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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치인’ 법무장관·‘검사’ 민정수석, 사법개혁 박차 가하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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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4 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6개 부처의 내각 인선을 실시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에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윤호중 의원을 내정했다. 교육부 장관에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발탁했다. 또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경청통합수석에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전성환 전 세종교육청 비서실장을 임명했다. 이로써 국토교통부 등 일부를 제외한 이재명 정부 조각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구성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사법개혁을 주도할 컨트롤타워도 이날 구성됐다. 5선 의원인 정성호 법무장관 내정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이자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린다. 그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등을 역임해 사법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과 인사 검증을 총괄하는 봉욱 민정수석(연수원 19기)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이다. 차명 부동산 등 의혹으로 사퇴한 오광수 민정수석 후임에 봉 수석이 임명된 것은 검찰을 잘 아는 인사가 검찰개혁을 주도·조율해가길 바라는 이 대통령 의중이 엿보인다. 앞서 민정수석실에서 사법·검찰 개혁을 담당할 사법제도비서관에는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정치인’ 법무장관, ‘검사’ 민정수석, ‘교수’ 비서관의 틀로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이 대통령 구상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내정자는 행안부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을 통해 경찰 수사구조 개편을 총괄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21대 대선에서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검찰을 정권의 도구 삼아 권한을 남용한 폐해는 윤석열 정부에서 극대화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검찰청을 분리해 기소·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기소청 혹은 공소청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강화하고, 검찰·경찰의 수사 인력·권한을 재편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이 출범할 것이란 구상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또 사법개혁 방안으로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도 개선, 검사 징계 파면제도 도입 등을 공약했다.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그 목표와 방향은 명확해야 하고, 속도만큼이나 제도적 완결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 개혁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찰이 개혁에 동참하도록 견인하고, 개혁을 흔들거나 물거품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중국 감시장비 제조업체 하이크비전(Hikvision·海康威視)이 캐나다에서 퇴출당했다.
2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산업부는 이날 세계 최대 감시장비 제조업체로 알려진 하이크비전의 캐나다 내 영업 중단을 명령했다.
멜라니 졸리 산업부 장관은 엑스(X)에 “정부는 하이크비전의 지속적인 영업이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졸리 장관은 “캐나다 정부 부처와 기관에서 하이크비전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존에 설치된 제품도 사용을 중단하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캐나다 정보기관의 보고 등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하이크비전이 어떻게 캐나다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앞서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하이크비전을 포함한 중국 감시장비 업체들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이크비전 등이 중국 신장웨이우얼 자치구의 소수민족 위구르 탄압과 감시에 관여하고 있다는 인권단체들의 주장 때문이었다.
미국도 하이크비전이 중국 공산당의 소수민족 탄압과 감시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9년부터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후 하이크비전은 미국의 거래 제한 명단에 오른 5개 자회사의 신장 지역 내 계약을 끝냈다는 공시를 발표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혐의룰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총장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결심실)에 함께 있었던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결심실에서 2차 계엄 선포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지난 23일 박 전 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특검이 지난 18일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한 지 닷새 만이다. 특검은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면담 형식으로 박 전 총장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 전 총장에게 지난해 12월4일 새벽 12·3 불법계엄이 해제되는 상황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뒤 국방부 전투통제실 안에 있는 합참 결심실에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30분가량 함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지난 16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결심실 회의에서 ‘국회에 (병력) 1000명은 보냈어야 했다’며 김 전 장관을 질책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2차 계엄령 선포를 논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전 총장 역시 2차 계엄 준비 차원에서 계엄사 내 육군 2신속대응사단 출동 준비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 중인 특검이 박 전 총장을 불러 조사한 것은 이 같은 2차계엄 선포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작업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박 전 총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가 지난 25일 군사법원의 허가로 조건부 보석 석방됐다.
요실금은 더운 여름철 땀과 소변이 섞여 냄새가 심해지고 습해진 속옷 때문에 피부질환까지 동반될 수 있어 환자들의 고충이 더욱 커지는 질환이다. 중년 이상 여성에게 흔한 질환이지만 비만이나 변비를 겪는 젊은 여성까지 환자층이 넓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요실금은 50대 이상 여성 환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2023년 요실금으로 진료받은 환자 13만5024명 중 50세 이상 여성 환자는 9만9699명(73.8%)에 달했다. 연령이 올라가면서 발생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단순한 노화 현상은 아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임신과 출산이 꼽힌다. 임신·출산 과정에서 방광과 요도를 받쳐주는 골반저근이 손상되면 방광의 위치가 변하고 요도 괄약근 기능도 약화되면서 요실금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최정혁 강동경희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출산 경험이 많은 여성일수록 요실금 발생 위험은 더 높아지고, 출산 직후 증상이 일시적으로 호전되더라도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 연구에 따르면 출산 후 5년 이내에 90% 이상이 다시 요실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요실금은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된다. 가장 흔한 복압성 요실금은 골반 근육이 약해진 탓에 방광과 요도로 힘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이를 견디지 못하고 소변이 새는 경우에 해당한다. 절박성 요실금은 방광이 예민해 소변이 마려울 때 이를 참지 못하는 유형이며, 범람성 요실금은 소변 배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 때문에 방광 안에 소변이 가득찼다가 흘러넘치는 현상이 나타난다. 복합 요실금은 이런 유형이 두 가지 이상 함께 나타나는 경우를 가리킨다.
요실금 치료에서 중요한 점은 부끄러운 질환이라고 생각해 숨기지 말고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일이다. 특히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위생 관리가 어려워지는 만큼 요실금 증상이 있다면 조기에 치료를 받아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 치료는 먼저 증상에 영향을 끼치는 생활습관을 교정하고 골반저근에 대한 통제력을 키우는 케겔운동법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케겔운동은 통상 꾸준히 6개월 이상 시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병원에선 블루투스 기술 등을 활용한 개인 훈련기기로 보다 정확한 운동이 가능하도록 지도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약물치료나 저주파 자극 기기를 통한 물리치료 같은 비수술적 치료를 병행하면 치료 효과가 커진다. 만일 이런 치료로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요도 중간 부위에 지지대를 만드는 슬링수술 등 수술적 치료법도 있다.
예방을 위해선 체중을 줄이고 탄산·카페인이 함유된 음료 섭취를 줄이며 변비를 예방하는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비만과 변비는 요실금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위험요소다. 최정혁 교수는 “복부에 쌓인 지방은 복압을 높여 방광과 요도에 압력을 가하고, 변비는 직장 팽창으로 인한 방광 자극을 유발해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든다”면서 “의학적으로 방광과 직장은 인접한 장기로 기능이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본격 피서철을 맞아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들이 개장한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8일 강릉 경포해수욕장을 시작으로 다음달 19일까지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 86곳이 잇따라 문을 연다.
경포를 제외한 강릉지역 17곳과 속초지역 2곳은 다음달 4일, 동해지역 6곳과 삼척지역 9곳은 다음달 9일 개장한다. 고성과 양양 지역도 대부분 다음달 11일 문을 연다. 단 시군에 따라 운영 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
강원도는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바가지요금 방지를 위해 QR 코드 기반 부적정 요금 신고 시스템을 시범 도입키로 했다. 강원도는 고질적 바가지요금 문제에 대한 애같은 제도적 대응이 관광지 신뢰도 향상, 관광산업 체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