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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 “푸틴, 휴전 안 하면 심각한 후과” 경고했지만…협상 카드 많지 않은 트럼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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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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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5일(현지시간)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쟁 중단에 동의하지 않으면 심각한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경고했다. 세간의 우려와 달리 자신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줌으로써 협상력을 높이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워싱턴 케네디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푸틴 대통령이 회담 이후에도 전쟁을 중단하지 않으면 러시아가 후과에 직면할 것이냐는 언론의 질문에 “매우 심각한 후과들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어떤 후과일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알래스카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까지 참여하는 2차 회담을 열고 싶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및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 화상회의를 한 직후 나온 것이다. 유럽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의 후속 협상 참여, 평화 협상은 휴전 성사 후 시작, 영토 협상은 현재 전선에서 출발, 러시아 점령지의 법적 소유권 인정 불가,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협상 결렬 시 강력한 대러 제재 등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휴전이며, 영토 문제는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할 몫으로 자신이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은 불가하지만 유럽이 공동으로 안보 보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란 뜻을 밝혔다고 가디언 등 외신들은 전했다. 이에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의 입장을 이해했다는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알래스카 회담이 성공을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협상의 대가’를 자처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아 보인다. 디애틀랜틱은 “협상을 성사시키려면 푸틴이 휴전을 거부할 경우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도 있다는 설득력 있는 허세라도 부려야 하지만, 트럼프는 이미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양보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압박했다”면서, 스스로 협상의 입지를 좁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남은 선택지는 유럽에 미국산 무기 판매 허용을 확대하는 것 정도다.
다만 아직 가장 위력적인 카드가 남아있다.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에 ‘2차 관세’를 부과해 석유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의 돈줄을 죄는 것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푸틴, 멈춰!”라는 글을 올리며 휴전을 압박할 때마다 오히려 보란 듯이 공격의 강도를 더 높이곤 했던 푸틴 대통령이 이번 알래스카 협상에 응한 데는 제재 위협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이유로 인도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러시아산 에너지의 주 고객인 인도·중국·튀르키예 등에 2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에너지 가격을 급등 시켜 미국 경제에도 부메랑이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BBC는 “2차 관세가 부과될 경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처럼 유가가 상승해 전 세계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게다가 중국과 ‘관세 휴전’까지 한 마당에 2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는 양자 무역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같은 제재 방안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여전히 물러설 의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알렉세이 파데예프 러시아 외무부 정보보도국 부국장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알래스카 회담을 앞두고 러시아의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는 언론 질문에 “우크라이나군이 돈바스 지역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전쟁 종식 조건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한계 때문인지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협상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에도 푸틴과 그런 대화를 나눴지만 그는 계속해서 민간인을 공격했다”고 설명한 뒤 ”아니다“라고 답했다.
광복 80주년인 15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사랑재에 특별한 손님들을 맞이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이회영 선생의 후손 이종찬 광복회장, 김창갑 선생의 후손 김기범씨를 비롯해 독립운동가 후손 40여 명이 참석했다. 사회는 홍영우 선생의 후손인 홍익표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이 맡았다.
오찬 음식은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떠올리게 하는 것들로 준비됐다. 유관순 열사가 가장 좋아했던 명태 무침, 백범 김구 선생이 자주 먹던 김치찜, 홍범도 장군이 이끌던 독립군 전투식량으로 전해진 주먹밥과 미숫가루, 독립운동 시기 서민들이 즐겨 먹던 설렁탕 등이 나왔다.
참가자들에게는 한국광복군이 서명했던 태극기 문양에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새긴 손수건과 진관사 태극기 배지가 선물로 전달됐다. 오찬을 마친 참석자들은 국회도서관 앞에 새로 조성된 ‘독립기억광장’을 함께 둘러보며 무명 독립군의 희생과 뜻을 기렸다.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의 외손자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절과 광복절에 꾸준히 독립운동가 후손을 초청해 오찬을 이어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 5년 정책의 청사진이 될 국정과제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빠지고, 에너지 관련 공약은 대부분 경제·산업 분야에 포함됐다. 기후환경 단체들은 탄소중립에 대한 정부의 절박함을 찾아보기 어려운 “맹탕”이라고 평가했다.
국정위원회가 13일 발표한 국정과제에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에너지를 전환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 대통령의 기후공약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김성환 의원이 환경부 장관으로 낙점되면서 환경단체 사이에선 산업 경쟁력과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추진할 강력한 ‘기후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다. 김 장관은 취임 후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문명 체계를 짜겠다”고 말하는 등 에너지 정책에 대한 포부를 밝혀왔다.
국정위는 막판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을 환경부로 넘겨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하는 방안과 환경부 기후정책실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을 통합해 별도의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당장 기후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부처가 불분명해지면서 에너지 부문이 아노미 상태가 될 우려가 있다”며 “당장 하반기에 2035 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에너지 정책이 추진되지 않을 수 있어 빠른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국정위에서 기후에너지부 관련 조직 개편 구상이 나오지 않으면서 ‘김성환표 에너지 정책’은 당분간 보기 어렵게 됐다.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도 개혁’ 등 굵직한 기후 과제들은 일단 산업부 담당으로 편성됐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방점을 두어야 할 에너지 정책이 당분간 갈피를 못 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녹색연합은 “기후생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이 경제와 산업의 관점에서 수립돼 우려스럽다”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목적 그 자체가 되고, 산업 진흥을 명분으로 생태적 수용성을 간과할까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도 “국정의 축이 여전히 경제·산업 성장에 놓여 다른 과제들이 부차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기후·환경 관련 과제도 빈약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23대 국정과제 중 기후·환경 관련은 8개에 불과하다. 환경부가 맡은 과제는 5개인데 ‘지속 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등 원론적인 내용이다.
분과별 발표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강화’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감축 경로 마련’ 등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됐으나 당연히 해야 할 과제이거나 이전 정부부터 추진해온 것이어서 새롭지 않다. 기후환경단체인 플랜 1.5도는 “기후위기 대응이 우리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임에도 국정과제에서는 절박함이 보이지 않았고 내용도 빈약했다”며 “배출권거래제나 감축 목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실종됐다”고 평가했다.
배출권거래제의 감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선언은 윤석열 정부 때도 나왔지만, 이번 국정과제에서는 구체적 목표 없이 선언적으로 포함됐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책임 달성’ 역시 파리협정 당사국이라면 실천해야 하는 목표이다. 육상 보호지역 30% 확대 역시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에서 3년 전 합의된 내용이다. 2030년까지 78GW(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는 지난 정부 때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같은 수준이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15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전시를 둘러보기 위해 찾은 시민들로 붐볐다. 많은 시민이 가족·지인과 함께 박물관을 찾아 식민지배와 독립운동 등 역사 전시를 둘러보며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는 지난 8일부터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태극기 함께 해온 나날들’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시민들은 근대 일제강점기·독립운동과 현대사로 이어지는 태극기의 역사를 다룬 전시를 보며 “잊지 말아야 할 역사”라고 했다.
연휴를 맞아 지난 14일부터 강원도 강릉에서 서울로 가족여행을 온 최승현씨(45)·유진아씨(43) 부부도 아들 태윤군(6)과 함께 이곳을 찾았다. 최씨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광복절을 앞두고 역사를 배웠다고 했다”며 “이번 기회에 아이에게 역사를 한 번 더 직접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 박물관을 찾았다”고 했다.
딸 하영양(4)과 함께 전시를 둘러보던 김규석(39)씨도 “우리나라가 과거 수난의 역사도 있었지만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역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씨는 “딸도 아직 어리지만 기억해야 할 역사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게 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조왕호씨(70)는 “광복절이라 혼자 박물관에 들러봤다”며 “1979년에 미장 기능공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현장에 파견됐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조씨는 “과거엔 집마다 ‘전깃불 끄기 운동’을 할 정도로 어려운 시절도 있었다”며 “그랬던 나라가 이렇게 성장해 광복 80주년을 맞은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고 했다.
직장인 문필현씨(29)는 “독립운동에 나선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오늘을 맞을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분들과 과거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하면서 앞으로의 역사도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