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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정상회의장서 트럼프 만난 위성락 “미 측, 나토 수준 국방비 증액 주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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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33 회

이재명 대통령을 대리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의 조속한 추진에 공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위 안보실장을 만나 조선업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에 관심을 표한 사실도 확인됐다. 위 실장은 미국 요구에 따라 나토 회원국이 오는 2035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올리기로 한 것에 대해 “그게 하나의 흐름이고, 유사한 주문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26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귀국한 뒤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하며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면담 결과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빨리 추진하자는 데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 시점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조속히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회담 추진 관련해)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어 “통상과 관련해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이고 안보 문제도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그 논의를 내실화해서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준비하자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밝혔다.
앞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을 대리해 참석한 위 안보실장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났다.
위 실장과 루비오 국무장관의 면담에서는 다음달 7일이 시한인 관세 유예 조치와 관련한 대화도 오갔으나 “관세 협상의 세부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그는 “전반적인 한·미 협상 전체에 대해 논의했고 관세 협상이 조속히 진전을 보여서 안보 문제를 논의하고 시너지를 이루는 상황이 되게 노력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의 신뢰와 동맹의 연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 접근을 봤다”고 설명했다.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의 요구대로 국방비를 GDP의 5%까지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한국에도 유사한 주문이 있었다고 했다. 위 실장은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여러 동맹국에 비슷한 주문을 내고 있는 상황으로 그런 논의들이 실무진 간에 논의가 오가고 있다”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는 정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헤이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짧은 대화를 나눈 사실을 알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많은 관심이 조선업과 조선 분야 협력에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는 나토 회원국 이외에 I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 국가가 초청을 받았으나, 뉴질랜드를 제외한 3개국 정상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지난 22일 나토 회의 불참 계획을 밝힌 이튿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불참 소식이 전해졌는데, 한·일 양국 사이에 물밑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위 실장은 (한·일 사이에) 소통이 있었다”며 “우리가 못 가는 방향으로 소통을 했고 일본도 이를 감안해 결정을 내리는 데 참고한 것 같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시 고덕동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떨어져 추락해 숨졌다.
27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5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이날 오후 6시43분쯤 8ｍ 높이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새 결심을 하는 마음으로 유언장을 업데이트한다. 가끔 사전 장례식에 틀 노래라든가, 장례를 맡길 사람이 수정되곤 하지만 수목장이 바뀐 적은 없다. 내 살들로 나무를 먹일 수 있다니 내 살이 이처럼 좋아 보인 적은 정녕 없었다. 몽골에서는 ‘하늘 장례’라고 죽은 사람의 몸을 독수리 먹이로 내주는 장례도 있었다. 반대로 머리카락 한 올조차 소중히 여기는 유교 문화권에서는 화장도 꺼린다. 하지만 본래 한국의 전통 장례는 출상 후 1~3년 동안 나무판자 위에 관을 올려놓고 이엉을 덮어두고서 살이 썩으면 뼈만 추려 매장하는 복장제(復葬制)였다. 미생물이 살코기를 발라내도록 시간을 준 것이다. ‘뼈대 있는 집안’이나 ‘뼈도 못 추린다’는 유구한 표현은 뼈만 묻는 전통 장례에서 유래했다. 따라서 미세 플라스틱이 박혀 있는 몸일망정 자연으로 되돌려주는 행위는 전통 장례의 계승이자 궁극의 자원순환이라 할 수 있다.
화장은 굳이 750~1100도의 에너지를 써서 먹이를 태운 후 고탄소를 배출하고, 매장은 굳이 숲과 나무를 베어내면서 땅을 차지하고 두꺼운 관을 만들어 시신이 썩지 않게 한다. 모든 생명체는 분해돼 서로서로 먹이는 존재가 된다. 인간은 이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이 썩어 사라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벗어나고자 한다. 인간은 자연의 먹이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유일한 동물이며, 동물임을 잊은 인간은 자신의 멸종을 재촉하는 지경에 처했다.
나는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든다. 표면에 미생물이 달라붙어 빠르게 먹어 치우게 손가락 한 마디 크기로 음식물 쓰레기를 잘라 액비통에 넣는다. 2~3주 동안 액비를 따로 빼낸 후 거름망 위에 죽처럼 남은 건더기를 톱밥과 흙에 섞어두면 퇴비가 된다. 음식물 쓰레기는 오랫동안 흙에 두면 어련히 썩기 망정이지만 도시에서는 땅과 시간이 부족하므로 이렇게 ‘조리’가 필요한 법이다.
시신 처리에도 땅과 시간이 부족하므로 다양한 ‘조리법’이 생겨나고 있다. 영국에서는 2023년부터 시신을 알칼리성 물질에 넣고 열을 가해 물로 분해하는 수분해장을 적용 중이다. 뼈와 인공 보철물만 남고 시신은 물이 되어 하수도를 거쳐 강과 바다로 흘러간다.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퇴비장이 시행 중인데, 시신에 버섯 포자 수의를 입히고 관에 짚, 나뭇가지, 미생물 등을 함께 넣어 퇴비화한다. 기존 장례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고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확 줄어든다. 고인의 퇴비화 공원은 비의도적인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처럼 개발을 막을 수도 있다! 스웨덴에서는 시신을 액화질소에 급속 냉동한 후 충격을 가해 가루로 만드는 ‘빙장’을 하고 있다. 에너지 사용과 탄소 배출 저감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감감무소식이다. 2022년부터 반려동물 장례식에 수분해장이 허가됐지만 현재 이를 제공하는 동물 장례업체는 한 곳도 없다.
어느 새해 아침. 나 죽거들랑 버섯 포자 수의를 입혀달라고 유언장을 갱신하고 싶다. 그 땅에서 자란 버섯을 먹어주면 좋겠다. 20대 중반부터 되도록 고기를 먹지 않는 플렉시테리언으로 살면서 버섯 참 많이 먹었다. 받은 거 돌려주는 거, 그런 게 뭐 인지상정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문화는 우리 사회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일종의 투자 역할을 한다”며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도 “문화예술인들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경내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수상자 간담회에서 “문화예술은 개인의 취미활동·영업활동을 넘어서는 공공자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한 문화예술인에게) 한 달에 30만원만 있으면 창작활동 하면서 행복하게 살겠는데 못해서 슬프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문화예술 자질은 정말로 뛰어난데, 거기에 국가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 토니상 6관왕의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를 비롯해 지난 5월 프랑스 문화예술훈장 최고등급 코망되르를 수훈한 조수미 성악가, 한국 남자 무용수 최초로 로잔발레콩쿠르에서 우승한 박윤재 발레리노, 칸국제영화제 학생부문(라 시네프)에서 1등상을 받은 허가영 영화감독 등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여러 차례 언급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를 연출한 김원석 감독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폭싹 속았수다>를 보고 대한민국의 문화적 잠재력에 놀랐다”며 “문화산업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능력을 키울 방안을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백범 김구 선생을 언급하며 “우리가 문화강국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서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참석자들은 이 대통령에게 문화예술 정책을 제안했다. 김 감독은 중국 상하이 와이탄처럼 전문 세트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 감독은 독립·예술영화 육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발언을 메모하며 들은 뒤 “문화가 워낙 다종다양해 문화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료적 탁상공론이 아니라 수요자들이 정말 원하는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가감 없이 발굴하고 실현해야 한다”며 “각 분야에 관여하는 분들이 집단 토론을 해서 정책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중요도를 평가해서 정해주면 어떨까”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혜경 여사도 자리했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이 <폭싹 속았수다>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와 관련해 “드라마 주인공의 모습이 하늘나라에 가신 시누이(이 대통령의 누이)를 연상시킨 것 아닌가. 그래서 눈물샘을 자극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김 여사는 자신이 졸업한 선화예술고등학교의 교훈인 ‘이 문은 세계로 통한다’라는 문구를 소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예술인들이 훌륭한 문화의 꽃을 피우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이 20년 사이에 2.5배 증가하며 전체의 절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5급 이상 관리자급 여성공무원은 9배가량 늘었다.
3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자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지방 여성공무원은 16만1710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5년(6만4683명)보다 약 2.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지방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5.2%에서 51.3%로 늘었다. 여성공무원 비율이 과반이 된 것은 2023년이다.
광역·기초지자체를 모두 포함해 부산(57.5%)이 여성공무원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서울(55.4%), 인천(54.3%)이 뒤를 이었다.
5급 이상 지방 여성공무원은 2005년 1036명에서 지난해 9283명으로 약 9배 늘었다. 전체 5급 이상 지방 공무원 중 여성 비율도 해당 기간 5.9%에서 34.7%로 늘었다. 지난해 신규임용자 1만8772명 중 54.6%는 여성이었다. 지난해 7급 공채 합격자 388명 가운데 51.0%가, 8·9급 공채 합격자 1만2370명 중 53.9%가 각각 여성으로 나타났다.
출산휴가자는 2023년 6707명에서 지난해 7279명으로 늘었다. 성별을 불문한 최초 육아휴직자는 1만6313명에서 1만6428명으로 다소 늘었다. 남성 육아휴직자도 3855명에서 4193명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