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표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주요 책임자들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참사가 일어난 지 4년 2개월만이다. 대법원은 철거 하청업체 직원 3명 등에 대해선 실형을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원청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 등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원심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 붕괴참사 책임자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들에게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A건설의 대표 조모씨(51)는 징역 2년 6개월, 하청업체인 B기업의 현장소장 강모씨(32)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한 번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철거 감리자 차모씨(63)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원청기업인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 등 4명은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의 현장소장 서모씨(61)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 안전부장 김모씨(60)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무부장 노모씨(57)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모씨(53)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이들은 2021년 6월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와 감독 소홀로 철거 중인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승객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원청기업이 하청업체 업무인 건물해체 공사와 관련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지였다.
원심은 ‘위층부터 건물을 해체키로 한 계획을 지키지 않은 점’ ‘건물 전체와 하부에 대한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고 안전성 검토 의무를 이행 안 한 점’ ‘버스 승강장을 이전하지 않는 등 공사 부지 상황에 따른 조치를 미흡하게 한 점’ 등을 사고 원인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원청기업 HDC현대산업개발에는 해체 작업 시 사전 조사,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붕괴 위험시 안전 진단 의무만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 조치 의무는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근로자 작업 행동에 대한 조치는 제외된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할 경우 원청에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식중독 위험이 큰 여름철을 맞아 시민이 자주 찾는 음식점 1985곳의 위생상태를 점검해 위반 업소 22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서울시 식중독 발생현황에 따르면 여름철(6~8월) 전체 식중독 사례 56건 중 절반이 음식점(28건)에서 발생했다. 이 중 가장 큰 원인은 병원성대장균(6건·21.4%), 살모넬라(5건·17.9%) 순이다.
식중독 에방을 위해 추진한 이번 점검은 6∼7월 두 달간 진행됐다. 냉면·콩국수·팥빙수 등 여름철 인기 음식 취급 업소 733곳, 달걀을 사용하는 김밥·토스트 취급 업소 668곳, 삼계탕 등 보양식 업소 438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급증하는 숙박업소 내 음식점, 야영장· 행사장 주변 음식점 146곳도 점검했다.
시는 조리장·시설·식재료 등 위생 상태, 냉동·냉장 제품 보관온도 유지 및 소비기한 등 준수 여부, 식품표시 기준·무신고 제품 사용 여부, 종사자 개인위생 상태, 위생모 착용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7건), 시설개수명령(7건), 직권말소(1건)의 행정조치를 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1곳),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1곳), 조리장 내 위생모 미착용(5곳),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 미설치(7곳), 시설물 멸실(1곳) 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여름철 다소비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진행했다. 팥빙수·냉면·콩국수·식용얼음 108건, 김밥·토스트 등 달걀이 들어간 음식 28건 등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7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망고 빙수(1건)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 냉면과 콩국수(4건)에선 대장균, 커피전문점 식용얼음(2건)에선 세균수가 각각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황색포도상구균은 기준치의 3배, 대장균은 기준치의 50배를 초과한 업체도 있었다.
양광숙 서울시 식품정책과장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점 위생 점검을 지속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는 등 식품 위생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가 13일 공개됐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한 지 70일 만이다. 123개 국정과제에는 임기 내 개헌과 검찰개혁 방안,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 새 정부의 개혁·성장 방안이 담겼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5대 국정 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개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123개 국정과제의 첫머리로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는 지난 두 달 산비탈을 굴러 내려온 듯한 느낌”이라며 “모두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정상화의 물꼬가 조금씩 트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혁신경제를 도모하고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균형성장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국익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정치 분야 국정과제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포함했다. 경제 분야에는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인공지능(AI) 고속도로와 독자 AI 생태계 구축 등이 담겼다. 균형성장 과제로는 ‘5극3특’(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과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등을 제시했다. 사회복지·안전 분야에는 산재 사고 사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는 내용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등이 담겼다. 외교·안보 영역은 한·미 동맹 고도화, 비핵화 및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해양경찰청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성식 본청 기획조정관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해양경찰청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안 조정관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안 조정관은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당시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 검토와 계엄사 수사 인력 파견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계엄 사범들이 많이 올 것 같으니 유치장을 비우고 정비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안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2022년 3월 본청 형사과장 재임 시 해경 출신으로는 처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 이후 2023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지난해 다시 치안감으로 2년 만에 두 계급을 승진했다.
해양경찰청은 직무 배제에 앞서 “안 조정관이 총기 휴대 검토와 수사 인력 파견을 언급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조치가 이행된 것은 없다”며 “해경이 비상계엄에 가담하려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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