는, 불안정한 노년층이 경제적으로 겨우 버티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이번 연구는 노인 세대를 ‘가족이 부양하면 된다’는 통념에도 제동을 걸었다. 연구에 따르면 자녀 등이 제공하는 사적 이전소득은 노인의 취업률을 낮추는 효과(구축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초연금이 삭감돼도 가족의 지원이 더 늘어나는 보완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수급연령 상향으로 삭감되는 평균 연금액은 노인들이 받는 평균 사적 이전소득보다 1.3∼1.5배 큰 것으로 확인돼 가족 부양만으로는 공적 지원의 공백을 메울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욱 부교수는 “기초연금 수급연령 상향은 단순한 재정 효율화 수단이 아니라 고령층의 생계 기반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정책 개입”이라며 “개혁 논의 시 재정적 측면과 동시에 이에 따라 발생하는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 심화와 불평등 확대 문제를 반드시 고려하고 정교한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애당초 김민석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로 지명된 것은 의외였다. 내심 윤석열 내란정부의 무도함을 치유할 이상적 인물을 고대한 때문이다. 본인은 억울할지 모르지만 18년 야인 생활과 정계 복귀 이후의 궤적이 석연치 않은 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개인적 선호와는 별개로 총리직의 헌법적 무게를 되짚어보면 총리 임명은 서둘러야 한다.
흔히 우리 권력구조를 대통령제로 단정한다. 그리고 쉽게 미국 대통령제를 연상하는 오해를 한다. 그러나 이번 내란 사태에서도 드러났듯 우리 정부 형태는 미국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우리는 제헌헌법 이래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혼합한 변형적 권력구조를 채택해왔다.
이승만 제헌의회 의장의 몽니로 내각제가 대통령제로 바뀌었다는 야사에도 불구하고 제헌헌법의 권력구조를 단순히 대통령제로 단정하기가 만만하지 않다. 무엇보다 대통령 선출권이 국회에 있었다. 의회 다수파가 행정권의 수반을 선출하는 건 내각제 아닌가? 심지어 제헌헌법에는 합의체로서 국무원이 헌법상 ‘의결기관’이었다.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정책을 비롯해 대통령이 가지는 권한은 국무원의 의결에 따라야만 했다. 내각 회의체가 의결권을 가지는 건 전형적인 내각제적 요소다. 다만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을 무시하고 미국식 대통령제로 통치한 독재자가 되었지만.
6월항쟁으로 탄생한 현행 헌법도 이전의 제왕적 대통령제 헌법과 외형적으로 유사하지만 그 실질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대통령의 제왕적 지위를 박탈한 것이 현행 헌법이다. 따라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총리와 현행 헌법의 총리 또한 헌법적 위상이 같을 수 없다. 독재적 권력구조의 총리가 방탄과 대독에 충실한 장식적 지위였다면 독재 극복적 권력구조의 총리는 민주공화적 지위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이제 총리는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를 조율하는 한국형 민주공화제의 핵심이다. 헌법제정권력이 기획한 대로, 총리는 행정부를 구성하는 국무위원 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하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이루어지는 문서에 독자적으로 부서를 해야 하며, 국정 최고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정부 내 협치’의 중심추가 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정부의 2인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헌법은 이와 같은 총리의 헌정적 역할을 고려해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게 했다. 역시 총리제를 가지지만 그 임명은 대통령의 전권인 프랑스와도 본질적으로 다른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권력구조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총리는 제왕적 대통령제 시대처럼 장식물 취급을 받아왔다. 이번 내란 사태에서도 한덕수 총리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제대로 반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회의 신임을 기반으로 하는 총리직의 헌법적 위상을 무시하고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임명권자에게만 충성하며 정작 국회의 다수파를 무시하는 행태를 서슴지 않은 내란방조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새 정부의 첫 조각이 내란정부 총리대행의 형식적 지위를 빌려 진행되고 있는 것은 헌정 회복의 차원에서는 아쉬움이 크다. 인수위 없이 출범해 내란 사태로 거덜 난 나라를 신속히 수습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같은 취지에서, 헌법이 명령하는, 국무회의를 통한 정부 내 협치를 전혀 지키지 않았던 이전 정부와 달리 국무회의를 실질적 공론기관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내란방조 내각의 국무회의를 통한 공론은 민주정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법이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정한 국무회의의 구성요건을 명실상부하게 갖추는 것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하루빨리 민주내각을 구성해 헌법정신에 맞게 정부 내 협치를 제대로 구현해야 한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후보자가 하루빨리 임명되어 국무위원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국무회의도 정상화하며, 행정 각부도 총리의 통할 아래 새 정부의 이념과 정책을 집행하게 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무역전쟁, 국지전의 전방위적 확대 등 국내외 현안이 산적한 현실을 볼 때 대통령 혼자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헌법의 권력구조가 정한 대로 총리와 그가 제청해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보좌해 이 난국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게 시급하다. 시대착오적인 내란으로 거덜 난 헌정을 회복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점에서 다소의 아쉬움은 접어두고라도 총리 임명은 아무리 서둘러도 지나치지 않다.
롯데마트는 경기 구리시 인창동 구리유통종합시장 내에 ‘그랑그로서리 구리점’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2021년 영업 종료 후 4년 만에 다시 문을 연 것이다.
원래 이곳은 롯데마트가 1999년부터 20년 넘게 영업해오다 점포 부지 사용 계약 만료로 폐점한 곳이다. 관내에 대형마트가 전무해지자 구리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유치에 적극 나섰고, 롯데마트도 이곳을 경기 동북부 주요 상권으로 주목하면서 재출점이 이뤄졌다.
롯데마트는 구리점을 재출점하면서 식료품 특화매장인 ‘그랑그로서리’와 쇼핑·여가를 함께 즐기는 ‘몰링’을 결합한 공간으로 구성했다. 매장 인근에 약 15만가구가 거주하며 이 중 30~40대 젊은층 비중이 높다는 상권 특성을 반영한 전략이다.
1층에서는 전체 면적 중 90%를 식품으로 구성해 다양한 먹거리 특화 매장을 선보인다. 은평점에 이은 두 번째 그랑그로서리다. 물가 안정을 위한 콘텐츠도 강화했다. 매주 10대 신선식품을 선정해 초저가 수준으로 선보이고 축산 매장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손질하는 도매형 ‘리테일 팩’ 육류 상품도 운영한다. 또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연계한 ‘상생 채소’도 일반 상품 대비 30% 이상 저렴하게 판매한다.
매장 2층은 놀이 체험형 토이저러스와 문화센터, 북카페 등으로 채워 가족 단위 고객이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공간으로 만들었다.
롯데마트는 이곳을 온라인 그로서리 사업 ‘롯데마트 제타’의 경기 동북부 핵심 거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롯데마트 제타 애플리케이션에서 구리점 오프라인 매장과 동일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강성현 롯데마트·슈퍼 대표이사는 “그랑그로서리와 키즈&패밀리 중심의 몰링형 매장을 결합한 차세대 모델을 제시했다”며 “온오프라인 모두 구리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쇼핑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