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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웹게임 이 대통령도 휴가 보냈던 거제 저도, 정비 마치고 다시 개방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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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웹게임 경남 거제시는 대통령 여름별장 ‘청해대’가 있는 ‘저도’를 지난 16일부터 다시 개방했다고 18일 밝혔다.
거제 저도는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일반인 출입을 제한하고 해군 하계정비기간에 들어갔다.
저도는 ‘바다의 청와대’라 불리며, 역대 대통령이 휴식과 휴가를 보낸 섬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이곳에서 하계휴가를 보냈다.
저도에는 대통령 별장 등 인공 백사장, 전망대 3개, 연리지 정원, 해송과 동백나무 군락지, 일제 강점기 군사 유적 등 볼거리와 산책로가 있다. 산책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도를 방문했을 당시 걸었던 산책로이다.
모래 해변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름휴가 때 ‘저도의 추억’이란 글을 썼던 백사장이다.
제3전망대에서는 거가대교가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저도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 시설로 사용되다가 광복 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여름철 휴양지로 활용됐다.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별장으로 지정된 후 2019년 47년 만에 일반에 개방됐다.
대통령 별장은 개방 후에도 내부 출입이 통제돼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외곽 개방만 허용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저도 개방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거제의 청정 자연과 대통령 휴가지라는 상징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사진)가 오는 2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무게를 두면서도 일본이 과거사를 직시할 것을 요청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일 관계를 두고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며 ‘투 트랙’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 있어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라며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 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일본을 향해 ‘과거를 직시해야 한다’는 표현도 사용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오랫동안 굴곡진 역사를 공유해왔기에 일본과 관계를 정립하는 문제는 늘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였다”며 “우리 곁에는 여전히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럴 때 서로에게 더 큰 공동 이익과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뢰가 두터울수록 협력의 질도 높아지게 마련”이라고도 했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시바 총리가 23일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진전된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15일 일본 패전 80년을 맞아 열린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의 참화를 결단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그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이제 다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했다. 일본 총리가 추도사에서 ‘반성’을 언급한 건 2012년 이후 13년 만이다.
다만 ‘침략’이나 ‘가해’라는 표현은 없었고 반성의 대상이 누군지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시바 총리는 기존처럼 야스쿠니신사에 공물 대금을 봉납했고,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등 현직 관료와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17일 이시바 총리가 ‘반성’을 언급한 건 의미가 있다고 짚으면서 “이시바 총리가 퇴진 압박 속에서도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상황 등을 보면, 과거사와 관련해 진전된 언급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을 향해 “용기 있는, 진정한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형식적인 반성이 아니라 진정한 반성과 참회, 명확한 사과 없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는 존재하기 어려움을 알아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부모의 주택 소유 여부가 자녀의 출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박사과정생 김형태씨·이상엽 교수는 지난달 말 학술지 ‘부동산 분석’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논문은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부모의 주택 소유 여부가 자녀의 주거 선택과 그 이후 출산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량 분석을 통해 규명했다.
분석 결과 부모가 자가주택을 갖고 있을 때 자녀가 자가를 소유할 가능성은 약 4.25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자산은 자녀의 출산 시기와 출산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자녀 세대가 자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첫째 출산의 위험비(HR)는 1.72, 둘째 출산은 1.65로 산출됐다. 이는 동일한 조건에서 임차 거주자에 비해 출산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각각 72%, 65% 높다는 뜻이다.
자녀의 자가 보유가 첫째 출산과 둘째 출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연관성도 수치적으로 확인됐다.
논문은 “부모 세대의 주거 자산이 자녀의 주택 점유와 출산에 이르는 경로 전반에 걸쳐 구조적·누적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거 안정성의 확보가 출산 결정의 핵심 매개 요소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결과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개별 지원을 넘어 세대 간 자산 이전과 주거 안정 정책이 유기적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가 13일 공개됐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한 지 70일 만이다. 123개의 국정과제에는 임기 내 개헌과 검찰개혁 방안,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 새 정부의 개혁·성장 방안이 담겼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새 정부 국정 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5대 국정 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123개 국정과제의 첫머리로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는 지난 두 달 산비탈을 굴러 내려온 듯한 느낌”이라며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며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정치회복, 외교회복을 위해 분투했으며 진정한 국민주권정부를 만들고자 했다”며 “모두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정상화의 물꼬가 조금씩 트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혁신경제를 도모하고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균형성장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국익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정치 분야 국정과제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 등을 포함했다. 경제 분야 국정과제로는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AI(인공지능) 고속도로와 독자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등이 담겼다. 균형 성장 과제로는 ‘5극3특’(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과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등을 제시했다.
사회 복지·안전 분야에서는 산재 사고 사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는 내용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등이 담겼다. 외교·안보 영역의 과제에는 한미동맹 고도화, 비핵화 및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해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위가 마련한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 최대한 이행하겠다”며 “국민의 정책적 효능감을 배가하고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일본 주요 언론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광복절 경축사에 주목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역사 문제에서 일본에 대한 비판 수위를 조절하고 실리적 협력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이 대통령이 실리를 축으로 한 실용 외교를 내걸고 있다”며 “일본과의 경제 협력 등을 중시하는 자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일본과의 입장 차를 인정하면서 강제 징용 및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 대통령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들어 일본을 “경제 발전에 있어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라 말한 점에 주목했다. 닛케이는 “3년 만에 진보 정권이 들어섰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수 정권이 추진한 대일관계 개선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닛케이는 또한 윤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과거사 발언을 대조해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일관계와 역사 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며 이와 달리 이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 현안 언급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산케이신문은 “연설에 일본을 강하게 비난하는 표현은 없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이 대통령이 과거 강경 발언으로 알려졌지만 대선 이후 반일적 발언을 자제하고 대일 협력을 중시해왔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오는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회담을 앞두고 “방일 전 긍정적인 대일 메시지를 발신해 역사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일본 측 협력을 끌어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