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원룸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창전동 아파트 화재를 키운 원인으로 전기 스쿠터 배터리 충전이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집 안에서 전기 스쿠터 배터리를 충전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18일 취재 결과, 이번 화재 현장에서 전기 스쿠터용 리튬 2차전지가 발견됐다. 전기 스쿠터 배터리는 대부분 ‘탈착형’으로 집이나 실내 등에서 충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용량은 50Ah(암페어시)로 전기차보다 작지만 전동킥보드보다는 크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0~2024년 발생한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화재는 총 678건이다. 2020년 98건에서 2024년 117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 중 전기 스쿠터 화재는 5년간 31건이다.
전문가들은 탈착형인 전동 스쿠터 배터리가 화재에 특히 취약하다고 했다. 도로 주행 과정에서 충격을 받기 쉽고, 계속 충격을 받다 보면 충전 단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단자에 문제가 생기면 배터리가 완충되고도 충전이 차단되지 않고, 결국 과충전으로 인한 열폭주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배터리 크기는 기종마다 다르지만 보통 전기밥솥만 하다. 국립소방연구원이 지난주 가로 3m, 세로 6m, 높이 2.4m인 컨테이너에서 전기 스쿠터 배터리의 열폭주 화재 실험을 한 결과, 창틀이 날아갈 정도의 위력이었다고 했다. 김수영 국립소방연구원 화재분석팀장은 “설치했던 마네킹·카메라 등도 열폭주로 인한 화염에 바로 타버릴 정도로 위력이 예상을 뛰어넘었다”며 “가정에 들일 수 있는 다른 배터리와는 수준이 아예 다르다”고 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일단 발생하면 소화기·스프링클러 등으로 진압하기 어렵다. 장현오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 시판되는 소화약재 등은 배터리 화재에 효과가 있다고 확실히 검증된 제품이 없다”고 했다. 현재로선 이동식 수조에 통째로 넣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데 가정에서 하기는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실내에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배터리를 실내에서 충전하는 건 가연물을 집에 들여놓는 꼴”이라며 “아예 배터리를 탈착할 수 없게 해서 충전을 할 때도 주거공간에 들여놓지 못하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배터리 정기 검사를 의무화할 필요도 있다. 장 연구원은 “최근 몇년 새 전기차·전동스쿠터 등이 확산했지만 안전규제 등은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충격에 계속 노출되니 결함으로 인한 화재 등 위험성이 커 일반 차량처럼 정기 안전검사를 의무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플라스틱 오염 규제 조약을 만들기 위한 국제 협상이 또 결렬됐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과 미국이 플라스틱 생산량 규제에 끝까지 반대해서다. 몇몇 국가의 반대에 부딪혀 협약문 채택에 실패하는 일이 반복되자 일부 국가에선 다수결로 협약문을 채택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 5일(현지시간)부터 열린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 회의’(INC-5.2)가 합의 없이 지난 15일 폐회했다고 밝혔다. 과테말라 수석대표단의 에드윈 카스테야노스 로페스 환경 및 천연자원부 차관은 “우리는 좌절감을 느낀다”며 “우리는 지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협약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국제사회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지난해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마지막 협상의 연장선이었다. 지난해 11월 마지막으로 예정됐던 부산 회의(INC-5.1)에서도 조약이 채택되지 않으면서 이번 회의가 열리게 됐다.
이번 회의의 핵심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규제 여부였다. 국제적으로 매년 4억6000만t이 넘는 플라스틱이 새로 생산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P)은 2050년까지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이 지금보다 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EU·아프리카 국가 등 ‘생산~폐기 명확한 규제’ 주장유엔, 추가 회의 열기로…한국 “교량적 역할 계속 수행”
유럽연합(EU)과 영국, 아프리카 국가 등 약 100개국은 플라스틱 조약 제6조에 생산부터 폐기까지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을 포괄하는 규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미국 등 주요 산유국은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반대했다. 플라스틱의 98%는 화석연료로 생산된다. 이들은 생산량을 감축하기보다 폐기물 수거와 관리를 개선하고, 재활용과 재사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응하자고 주장했다.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되는 독성 화학물질을 다룬 제3조를 두고도 입장이 엇갈렸다.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1만6000여종 가운데 4000종이 넘는 물질이 유해물질로 확인됐다. 다수국은 유해 화학물질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규제할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산유국은 자율 규제에 맡겨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조약 이행을 위한 재정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룬 제11조도 쟁점이었다. 플라스틱 오염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는 개발도상국은 플라스틱 수출국과 생산업체에 ‘오염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다자간 플라스틱 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정적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부 국가의 반대에 부딪혔다.
회의는 예정됐던 폐막일을 하루 넘겨 15일 오전까지 계속됐다. 막바지 협상에서도 견해차는 해소되지 않았다. 의장단은 13일 협약문의 기반이 되는 의장 초안을 공개했다가 거센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콜롬비아 등 다수국은 플라스틱 생산 관련 규제를 언급하지 않은 초안을 두고 “항복 문서”라고 혹평했다. 의장단은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명시하고 생산자 책임을 강화한 수정 초안을 공개했으나 끝내 국제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국가에서는 다수결로 협약을 채택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을 지지하는 우호국 연합(HAC) 등 100여개국이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했다. 국가별 상황을 고려해 자발적인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가는 30여개국이다. 그럼에도 산유국들은 만장일치로 협약을 채택할 것을 고집하고 있다. UNEP와 의장단은 향후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 한국 정부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협상 결렬 후 “한국은 작년 INC-5.1 개최국으로서 향후 후속협상 과정에서 입장이 다른 국가 간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교량적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은 논평에서 “한국은 지난 부산 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플라스틱 생산 감축 조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2022년 기준 세계 5위 석유화학제품 생산국인 한국은, 플라스틱 생산으로 인한 오염과 기후위기에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대차·기아가 하나은행과 함께 총 4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했다. 무역보험공사(무보)는 이를 기반으로 총 6300억원 규모의 우대금융을 자동차 협력사에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충남 아산에 있는 자동차 부품 기업 디와이오토에서 ‘수출금융 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와이오토는 자동차용 와이퍼 모터, 파워 윈도 모터, 선루프 모터 등을 생산하는 현대차·기아 협력사다.
협력사들은 하나은행에서 최대 2%포인트 인하된 금리로 제작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 무보로부터 보증 한도 상향, 보증기간 확대, 보증료율 인하 등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보증료는 하나은행이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미국의 관세 조치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자동차 분야 수출 공급망을 강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성사됐다. 성 김 현대차 사장은 “최근 미국 관세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환경 속에서 수출금융 상품 신설은 자동차 부품 협력사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완성차기업 입장에서도 공급망을 탄탄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올해 7월까지 수출이 국내 정치 불안과 미 관세 등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도 플러스를 기록한 것은 수출 현장에서 불철주야 애써주신 기업인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관세 조치에 대응해 수출 애로 해소, 대체 시장 진출, 세제·자금 지원 등 후속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우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략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5기 청년위원을 모집하면서 성별 선택란을 기존 ‘남·여·기타’에서 ‘남·여’로 변경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인권 활동가들은 “모범 사례를 없앴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 올라온 5기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신청 형식을 보면 남성·여성으로 구분돼 있다. 별다른 설명은 없다.
3~4기 위원을 모집할 때는 달랐다. 성별에 ‘기타’란이 있었다. 그리고 ‘기타’를 제시한 이유로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숙지해 존중한다”며 “성별을 여성·남성·기타로 구분한 것은 특정 성별을 기타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성별을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남성 또는 여성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성소수자에게 ‘남·여’로만 주어진 선택지는 풀 수 없는 난제다. 이들에겐 또 다른 선택지가 필요하다.
청년위원 활동을 한 김모씨(27)는 “청년의 기본권도 다루는 기구에서,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에는 ‘청년 기본권’ 등을 다루는 참여·권리 분과도 있고, 주로 소수자 인권 등에 관심이 있는 청년위원들이 관련 정책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도 성소수자가 배제되는 방식으로 후퇴했다는 것이다.
‘희망을만드는법’의 박한희 변호사는 “관행적 조치로 ‘기타’ 분류까지 만들어둔 기존 모범 사례를 없앤 것”이라며 “아쉽다”고 말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수영(활동명) 활동가는 “성소수자를 배제하면서 ‘청년 참여 기구’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퇴행적”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운영사무국 관계자는 “경기복지재단에서 미래세대재단으로 사업이 이전되면서 과거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민원 때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는 청년들이 직접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기구다. 회의 참석 수당과 경기지사 명의의 위촉장이 지급된다. 19세 이상 39세 이하 연령 중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내 직장 종사자 혹은 대학 재학생 등이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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