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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리딩방 영토 문제 논의 미룬 트럼프·젤렌스키···‘푸틴과 3자 회담’으로 넘겼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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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9
3 회

무료리딩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끝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안보보장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장 민감한 영토 교환 문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3자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미뤄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푸틴 대통령이 3자 회담에 응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또 휴전 여부, 우크라이나 안보보장 방식 등에 대한 유럽 지도자와 러시아 간 입장 차가 워낙 커 협상이 순조롭게 진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약 1시간에 걸친 정상회담을 끝낸 다음 유럽 지도자 7명과의 확대 회담 장소로 이동했다. 두 정상은 회담 내용에 대해 질문을 따로 받지 않았다. 다만 확대 회담에 앞선 기념사진 촬영 후 이뤄진 모두 발언을 통해 양자 회담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 종식을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과 완전한 포로 교환이 필수적”이라면서 “가장 민감한 영토 양보 문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대면 회담이 성사된다면 그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이번 양자회담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두 가지를 논의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휴전 여부와 영토 협상을 3자 회담이 성사되면 그때 논의하기로 미뤄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동등한 지도자로 여기지 않는 푸틴 대통령이 3자 회담에 응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크지 않다.
이후 이어진 유럽 정상과의 확대회담도 앞으로의 협상이 속도감 있게 진전될 가능성이 여전히 크지 않음을 보여줬다. 이날 회담에 참석한 유럽 지도자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 7명이다.
메르츠 독일 총리는 “추가 협상에 앞서 휴전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러시아가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다음 회담이 열릴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러시아는 이날 회담이 열리기 직전에도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퍼부으며 공격을 중단할 의향이 없음을 보여줬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종전 후 우크라이나에 제공될 안보보장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조약 제5조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5조는 한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모든 회원국이 공동 방어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회원국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이날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나토 회원국의 군대가 주둔하는 모든 시나리오를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다”고 강조하는 성명을 냄으로써, 향후 우크라이나 안보보장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보보장에 참여하더라도 제1 방어선은 유럽이 담당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가 2027년 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까지 방위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기로 한 기본 안보 문서를 조기 개정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방위비 증액 요구를 일본이 일부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방위 관련 예산을 늘려 방위력 강화를 가속할 목적으로 2022년 수립한 ‘국가방위전략’과 ‘방위력 정비 계획’을 앞당겨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내년 말 각의 결정을 목표로 올가을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개정되는 2개 문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과 함께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로 꼽힌다. 일본 정부는 2022년 말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종전 GDP 1% 수준이었던 방위비를 2027년도까지 관련 예산을 포함해 GDP 2%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2027년도까지 방위력 정비에 43조엔(약 402조원)를 쓴다고 명시했다.
안보 문서 개정에 따라 일본 방위비는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5년간 43조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방위비를 대폭 증액할 계획이다. 산케이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들에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주체적으로 국방비를 증액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에 국방비를 GDP의 5%로 늘릴 것을 요구해 관철했고 일본에도 GDP의 3.5%로 증액할 것을 비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파이낸셜타임스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2027년도 방위 예산을 종전 요구인 GDP의 3%보다 높은 3.5%로 올려줄 것을 일본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일본의 방위비는 일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국은 지난달 한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도 한국의 국방 예산을 GDP의 3.8%로 늘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한국 국방비는 GDP의 2.6% 수준이었다.
경북 청도군 매전면의 한 농장에서 농민들이 수확을 마친 애플망고를 들어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범죄·노숙인과의 전쟁’을 위해 수도 워싱턴에서 배치하는 주방위군 규모를 약 두 배로 늘리고 있다. 주방위군에게 무기를 휴대하라는 지침이 조만간 내려질 것이란 보도도 나왔다. 시민들은 “파시스트 정권은 물러가라”며 도심 곳곳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였다. 내셔널 몰 주변에서는 한때 시위대와 주방위군이 대치하는 일촉즉발 상황까지 펼쳐졌다.
16일(현지시간) 웨스트버지니아·오하이오·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적어도 3개 주의 주지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주방위군을 워싱턴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패트릭 모리시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는 이날 자신의 엑스 계정에 올린 글에서 “워싱턴을 안전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대통령의 계획을 지원하도록 주방위군에 지시했다”면서 “우리는 300~400명의 숙련된 군인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헨리 맥매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도 “200명의 병력을 지원하겠다”면서 “대통령의 법질서 회복 노력에 함께 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도 150명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공화당 주지사들이다. 세 주에서 750명가량이 추가 파견될 경우, 현재 배치된 800명에 더해 주방위군이 약 두 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조만간 주방위군에게 무기 휴대 지침이 내려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주방위군 800명을 처음 배치할 때만 해도 “무기는 무기고에 보관될 것”이란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하지만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은 WSJ에 “일부 주방위군에게 무기를 소지하라는 명령이 곧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WSJ는 15일 밤 내려질 것으로 예정됐던 지침이 아직 공식적으로 내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미화 작전’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240명 이상이 체포됐고, 38정의 총기가 압수됐다. 특히 지난 15일에만 미등록 이민자 28명을 포함해 52명이 체포됐다. 주방위군은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관광객이 많이 찾는 내셔널 몰, 중앙기차역인 유니언 스테이션 앞에 출근 시간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날 내셔널 몰 근처에서는 시위대와 주방위군이 대치하는 아찔한 순간도 펼쳐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시작한 후 처음 맞는 토요일인 이날 워싱턴 곳곳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산발적인 시위가 열렸다. 특히 중심가인 듀폰트서클에는 수백명의 시위대가 모여 백악관 주변까지 행진했다. 찌는 듯 무더운 날씨였지만 ‘아기 트럼프’와 ‘자유의 여신상’ 코스프레 옷을 입고 온 참가자부터, 큰 소리로 호응하기 위해 프라이팬을 들고 온 할머니도 있었다.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하이오에서 이곳까지 온 앨드리스는 오전 6시에 일어나 7시간 넘게 자동차를 몰았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는 편견과 증오를 무기로 만들려 하고 있다”면서 “워싱턴 시민과 연대하기 위해 한달음에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민자와 노숙인을 쫓아내기 위해 주방위군을 투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군국주의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나라는 마치 히틀러 집권 직전의 바이마르 공화국을 연상케 한다”고 했다.
메릴랜드에서 왔다는 제시카는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의 열병식에 반대하기 위한 ‘트럼프는 왕이 아니다’ 시위에 이어 이번이 자신의 생애 두 번째 시위 참석이라고 했다. 그는 “워싱턴 주방위군 투입을 보며 무섭고 두려웠다”면서 “이 무력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또다시 집회에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후 시위대는 백악관 주변까지 평화롭게 행진을 시작했다. 그러나 내셔널 몰 근처에 배치돼 있던 주방위군과 마주친 순간, 시위대 일부가 주방위군을 향해 “반역자”라고 고함치고 야유하면서 긴장된 대치상태가 펼쳐졌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자전거를 타고 시위대를 따라오던 워싱턴시 경찰들이 시위대와 주방위군 사이에 끼어들어 인간 장벽을 쌓아 충돌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