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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사설] 천억대 주가조작, 일벌백계로 ‘패가망신’ 경종 울리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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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7
401 회

폰테크 카페 종합병원 원장, 대형학원 운영자 등과 금융회사 전현직 임원들이 공모한 1000억원대 주가조작 사건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현재까지 약 1년9개월간 법인 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동원한 주가조작으로 시세차익만 230억원을 챙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을 언급한 뒤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이다.
금융위원회 등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작전세력은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종목을 표적 삼아 1000억원대 자금으로 시장 유통 물량의 3분의 1을 장악한 뒤 수십개의 계좌를 이용해 고가매수·허수매수 등 수만회에 달하는 가장·통정매매로 주가를 띄웠다.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이 법인 계좌를 주식거래에 사용하거나, 주문 IP(인터넷주소)를 조작했다고 한다. ‘슈퍼리치’ 전주들과 금융전문가들이 온갖 사술을 망라해 벌인 현란한 범죄의 실상이 드러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건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국내 증시에서 암약하며 1400만 개인투자자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을 숱한 작전세력들에 경고하는 차원에서 일벌백계로 엄단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힘을 기울이며 저평가돼 있는 국내 증시를 끌어올리기 위해 ‘코스피 5000’ 목표를 내걸었다. 부동산에 묶인 자금이 생산적인 영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국내 증시가 ‘작전판’이라는 인식이 불식되지 않는 한 본격적인 ‘머니 무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 엄단’ 의지에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국내 증시는 주가조작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수사가 지연돼 투자자들의 불신을 사왔다. 김건희씨가 2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도 처벌받지 않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대표적이다.
합동대응단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을 부과하고, 즉시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정도로 ‘패가망신’이 되겠는가.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주가조작에 투입된 원금까지 전액 몰수해야 일벌백계 의미가 있다. 주가조작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차제에 국내 증시 감시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서울 도봉구가 내년부터 ‘새내기 도약 휴가’를 3일에서 5일로 늘리고 국외연수 대상 인원도 40명 더 확대한다.
도봉구는 지난 24일 ‘2025년 노사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지난 8월부터 4차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도봉구지부와 실무회의를 갖고 이번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구는 직원 복지 확대를 위해 결혼·출산·생일 축하금 인상과 함께 연차 1년 이상 5년 미만 직원을 대상으로 ‘새내기 도약 휴가’ 5일을 부여한다.
국제역량 함양을 위한 국외연수는 선발인원을 연간 8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고, 공정한 참여 기회를 위해 평가 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안전·건강 환경 개선 분야에서는 청사 내 혈압계와 인바디 측정기를 추가 설치해 상시 건강관리를 지원키로 했다. 민원 응대 안전 강화를 위해 민원창구 안전벨도 확충한다. 사무실 청소 용역을 도입해 동 주민센터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해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친절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로 이어진다”며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남은 과제도 노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직원 행복과 주민 만족을 함께 높이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남편의 직장 인근 보건소에서도 난임 한의약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난임부부의 제도 이용이 더 편리해진다. 가구원수가 늘어 장기전세주택에 재입주 신청 시 감점을 받던 규제가 폐지되고, 시내버스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은 전자신고로 간편히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생활 속 편의를 높이는 규제철폐 3건’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시는 오는 10월부터 난임치료 신청 시 여성 주소지 보건소로 제한된 규제를 풀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난임부부가 방문해 한의약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아내의 주민등록지 또는 직장 소재지 보건소에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남성의 주민등록지 보건소나 직장 인근 보건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시는 “신청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대기·이동 시간이 줄고 교통비와 연차 사용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난임은 부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정책적 인식을 제도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지원 내용은 기존과 같다. 원인불명 난임 부부에게 한의약 첩약 3개월 비용의 90%(상한 120만원)를 지원하며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한다.
장기전세주택에 사는 시민이 가구원수 변동 등으로 재입주를 신청할 때 감점을 받던 규제도 2025년 상반기 중 폐지된다. 이에 따라 결혼·출산·부양·사망 등 가구원 변동이 생기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해도 감점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결혼으로 가구가 늘거나 아이가 태어나 방이 필요해도 감점 규정 때문에 사실상 이사가 어려웠다. 규제가 폐지되면 감점 걱정 없이 신혼부부는 아기방이 있는 평형으로, 노부모를 모시는 가구는 더 넓은 집으로, 가족이 줄어든 경우는 더 작은 집으로 옮길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내버스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도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신고로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을 줄이기 위해 배차를 늘리거나, 공사로 노선을 바꾸는 등 버스 시간과 배차 간격을 조금만 바꿔도 회사에서 시청을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11월부터는 ‘문서24( 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로 전환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규제 철폐는 기준을 낮추는 게 아니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던 쓸모없는 절차를 없애는 일”이라며 “이번 조치로 시민은 더 빠르고 편하게 기업은 더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신청하기 쉽고, 이용하기 편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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