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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윤석열 특검 조사 예정···전직 대통령들처럼 ‘포토라인’ 설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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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4 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조사 시작이 예정된 이날 오전 10시를 1시간 앞둔 현재까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 방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조사가 성사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조사가 이뤄진다면 윤 전 대통령은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을 각각 수사하는 3대 특검 중 내란 특검에서 첫 조사를 받는 것이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 비상계엄 해제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 상황도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등 전직 대통령이 모두 검찰 조사 때 ‘포토라인’에 섰다며 윤 전 대통령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설 수 없다며 차량을 타고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양측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이날 조사가 실제 이뤄질지는 확실하지 않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과 출석 방식에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서울고검에는 나가겠다는 입장이라, 윤 전 대통령이 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성공 당일 공수처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을 하지 않았고 조사 후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날인도 거부했다. 이후 법원이 구속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하고 서둘러 재판에 넘겼다. 조사가 성사된다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첫 수사기관 조사를 받는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다음날인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향후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기각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할 양이 많아 여러 차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들이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동 발의했다. 자유총연맹은 5·18민주화운동을 ‘무장 폭동’ 이라고 주장하는 극우 인사를 강사로 섭외하는 등 보수 정치 행보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의회는 ‘광주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20일 발의된 이 조례는 지난 25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30일 본회의 회부를 앞두고 있다
조례는 광주시장이 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해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자유총연맹에 공유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광주시의회의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 비례대표인 김용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에는 민주당 소속의 시의원들도 대거 동참했다.
서임석·심철의·박수기·박필순·박희율·임미란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이 조례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음주운전이 적발돼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심창욱 의원도 참여했다.
자유총연맹은 보수 정치 행보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단체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국정원의 지원으로 맞불 집회·여론 조성 등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관제 집회 동원 의혹 등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시기 자유총연맹은 정관에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조항을 삽입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다. 또 친정부 성향의 극보수 유튜버를 대거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정치 중립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1월 자유총연맹 주최 행사에서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벌인 이들을 ‘애국청년’으로 옹호하고, 연맹이 반공청년단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극우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에도 자유총연맹은 5·18민주화운동을 ‘무장폭동’ 으로 표현하거나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을 “역사왜곡 작가”라고 폄훼한 인사들을 ‘헌법지킴이 강사’로 섭외하기도 했다.
광주시민단체들은 조례 제정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25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시민들이 5·18민주광장에서 ‘내란세력 청산’을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을 때 시의원들은 자유총연맹을 세금으로 지원하자는 조례를 발의했다”고지적했다.
이어 “말로는 5·18정신과 내란 세력 청산을 외쳤던 민주당 시의원들이 이런 조례를 발의한 것에 아인 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당장 조례 제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실세’ 정성호·윤호중, 검찰·경찰 개혁 최우선 책무로경제부처 장관에는 관료로 잔뼈 굵은 구윤철·김정관교육 이진숙 ‘균형발전’…보건 정은경 ‘의료 대란’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단행한 인선 중 가장 이목이 집중된 곳은 법무·민정 라인이다.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검찰·경찰·사법 개혁을 진두지휘할 자리에 중량감 있는 여당 중진 의원과 검찰 출신 인사를 배치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 있는 인사를 전진 배치해 속도감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법무·민정 라인 인선의 기준과 향후 최우선 책무가 ‘검찰개혁’임을 뚜렷이 했다. 친이재명(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한 이유를 두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내실 있는 검찰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봉욱 신임 민정수석 발탁을 두고도 “검찰개혁 등 핵심 과제에서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국 폐지 등 공약 이행을 맡을 행정안전부 장관에도 친명 중진으로 꼽히는 윤호중 의원(5선)을 내정하며 당대표급의 중량감 있는 여당 중진들을 부처 장관으로 전진 배치했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각각 사법개혁·검찰개혁·수사권 조정·자치분권 등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두드러졌던 문제를 교정해야 하는 개혁 과제를 안고 있는 부처들이다. 실세 의원의 장관 발탁으로 조기에 부처를 장악해 개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의 인사로 읽힌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한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발탁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은 모두 관료로 잔뼈가 굵은 인물들이다. 구 내정자는 기재부 예산실장에 2차관을 지낸 뒤 국무조정실장까지 맡았던 정통 관료 출신이다. 2개월간 비어 있던 경제수장 자리에 당장 일할 수 있는 인사를 시급히 배치해야 한다는 필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을 거친 김 내정자는 민간기업 대표라는 점이 주목받는다.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집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데다 미국발 상호관세 유예 시한(7월9일)이 임박했다는 점 등이 경제부처 장관 내정을 서두른 배경으로 풀이된다. 다만 6·27 가계대출 규제 등 초고강도 대책의 여파가 있는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응할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에는 고심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인선 자체가 부동산시장에 특정 신호를 줄 수 있어 인사 검증에 좀 더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이름을 올린 것도 눈에 띈다. 정 내정자는 코로나19 사태 당시 질병청장으로서 소통 능력을 인정받아 기용됐다. 의사 출신인 그에게 의료대란 해법을 맡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날 6개 부처 장관 내정자를 발표하면서 ‘이재명 정부’ 조각의 밑그림은 완성 단계에 들어갔다. 이날 발표로 국무위원인 전체 19개 부처 장관 가운데 국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2곳을 제외한 17개 부처의 수장 인선이 마무리됐다.
사실상 인준 정국의 막이 오른 셈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가 인사 검증의 허들을 어떻게 넘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당선과 동시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경우 1기 내각 구성을 마치는 데 반년이 넘는 195일이 걸렸다.
이종석 신임 국가정보원장이 26일 국회에 첫 출석해 북한이 이르면 7~8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인 러시아의 재건을 돕기 위해 6000명을 추가 파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정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가 밝혔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국정원이 “추가 파병 시점은 빠르면 7~8월에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정원의 이런 분석은 “과거 1차 파병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안보위원회 서기가 방북한 이후 1개월 정도 지나 진행된 점, 최근 북한에서 파병 군인 선발 작업에 들어간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한 쇼이구 서기는 북한이 군인 6000명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재건을 위해 추가 파병하기로 결정했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1000만발 이상으로 추정되는 포탄, 미사일, 장사정포 등의 무기를 지원했고, 러시아는 지원 대가로 방공미사일 전파 교란 장비와 드론·미사일 유도 능력 개선 등의 기술 자문을 제공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은 북한의 전투병 추가 파병 등에 따른 북한·러시아 밀착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현지 재외국민 안전 대책과 한반도 안보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전력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에 대해 “12일 만에 전격 휴전에 합의했지만, 양측 적개심이 커 교전이 언제든 재개될 수 있는 불씨가 살아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전쟁은 휴전 가능성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현재 소강상태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든 확전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이 국정원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 정보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일과 성과로서 국정원을 운영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