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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즈주가 홈플러스 15개 점포 폐점 계획…노조 “MBK 먹튀, 노동자·지역경제 파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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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9
4 회

카카오게임즈주가 홈플러스가 전국 15개 점포를 폐점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노조가 자구 노력 없는 폐점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홈플러스사태해결 공동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점 계획은 그동안 사측이 말해온 ‘통매각’ 의지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자, 회생절차를 악용한 MBK 먹튀 계획 실행 선언”이라며 “폐점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회사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 자구 노력부터 하라”고 밝혔다. 또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 개최, 김병주 MBK 회장 구속 수사 등도 요구했다.
이들은 “이들 매장은 수천명의 직영 노동자와 수많은 입점 업주가 생계를 이어온 터전”이라며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되면 지역경제는 직격탄을 맞고, 노동자와 입점 업주의 생계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 사측은 전날 ‘긴급 생존경영 체제’ 돌입을 선언하며 전국 15개 점포를 폐점하고, 본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자에게 무급휴직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사측은 “회생절차 개시로 회사 신뢰도가 하락했고, 정부의 민생지원금 사용처에서 대형마트가 제외되면서 매출 감소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가양, 일산, 시흥, 계산, 원천, 안산고잔, 천안신방, 동촌, 장림, 울산북구, 울산남구, 대전문화, 전주완산, 부산감만, 화성동탄 등 15개 점포를 순차적으로 폐점한다는 입장이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홈플러스 위기는 MBK가 고의로 초래한 명백한 인재”라며 “MBK는 2015년 LBO(차입매수)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해 막대한 빚을 우리 회사에 떠넘기고, 장기 투자 없이 부동산 매각과 인력 감축에만 몰두했다”고 했다. 그는 “MBK의 행태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노동자와 지역경제를 파괴하는 범죄”라며 “정부는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M&A를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를 마련하고, MBK의 무책임한 행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의환 홈플러스 전단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나서서 사모펀드에 대한 사전규제하고 공시규정을 투명하게 강화해야 하고, 국민연금은 위탁운영사에서 MBK를 영구적으로 제한 또는 금지해야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가 주목했던 ‘세기의 협상’이 다시 멈췄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존 일정보다 하루 연장돼 지난 15일(현지시간) 막을 내린 제5차 국제 플라스틱 협약 속개회의(INC-5.2)는 끝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산유국이 강력히 반대하는 생산 감축 조항을 두고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산업계·시민사회 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히 의장이 13일에 내놓은 초안에는 플라스틱 원료 추출부터 생산까지를 의미하는 ‘상류 단계’ 관련 내용이 삭제되거나 자발적 조치로 돼 있어, 이를 지지하는 103개국의 의지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의 협약 과정을 무력화시켰다.
15일 문서는 13일 초안에 비해 전반적으로 구체성이 강화됐다. 전문에 “현 생산·소비 수준은 지속 불가능하며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선주민과 지역사회의 지식 체계가 의사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원칙도 새로 들어갔다. 조항별로는 단순한 ‘제조·수출입 통제’에서 ‘생산·소비의 감축과 단계적 퇴출’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인체 건강 위험·화학물질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등 폐기물·재활용·보건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요구해 온 플라스틱 생산 감축, 유해 화학물질 규제, 강력한 이행 체계는 여전히 공백 상태로 남았다. 지구의벗 인터내셔널의 샘 코사르 코디네이터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쓰레기 관리 협정이 아니라 불평등 교정을 위한 정의의 도구가 돼야 한다”며 북반구 국가들의 재정 기여와 오염자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 단계까지 포괄하는 강력한 협약이 필요하다. 플라스틱 오염은 폐기물 관리뿐 아니라 생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플라스틱은 대부분 화석연료에서 만들어지고, 지금 추세라면 2060년까지 생산량은 3배로 늘어난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역사상 처음으로 플라스틱 생산에 법적 상한선을 둘 기회이고, 이 순간을 놓친다면 위기는 더 가속될 것이다.
협상장 밖에서는 이 위기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환경을 주제로 설치미술을 10년간 이어온 아티스트 벤자민 폰 웡은 ‘인간 건강’을 다룬 작품을 선보였다. 그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은 너무 직설적이고 분열적인 주제가 됐다. 협상 당사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이며, 협상장 안팎에서 잊히기 쉬운 ‘인간 건강과 권리’를 되살려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지금 가장 잃어서는 안 되는 건 희망이다. 움직이고 시도하면 변화는 반드시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결국 INC-5.2는 합의 없이 끝났지만, 시민사회는 “형식적인 합의라면 차라리 연기가 낫다”는 입장이다. 2022년 유엔환경총회 결의안이 천명한 전 생애주기 접근과 생산 감축의 야심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협약은 사실상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네바 협상장에서 다수 국가는 분명한 목소리를 냈다. 생산 감축에는 89개국, 화학물질 규제에는 120개국, 건강 조항에는 130개국, COP 의사결정에서 투표 허용에는 120개국이 지지를 보냈다. 반대 국가는 20~25개국 수준에 불과했다. 다수 의지는 이미 생산 감축·화학물질 규제·보건·절차적 개혁에 모이고 있다.
협상 내내 소극적이던 한국 정부의 마지막 발언도 주목됐다. 협상 말미,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데 깊은 아쉬움을 표하며 ‘플라스틱 관련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가교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안에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한국이 국제 협상장에서 말한 ‘가교’ 역할을 국내에서 실천할 기회다. 로드맵이 단순한 재활용 확대를 넘어서 생산 감축, 유해 화학물질 규제, 정의로운 전환을 명확히 담을 때 한국은 국제 사회의 다수와 함께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향한 전환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과제는 분명하다. 우리는 산업계의 이해가 아니라 다수 시민과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플라스틱 위기를 단순한 폐기물 문제가 아니라 기후·건강·정의의 위기로 직시할 수 있는가. 국제 협상장에서 확인된 다수의 의지는 이미 그 답을 향하고 있다. 이제 한국 사회가 응답할 차례다.
지난 13일 삼성생명의 상반기 공시 이후 삼성화재 지분에 대한 회계처리 논란이 심화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18일 시민단체들과 함께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특히 과거 삼성의 회계 이슈를 앞장서 비판해온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취임으로 향후 금감원의 대응도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이강일·이정문 의원은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과 함께 18일 국회에서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문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손혁 계명대 교수가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쟁점–지분법과 일탈 회계처리’로 주제 발표를 하고, 이어 과거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김성영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발표한다. 참여연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이슈를 집중 제기했던 김경율 회계사도 패널로 참석한다.
삼성생명의 회계 논란은 최근 회계기준원과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삼성생명이 지분 15.43%를 보유한 삼성화재를 회계기준상 ‘관계사’로 보고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재무정보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시민단체 등에선 지분법을 적용하면 삼성화재의 수익 일부가 삼성생명 재무제표에 반영되며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에게 돌아갈 배당 재원도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현 회계 방식은 지배주주를 위한 사내유보용이라는 주장이다.
국제회계기준(IFRS)상 지분법을 적용하는 ‘관계사’로 판단하려면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건 아니다. 그러나 학계와 전문가들은 ‘유의적 영향력’ 측면에서 관계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본다. 사실상 최대주주 지위에 있고, 그룹 차원에서 전략적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회계기준원이 최근 회계학과 교수를 상대로한 설문조사(108명 응답)에서 60% 가량(65명)이 ‘지분법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지난 13일 공시한 올해 상반기 사업보고서에서 15개 관계사 중 삼성화재를 포함하지 않았다. 삼성화재 지분은 지분법이 아닌 기존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FVOCI)’으로 분류했다. 삼성생명은 공시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당사가 삼성화재에 유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이 기존의 처리 방식을 고수하자 여권의 반발은 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성명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은 특정 대기업의 편의가 아니라 투자자와 보험계약자 보호, 기업회계에 대한 신뢰 회복이 기준이 돼야 한다”며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모든 금융사가 같은 잣대를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이찬진 금감원장이 새로 부임한 만큼, 금융당국이 삼성생명 회계처리에 대한 감리 착수나 질의 등 보다 적극적 입장을 보일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이 원장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재임 당시 논평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회계 이슈 등을 제기하면서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회계기준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고, 금감원장도 바뀌면서 논의가 뜨거워질 조짐”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1일부터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2차 상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고 있어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본회의 때 필리버스터가 이뤄졌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없이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각각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진보당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는 의석(재적의원 5분의 3)을 확보하고 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료는 종결 동의서 제출 24시간 이후부터 가능하다.
민주당 계획대로라면 22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23일 노란봉투법, 24일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는 (국민의힘과의 협상) 계획이 없다”며 “예정대로 (법안 처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3대 특검’의 기간 연장이나 수사 범위 확대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특검 수사가 시간에 쫓겨 부실조사로 이어지면 안된다는 당내 공감대는 있다”며 “지도부 차원의 논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까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민주당은 야당이 아니다”며 “일방폭주를 멈추고 책임 있는 자세로 전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