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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앱 [전문가의 세계 - 이종필의 과학자의 발상법]‘의대에 미친’ 나라, ‘공대에 미친’ 나라가 될 순 없을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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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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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앱 30년 전과 다를 바 없는 절대적 저임금 석박사과정, 학위 받은들 연구비 수주·강의·온갖 잡일에 마음껏 연구도 어려워한국, 외환위기 이후 안정적 고소득 ‘의대 쏠림’ 속 이공계 기피…중국, 국가적 인재 양성·투자로 AI·로봇 등 세계적 기술 경쟁력 갖춰이공계 위기 극복 위한 열쇠, 결국은 ‘인재’…인재 확보·환경 개선 위한 자본 투입과 정부 강력한 의지·이해조정 필요
“자네, 집에 돈이 많은가?”
1990년대 중반 석사과정이 끝날 무렵 박사과정에 진학하겠다고 했더니 지도교수님께서 내게 했던 첫마디였다. 전공이었던 입자물리학이 물리학에서도 소위 ‘돈 안 되는’ 대표적인 분야였기에 나의 20대 후반을 보내게 될 박사과정이 어떠할지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지도교수님의 첫마디는 요즘 말로 내게 엄청난 ‘현타’로 다가왔다.
30년이 지난 지금은 사정이 얼마나 좋아졌을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매달 석사과정 80만원 미만, 박사과정 110만원 미만 수급자 비율이 약 20%라고 한다. 정권이 바뀌기 전 정부에서 준비한 계획을 보면 2033년까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최소 이 정도의 연구 생활 장려금을 보장해 준다고 한다. 그나마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비 등으로 받는 돈에서 부족분을 충당해 주는 방식이다.
올해 최저시급은 1만3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0만원이 조금 넘는다. 이공계 고급인력은 인공지능 시대에도 절대적인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20대 젊은 혈기로 배고픔과 궁핍함을 꾹 참고 학위를 받고 나면 사정은 달라질까?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학계에 남아 교수가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신분이 불안정한 박사후연구원의 시간부터 버텨야 한다. 교수가 된 뒤에도 온갖 잡무와 연구비 수주와 강의에 시달리느라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하기 어렵다. “논문 쓰느라 연구할 시간이 없다”는 우스갯소리는 모순적인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회사에 취직하면 어떨까? 동아일보와 인크루트가 2023년 직장인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스스로 퇴직하고 싶은 나이는 평균적으로 법정 정년인 60세였으나 실제 퇴직할 것으로 예상하는 나이는 평균 53.1세였다. 더구나 국회미래연구원의 보고서 등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노동자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나이는 49.3세였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데, 50대 이후 그 많은 세월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따지다 보면 평생 안정적으로 고소득을 누리게 해 주는 국가공인자격증에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사람들이 의대에 미치는 건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최근 장안에 화제를 몰고 온 KBS 프로그램 <다큐 인사이트>의 2부작 다큐멘터리 ‘인재전쟁’은 중국의 청년들은 공대에 미쳐 있는데 한국은 왜 의대에만 미쳐 있냐는 묵직한 화두를 던졌다. 한국이 의대에 미친 것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의대에 미치지 않을 수 없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다.
반면 ‘인재전쟁: 1부 공대에 미친 중국’이 보여준 중국의 현실은 우리와 정반대였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가 피눈물 나는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은 한국이나 중국이나 다르지 않았다. 문제는 그 목표가 공대와 의대로 다르다는 점이다. 명문대 공대 진학은 우리로 치면 의대 입학만큼 온 가족의 경사스러운 일이었다.
중국의 인재들이 명문 공대로 몰리는 이유는 그것이 미래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창업으로 대박이 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당연히 의사보다 보상이 크다. 중국 정부는 해외 인재를 영입하는 데에도 열심이다. 한국보다 연봉이 몇배 높은 것은 기본이다. 가용 연구비도 엄청나서 다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기초과학 분야도 다르지 않다. 2006년에 국가석학에 선정되고 2014년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받은 고등과학원의 이기명 교수는 세계적으로도 그 업적을 인정받는 끈 이론 전문가이다. 그런 그가 작년 고등과학원에서 정년퇴임을 한 뒤 중국의 응용수학연구원(BIMSA)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내에서는 연구하고 싶어도 연구할 곳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연구비도 5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니 안 옮기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이다.
우리도 이공계를 우선시하는 시절이 있었다. 1971년에 태어난 나는 어릴 때부터 과학자가 꿈이었다. 나뿐만이 아니었다. 과학자는 내 또래 어린이들의 장래 희망에서 압도적인 1위였다. 물론 내가 대학 입시를 볼 무렵에도 의예과는 늘 톱 티어의 위치를 놓치지 않았다. 물리학과에 진학하려는 내게도 왜 의대로 가지 않느냐고 따지듯이 묻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다. 다만 물리학과나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등도 강력한 톱 티어를 형성하고 있었다. 자기 적성과 미래 비전에 따른 선택지가 비교적 다양하게 존재했던 셈이다. 90년대 중반에는 대학원이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석박사 학위를 가진 고급 인력들이 산업 현장으로 진출해 예컨대 반도체 산업 중흥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
이런 분위기는 외환위기를 겪으며 급격하게 변했다. 평생고용의 신화가 깨지면서 회사나 사회가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새로운 현실이 다가왔다. 학생들은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의치한(의대·치대·한의대)’으로 몰리기 시작했고 이는 기존의 대학 서열화에 따른 입시 양태까지 바꿔버렸다. 이공계에 진학해 봐야 결국엔 직장에서 잘리고 동네 치킨집을 차렸다가 망하게 된다는 ‘이공계 위기론’도 사회적인 화두로 떠올랐다. 그게 대략 20여년 전이었다. 이때가 나는 의대에 미친 나라에 울린 첫 번째 경고였다고 생각한다.
내가 꼽는 두 번째 경고는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2016년 무렵이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세기의 바둑 대결이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던 그해 5월 한국경제신문은 서울대 자연대와 공대 학장단의 중국방문 소식을 전했다. 중국대학 이공계의 눈부신 성장에 놀라 직접 현장을 목격하기 위함이었다. 그 기사에 실린 한 서울대 대학원생의 인터뷰는 두고두고 기억에 남았다. “몇년 전만 해도 베이징대, 칭화대와 경쟁했는데 이제는 중국 2부 리그 대학들에도 밀리고 있다.” 이때만 해도 네이처인덱스에서 중국대학들이 최상위권에 많이 들지는 못했다. 그런데도 베이징대(11위), 난징대(20위), 칭화대(24위), 난카이대(50) 등 전체 50위권에 진입한 중국 대학이 7개였다. 서울대는 2012년 39위로 당시 43위였던 난징대보다 순위가 높았으나 이후 계속 하락해 50위 밖으로 밀려났다. 그러니까 약 10년 전부터는 지표상으로도 중국의 대학들이 국내 대학들을 크게 앞서기 시작했고 우리 대학관계자들이 중국대학의 성공을 배우러 현장 방문까지 하게 된 것이다.
지금은 이 격차가 더 벌어졌다. 작년 기준 네이처인덱스의 연구기관별 순위 상위 10위 안에 중국 기관이 무려 8개가 포진해 있다. 서울대는 여전히 52위, 카이스트도 80위권이다. 국가별 순위에서도 중국이 작년에 사상 처음으로 미국을 누르고 1위에 올라섰다.
중국 대학 이공계의 발전은 기술발전에 관한 일종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다. 현재 중국이 미래의 세계 판도를 바꿀 인공지능, 로봇, 에너지(태양광 패널이나 배터리), 양자기술, 우주개발 분야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현실이 갑자기 도래한 것이 아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올 2월 발표한 브리프 <3대 게임체인저 분야 기술수준 심층분석>에 따르면 한국 핵심 산업인 반도체는 첨단 패키징을 제외한 조사 대상 기술 전 분야(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기술,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전력반도체 기술, 차세대 고성능 센싱 기술)에서 중국의 기초역량이 한국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강점이 있는 메모리 분야에서도 기초역량은 중국이 추월한 것으로 평가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은 인재가 모든 열쇠를 쥐고 있다. KISTEP 브리프에서도 “국내 반도체 관련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미래이슈 1위는 핵심 인재이며 인재 확보를 위한 양성과 핵심 인재의 유출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적고 있다.
지난 20여년 동안 우리 사회에 울렸던 두 차례 경고를 어영부영 넘겨 버린 것처럼 이번에 다시 ‘의대에 미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네 번째 경고는 아예 없을지도 모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국 사람과 자원을 움직이는 힘은 돈이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쩐의 전쟁’은 시작되었다. 다행히 지금의 한국은 그리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에 쓴 돈이 50조원이 넘는다. 별다른 성과 없이 논란만 키운 사업에 5년 동안 그렇게 많은 돈을 써도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 당시에 나는 여러 칼럼과 강연을 통해 그 돈을 기초과학에 지원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었다. 50조원이면 이공계 석학 또는 유망주 1000명에게 연간 10억원씩 50년을 지원할 수 있는 돈이다. 2025년 프로야구 연봉 상위 10명의 평균연봉이 22억원 정도(최고액은 30억원)이다. 아쉬운 대로 그 정도면 인재들이 의대 지원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인책의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는 일종의 긴급한 충격요법이다. 근본적으로는 넓은 저변의 다양한 학문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중강연을 다니면서 늘 느끼는 사실인데, 큰돈을 못 벌더라도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만 된다면 아직도 이공계에 인생을 걸겠다는 청춘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 외국인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면서 연구하고 싶어도 각종 행정이나 사회적 환경이 미흡한 경우도 많다. 이는 작년 네이처인덱스 특집에서 한국의 가성비 낮은 연구·개발 예산을 지적하며 충고한 개선사항이기도 하다.
그런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는 의외로 큰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하이테크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이해조정 능력만 있으면 된다. 미·중 패권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드러난 ‘의대에 미친’ 우리의 민낯은 위기를 직면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전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반면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다음 10년 뒤에는 정말로 국가적인 위기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국제정세가 우리에게 네 번이나 경고를 줄 만큼 그리 너그럽지 않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사진)의 사퇴를 촉구했다. 광복회는 김 관장 해임을 요구했다. 김 관장은 “인용 부분만 발췌해서 내용을 왜곡했다”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것이 독립기념관장이라는 자가 할 말이냐”며 “이러한 사람을 항일의 역사를 기념하는 독립기념관의 수장으로 임명한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와 국민을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김 관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그것만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며,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충족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광복회는 이날 성명에서 “김 관장의 망언은 독립운동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의 핵심 발언”이라며 “대한민국 정체성을 좀먹는 김 관장의 즉각 해임과 감사,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작년 광복절에는 개관 후 처음으로 독립기념관 경축식을 취소했고 올해는 경축사에서 항일 독립투쟁을 비하했다”면서 “윤석열이 지명한 김형석이 한 일은 독립운동 부정이 전부”라며 파면을 촉구했다.
앞서 김 관장은 지난 15일 독립기념관 홈페이지에 올린 ‘광복 80주년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적었다.
그는 함석헌 선생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해방은 하늘이 준 떡’이라고 설명한 것이 이러한 시각에 기반했다고 말했다. 김 관장은 “이러한 해석은 항일 독립전쟁 승리로 광복을 쟁취했다는 민족사적 시각과는 다르다”면서 “역사를 이해하는 데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그 다름이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이제는 역사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친일파 인사들의 명예회복을 주장하고 백선엽 장군을 옹호했다는 논란 등으로 지난해 8월 취임 직후부터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역사학계의 반대에 부딪혔던 인물이다.
김 관장은 이날 자료를 내고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해방은 하늘이 준 떡’이라는 함석헌의 해석이 ‘항일 독립전쟁의 승리로 광복을 쟁취했다’라는 민족사적 시각과 다른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독립투쟁을 (축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혔다”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뒷부분은 모두 빼버린 채 ‘연합국의 승리로 광복이 됐다’는 인용 부분만 발췌해서 내용을 왜곡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런 X소리에 대꾸해야 하는 현실에 분노한다”고 적었다. 그는 “중립을 가장해 현란하게 혀를 놀리며, 독립투쟁을 폄훼하려면 절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면서 “반드시 파면시켜 역사의 기록에 남겨야 한다”고 했다.
“독립을 위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돌아가신 안중근 의사를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중근 유묵비를 꼭 보고 싶어요”
지난 11일 오전 인천공항 제1터미널. 이른 아침 버스에서 내린 20명의 충북 서전고등학교 학생들의 얼굴엔 들뜬 미소와 함께 긴장감도 번져있었다. ‘안중근 조’에 참여하고 있는 2학년 전우영 군(17)의 목소리엔 말로만 듣던 곳을 볼 수 있다는 설렘이 묻어났다.
이날 서전고 학생들이 공항에 모인 것은 특별한 여름방학을 보내기 위해서다. 서전고는 헤이그특사 중 한명인 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이 세운 학교 ‘서전서숙’을 계승한 학교다. 광복절까지 5일간 서전고 학생들은 독립운동의 정신을 배우기 위해 하얼빈과 용정으로 떠났다. 국내외 독립운동의 흔적을 카메라로 담아온 김동우 사진작가도 강사로 동행했다. 학생들에게 이번 프로젝트는 뿌리인 ‘서전서숙’과 독립운동의 흔적을 찾아나서며 현재와 미래를 보는 눈을 기르는 과정이다.
지난 12일 충북 진천 혁신도시 끝자락에 위치한 서전고. 교문에 들어서자 보재 이상설(1871~1917) 선생의 동상이 눈에 들어왔다. 건물 안 교무실 벽을 가득 채운 이상설 선생 관련 안내문부터 이상설 선생의 생가에서 옮겨온 기와로 조성한 화단까지, 이상설 선생의 정신을 계승한 학교라는 것을 실감케 했다.
서전고는 이상설 선생 순국 100주년인 지난 2017년 문을 열었다. 서전고의 모티브가 된 서전서숙은 중국 용정에 세워졌지만, 진천에서 태어나 지역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이상설 선생을 기억하고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취지에서 교명에 서전서숙의 이름을 땄다.
단순히 이름만 계승한 건 아니다. 2018년부터 ‘이상설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상설 프로젝트는 이상설 선생과 독립운동가에 대해 배우고 이들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1년 장기 프로그램이다.
이상설 선생, 조명희 선생, 홍명희 선생 등 매일 발을 딛고 있는 지역사회의 독립운동가의 흔적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 타국에 있는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앎’을 확장시키는 과정이다.
학생들은 방문할 유적에 대해 오랜 시간 공부하고 토론하는 ‘탐구활동’을 거친 뒤 유적이 남아있는 해외로 떠난다. 올해는 731부대, 윤동주, 안중근 등 5개 주제로 조를 나눠 학습을 진행한 뒤 중국 하얼빈, 용정, 백두산으로 떠났다.
이상설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는 오진욱 선생님은 “책과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사건의 대강이지만 안중근의 의거가 이뤄진 하얼빈역, 윤동주가 살았던 용정은 역사 기록의 ‘흔적’”이라며 “현장은 기록을 우리의 ‘기억’으로 확장하고, 깊이 있는 체험이 학생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어 체험학습을 기획하고 있다”고 했다.
교과서에서 배웠던 독립운동의 기록은 직접 현장을 마주하고 감정을 느끼면서 학생들에게도 ‘옛날이야기’가 아닌 ‘공감’의 대상이 됐다. ‘윤동주 조’에 참여한 정다은 양(17)에게도 지난 13일 직접 마주한 윤동주의 흔적은 교과서에선 느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다.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만 있었다면 윤동주 시인 생가와 묘지를 가보니 마음 깊이 윤동주 시인의 감정도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현장학습을 다녀온 학생들의 생각도 변했다. 서전고에서 만난 양희우 군(17)은 지난 1월 임시정부와 윤봉길 의사의 흔적이 남은 상해와 일제의 학살이 이뤄진 난징을 찾았다.
양 군은 “상해 임시정부가 계단도 가파르고 좁았는데, 나중에 적발될때 쉽게 잡히지 않기 위해 의도했다는걸 듣고 이런 생각까지 했다는 것이 인상깊었어요. 직접 다녀오니 독립운동 하신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이 바꼈어요”라고 말했다. 이때의 경험은 2년 연속 이상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계기가 됐다.
국내에선 보기 어려운 ‘어두운 역사’를 마주하며 역사에 대한 관점도 바꼈다. 2년 연속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홍서준 군(17)은 “난징 위안부 기념관에 갔을 때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피해자도 모두 걸려있었어요. 가슴 아픈 역사도 맞고 숨기고 싶은 역사도 맞지만 중국도 이렇게 기념관을 만든 것처럼 우리도 피하고 덮어놓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행한 사람이 부끄러워해야지 당한 사람이 부끄러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라고 말했다.
서전고 학생들이 독립운동을 찾아 떠나는 것은 단순한 역사교육 이상의 의미가 있다. 과거의 교휸과 시대정신을 배워 현재를 고민하는 것이 이상설 프로젝트의 취지다. 역사탐방에 그치지 않도록, 프로젝트에선 특강 등을 통해 독립운동과 관련된 국제정세부터 양안관계를 비롯한 국제관계도 폭넓게 배운다. 세상을 보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다.
양 군은 “선생님께서 시대마다 숙제가 따로 있다고 얘기해주셨어요. 저희의 전 세대에게 숙제는 독립운동이었고, 우리가 생각할때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는 무엇이냐. 각자 진로에 맞춰서 그 과제를 고민해요”라고 말했다.
그렇게 독립운동이라는 뿌리를 찾고 배우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머릿 속에는 흔들리지 않을 자신만의 가치관의 뿌리가 내렸다.
홍 군은 “직접 상해 임시정부를 방문하거나 들어보면서 역사를 선악의 프레임으로만 바라보는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편향된 정보를 접하더라도 스스로가 중심을 지키고 비판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 누구든 사람을 전체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게 된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이상설 선생과 독립운동가를 찾아 떠난 서정고 학생들의 5일간의 여정은 끝이 났지만, 프로젝트는 계속된다. 한국으로 돌아온 학생들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고민하는 탐구활동을 진행한다. 직접 보고 마주하면서 독립운동가의 시대정신을 배웠다면, 이젠 지역사회에서부터 배운 내용을 적용한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규영 양(17)은 “윤동주 시인의 묘소가 산속 외진 곳에 있어 찾아가기 정말 힘들었는데, 걸으면서 독립운동가의 삶도 이렇게 힘들었겠다는 걸 조금이나마 느껴본 것 같아요.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여러 사회적, 국가적 문제가 있을 때 독립운동가 분들의 정신을 따라 작은 일이라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며 과거 남북이 합의한 원칙을 재확인했다. 남한을 ‘두 국가’로 규정하고 단절 조치를 강화하는 북한을 향해 ‘흡수통일을 하지 않는다’며 대화를 유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이미 ‘통일 지향 특수관계’를 포기했다는 점에서 이에 호응할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니다. 남과 북은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그 과정의 특수관계라고 우리는 정의했다”며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긴 이 정신은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9·19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 모든 합의를 관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두 국가’론을 과거 남북 합의 원칙으로 맞대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남북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합의했고, 이 원칙은 2018년 9·19 선언까지 이어졌다.
앞서 2023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을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는데, 그 이유가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과거 남북 합의 원칙을 재강조한 것은 현실적으로 현시점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통일 지향 특수관계’ 원칙은 1994년 이후 역대 정부가 계승해온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과 연계돼 있다. 이 원칙을 수정할 경우 통일을 포기했다는 내부 비판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9월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두 개의 국가 상태를 유지”하자는 현실론을 주장했다가 진보와 보수 양측의 비판을 받았다. 헌법 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와 헌법 4조(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를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 대통령이 비핵화 원칙에 대해서도 언급한 점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라며 “남북,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은 없고 핵보유국 인정이 전제돼야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북한과 대화 가능성이 더 낮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비핵화를 강조한 것은 북한과 대화 재개가 아무리 중요해도 이를 위해 비핵화 목표를 양보할 수는 없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북한과 먼저 대화를 재개한 뒤, 비핵화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남북 경제교류에 대해 밝히면서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에 담긴 경제협력 원칙 ‘공리공영·유무상통(함께 이익을 얻고 함께 발전하며 자원을 주고받는다)’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리공영·유무상통 원칙에 따라 남북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나서겠다며 남북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경협을 하자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에 반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남한의 “대조선 정책은 변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며 그 근거로 북한이 흡수통일로 인식하는 한국 헌법의 통일 조항과 북한 비핵화 목표 등을 언급했다. 대북 유화책에 대해서도 “너절한 기만극”이라고 깎아내렸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동독이 원했던 ‘국제법적 두 국가 지위’는 서독이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이 대통령의 발언에 북한이 반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경축사에서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거나 “북측이 화답하길 인내”한다며 ‘인내’라는 단어를 두 차례나 언급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