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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QA 일본 이시바 ‘전후 80년’ 메시지 의욕···전쟁 책임 담아 ‘패전’ 말할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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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9
2 회

LQA 연이은 선거 패배로 퇴진 위기에 몰렸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최근 지지도를 회복하면서 ‘전후 80주년 메시지’를 내는 데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시바 총리가 관행인 ‘종전’ 표현 대신 ‘패전’ 용어를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요미우리신문은 14일 이시바 총리가 개인 견해 형식으로 태평양전쟁 종결 80주년 메시지를 내는 데에 여전히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담화는 정부 차원의 공식 성명으로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쳐야 발표할 수 있는 반면 견해 표명은 특별한 제약 없이 가능하다.
요미우리는 이시바 총리가 “(담화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것으로 매듭을 지을 생각”이라며 “별도로 이시바 총리는 개인 메시지 발표에 애착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배경에는 아버지인 이시바 지로 전 돗토리현 지사의 영향이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분석했다. 아버지 이시바는 태평양전쟁 당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서 육군 감찰 담당관으로 복무하면서 전쟁의 참혹함을 목격하고 전쟁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시바 총리는 “패전을 종전이라고 하면 사안의 본질을 오해하게 된다”고 자주 지적해 왔는데 이 역시 아버지 이시바가 자주 쓰던 말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그가 일부 문서에 쓰인 종전 표현을 패전으로 고치도록 했다는 에피소드도 회고록을 통해 전해진다.
일본 정치권은 ‘전쟁이 끝났다’는 의미인 종전 용어를 주로 써 왔다. 이에 대해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국가라는 책임 의식을 흐린다는 취지의 비판이 나라 안팎에서 제기되곤 했다.
다만 닛케이는 “(이시바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종전 70주년 담화를 뒤집거나 아시아에 ‘사죄 외교’를 할 생각은 없다”고 전했다. 대신 이시바 총리는 당시 정부와 국회가 무리한 전쟁을 막지 못한 이유를 분석하는 데에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시바 총리의 견해 발표가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닛케이는 “이시바 총리가 견해에 집착할수록 (당내) 반발을 불러 사퇴 압력을 높이는 딜레마가 있다”고 짚었다. 견해를 발표한대도 패전일인 15일에는 어렵고 일본이 항복 문서에 서명한 날인 9월2일이나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찍이 이시바 총리는 담화 발표를 구상했으나 당내 반발에 밀려 견해 표명으로 수위를 낮췄다. 그럼에도 옛 아베파 등 당내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이어져 견해 발표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난달 참의원(상원) 선거 패배 이후 당내 총리 축출 움직임이 거세진 것도 어려움을 더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최근 이시바 총리 지지율은 회복세다. NHK가 지난 9~11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시바 총리의 유임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49%로 반대한다는 의견(40%)보다 많았다. 이시바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한 달 전보다 7%포인트 올랐다.
특정 업체에 상수도 사업을 몰아주고 뇌물을 받아 챙긴 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평창군 공무원 A씨(4급)와 B씨(6급)에게 각각 징역 10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억 원에 추징금 3억5076만 원, 벌금 5000만 원에 추징금 4400만 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공사업체 대표 C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2018~2019년까지 약 37억 원에 달하는 상수도 관련 사업 6건을 수의계약으로 C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밀어주고 각각 3억5000만 원과 44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C씨에게 공사를 밀어주는 대가로 공사대금의 10%를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할 책임이 있는 본분을 망각하고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C씨도 뇌물을 건넨 행위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라며 “다만 뇌물공여 사실을 제보해 공무원의 부당한 유착관계 알리게 된 계기를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개인회생’제도가 전세사기 가해자의 면책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빚을 성실히 갚는 것을 전제로 법원이 채무액을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동구의 한 다가구주택에 5년째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A씨(34)는 올해 초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공지문을 보고서야 자신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된 것을 알게 됐다.
A씨보다 먼저 이곳에 살고 있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집주인 B씨(70)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임차권을 설정한 뒤 경매에 넘긴 것이다.
해당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은 A씨를 포함해 모두 6명으로, 이들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만 2억9000여만원에 달한다.
집주인 B씨는 일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각서까지 썼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지난 3일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법원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리면 경매절차는 중단된다. 임차인들은 개인회생 과정에서 채권자가 되고, 법원이 인정한 변제범위 내에서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A씨는 “어떻게 개인회생 절차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꼼수로 악용될 수가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임차인들은 B씨에 대한 개인회상 절차가 개시되지 않도록 법원에 이의제기 등을 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시가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역시 구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임차인들에게 “집주인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기 어렵다” “피해자 접수를 해도 인정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이 입증돼야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답변도 들었다고 했다. 사실상 형사판단이 내려지기 전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9월에서야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를 열어 당시 늑장대응을 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A씨 등 피해자들은 B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정태운 ‘대구전세사기 피해자모임’ 위원장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다가 개인회생 신청으로 꼼수를 부리는 건 전세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면서 “지자체가 설립한 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를 보듬어주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이나 조언 등을 충분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별거 중이었던 사실혼관계 여성을 찾아가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범행 후 도주했으나 자수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A씨를 살인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사실혼 관계의 아내 B씨(40대)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가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4일 0시 27분쯤 귀가한 B씨의 아들에게 발견됐다. B씨의 아들은 “어머니가 쓰러져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은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B씨를 병원으로 옮기며 경찰에 공조요청을 했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오전 4시쯤 사망했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행적을 발견, 그가 범행을 저지른 뒤 도주한 것으로 보고 추적에 나섰다.
A씨는 경찰에 “자수하겠다”는 연락을 해왔고, 이날 오전 11시58분 경찰서를 찾아왔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최근 별거를 시작했으며, B씨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의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