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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세상 읽기]세 조각의 노동시간, 이제 다시 나눌 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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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1
20 회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주 4.5일제 시범사업이 국정과제로 발표된 이후 연일 보수 언론의 비판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과장이 적지 않다. 주요 정책은 포괄임금 금지, 연차휴가 확대 및 활성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주 4.5일제 시범사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노동시간대 진입을 위한 고민의 시작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정책이다. 일상을 점령한 연장근로와 야근 등으로 빼앗긴 삶을 되찾는 길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삶의 바쁨, 쫓김, 지침이라는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시간의 정치다.
주 4.5일제 시범사업은 300인 미만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4년 동안 추진된다. 전면·부분 도입 그리고 요일·시간 선택 등 기업 특성이 고려된다. 물론 주 5일제 도입 때와 유사하게 참여 기업에는 인건비와 세액 공제 등 혜택을 준다. 특히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생명안전 분야와 교대제 사업장에는 우선 지원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이 마련된다. 지난 9월24일 노사정은 물론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도 출범했다.
그렇다면 국민 여론은 어떨까. 찬반 의견은 팽팽하다.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두 차례 여론조사는 흥미롭다. 2021년 51%였던 주 4일제 찬성 의견이 2025년 46%로 여전히 절반 안팎이었고, 주 4.5일제 찬성 의견은 61%였다.
그러나 최근 한 기관은 주 4.5일제 찬성 의견은 32%(반대 68%)로, 반대 의견이 훨씬 많다는 보도자료를 내보냈다. 자영업자와 60·70대 이상 고령층이 3분의 1가량 차지하는 상황에서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조사 문항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 해외나 국내 조사 대다수는 5점 혹은 4점 척도 문항을 활용한다. 그런데 해당 조사 문항은 2점 척도(반대·찬성)로 구성해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해외에서도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스페인 국민의 68.1%가 찬성했고, 폴란드는 47%가 찬성(40% 반대)했다. 그 밖에 영국(67%), 스위스(64%)에서도 찬성 의견이 다소 많다. 이를 반영하듯 유럽연합(EU) 국가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활발하다. 스페인은 중소기업 대상 24개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최소 10%의 노동시간 단축을 목표로 한다. 참여 기업에는 임금 보조 비용 등 장려금이 지원된다. 폴란드는 내년부터 20% 노동시간 단축을 목표로 주 4일제(35시간)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직원 창의성 향상과 업무 오류 감소 등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 요인을 찾는 것이 수반된다.
노동시간 단축은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과거 두 차례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생산성과 일자리가 모두 증가했다. 1989~1991년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하면서 노동생산성이 상승(3.6%)하는 동시에 일자리도 증가(4.7%)했다. 2004~2011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면서 10인 이상 제조업의 1인당 실질 부가가치 향상(1.5%)과 일자리 증가(5.2%)가 이뤄졌다. 법정 노동시간 단축은 국가의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주 4일제나 4.5일제 시범사업도 생산성과 잠재적 비용 상쇄 등 긍정적 측면을 찾을 필요가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 20년 전 주 5일제 논의를 되짚어보면 변한 것이 없다. 당시 경제위기, 기업 도산부터 월요병과 이혼율 증가에 지역 소멸론까지 그럴듯한 반대 논리들이 언론을 타고 확산했다. 하지만 우려는 기우였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갔다. 삶을 이루는 세 조각, 일·수면·여가의 표준적 시간을 재조정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사회와 노동을 위한 해답을 얻고자 한다면 더 중요한 목표에서 해법을 찾을 시점이다. 100년 전에 설계된 고정된 시간의 틀, 이제는 바꿀 때다.
삼성이 준플레이오프(준PO)에 올랐다. 단 1안타로 가을 10연승을 질주한 NC를 멈춰 세웠다.
삼성은 7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뱅크 KBO 포스트시즌 와일드카드 결정(WC) 2차전에서 NC를 3-0으로 눌렀다. 정규시즌을 4위로 마쳐 ‘1승’을 안고 WC를 치른 삼성은 5위 NC에 1차전(1-4)을 내줬지만, 2차전에서 승리하며 준PO행 티켓을 손에 넣었다.
선발 원태인이 히어로였다. 삼성의 토종 에이스로 타자 친화적인 구장, 대구에서 강한 면모를 보였던 원태인은 이날 안방에서 NC 타자들의 기세까지 완벽하게 제압했다. 이날 올해 가장 많은 106개 공을 던지면서 6이닝 4피안타 1볼넷 1사구 5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 팀 승리를 이끌었다.
6회초엔 박민우에게 볼넷, 맷 데이비슨에게 사구를 허용해 위기에 놓였지만, 자신이 책임지며 선발 임무를 마쳤다. 대타로 나선 박건우를 풀카운트 승부 끝에 루킹 삼진으로 잡아냈고, 이날 앞선 두 타석에서 안타 2개를 날린 이우성을 우익수 뜬 공으로 처리했다. 원태인은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팬들을 향해 활짝 웃으며 모자를 벗어 화답했다.
삼성은 1회말 NC 외국인 선발 로건 앨런의 난조로 뽑은 점수를 끝까지 지켰다. 로건은 1회말 선두타자 이재현에게 좌전안타를 맞고 내준 1사 2루에서 볼넷을 4개를 내줬다.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한 이닝 최다 4사구 허용 타이기록이다. 역대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에서 한 이닝에 4개의 사사구를 허용한 건 이날 로건에 앞서서 총 8차례 있었고, 5개는 없었다. 삼성은 2사 만루에서 연속 밀어내기 볼넷으로 2점을 얻었다.
하지만 답답한 공격 흐름은 이어졌다. 더 달아나지 못하며 불안한 2점 차 리드가 이어졌다.
삼성은 2-0이던 8회 귀중한 추가점을 뽑았다. 좌완 선발 로건 공략을 위해 9번 좌익수로 선발 기용한 베테랑 김헌곤이 ‘발’로 만들어냈다. 김헌곤은 8회 선두 타자로 바뀐 투수 손주환을 상대로 볼넷을 골라 출루했다. 이재현의 안정적인 희생 번트로 만든 삼성의 1사 2루 찬스. NC 벤치에서는 김성윤, 구자욱, 르윈 디아즈로 이어지는 삼성 좌타 중심 타자를 연속으로 상대하는 상황에서 좌완 하준형을 올리며 추가점을 허용하지 않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이때 김헌곤의 ‘센스’가 번뜩였다. 2루에서 기습적인 3루 도루를 감행했다. NC 배터리의 타이밍을 완전히 훔치며 3루에서 여유있게 세이프됐다. 방망이를 짧게 잡은 김성윤이 좌익수 뜬공으로 김헌곤을 불러 들였다. 김헌곤은 전력 질주로 홈에서 슬라이딩한 뒤 환호했다.
이 점수는 사실상 NC의 추격 의지를 꺾었다. 마지막 공격만 남긴 NC에겐 3점 차는 너무 멀어 보였다.
삼성은 8회 안타 없이 점수를 뽑았다. 그러면서 포스트시즌 최소 안타(1안타) 승리로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지난해 삼성을 한국시리즈(KS) 무대에 올려놓은 박진만 감독은 올해 ‘가을야구’ 첫 관문을 통과했다. 삼성은 9일부터 정규시즌 3위 SSG 랜더스와 5전 3승제 준PO를 치른다.
올해 처음 사령탑으로 부임해 정규시즌 막판 9연승 행진을 벌이며 포스트시즌행 막차를 타고 WC 1차전에서도 승리했던 이호준 NC 감독은 2차전 패배로 이번 가을 무대에서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