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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컨설팅 왕이, 인도 방문해 국경 문제 논의…트럼프 압박 속 중·인·러 결속 관측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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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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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컨설팅 중국 외교사령탑인 왕이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인도를 방문해 국경 문제를 논의한다. 미국의 관세 압박 속에서 중국과 인도의 해묵은 국경 문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새로운 ‘중국·인도·러시아’ 연대 가능성도 점쳐진다.
중국과 인도 외교부에 따르면 왕 주임은 18일부터 20일까지 인도를 방문해 ‘제24차 중국-인도 국경문제 특별대표 회의에 참석’한다.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과도 회동할 예정이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국경 무역 재개를 포함한 실질통제선(LAC) 인근 지역의 평화·안정을 위한 여러 신뢰 구축 조치를 검토하고,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수용 가능한 틀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지난해 12월 베이징에서 열린 23차 회의에서 평화·안정 유지와 교류 강화 등 6가지 원칙적 항목에 합의했다.
중국과 인도의 국경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문제 삼아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이뤄진다.
인도 매체 힌두스탄타임스는 “왕 주임의 이번 방문이 인도 외교일정에 중요하게 여겨진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 이후 인도는 외교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는 지난달 5년 만에 중국인의 관광비자 발급을 재개했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인도가 중국에 더 전향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도와 러시아 관게도 활발해지고 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20~21일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인도 외교부는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올 연말 인도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한다고 발표했다.
이달 31일~9월 1일 중국 톈진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회의(SCO) 정상회의에는 나롄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두 참석한다.
인도는 경제협력체 성격이 강한 브릭스(BRICS)와 달리 안보협력체 성격이 강한 SCO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참여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시절 인도는 미국·호주·일본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4개국 협의체인 쿼드에 참여했다.
린민왕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싱가포르 매체 연합조보에 “중국·인도·러시아 간의 화해는 인도의 외교정책 변화에서 비롯됐다”며 “트럼프 정권 임기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리량푸 싱가포르 ISEAS 유소프이삭 연구소 연구원은 티베트·달라이 라마 문제에 대한 이견 차이가 커 중국과 인도의 관계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앞으로 금융산업이 국가 경제의 대전환을 지원하는 동시에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모방과 추격’이라는 익숙한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국가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먼저 ‘효율적 자원배분’이라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금융권과 경제 도약의 혁신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생산적 금융’ 확대에 발맞춘 메시지다. 그는 “모험자본 공급펀드, 중소기업 상생지수 등을 도입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자본시장의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해 기업이 성장 자금을 시장에서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한 이재명 정부의 첫 금감원장인 그는 “기업은 주주가치를 중심으로 공정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해 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의 권익이 공평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질서를 잡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조작이나 독점 지위 남용 등 시장의 질서와 공정을 훼손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부작용을 막고 취약차주를 위한 ‘상생금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부채와 주택가격 사이의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며 “금융권 채무조정 활성화와 대출부담 경감 프로그램 확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를 조속히 정리하고 소비자보호처의 업무체계 혁신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원장은 “우리 경제는 지금의 위기를 넘어 새로운 활로를 찾고 혁신적 도약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본연의 막중한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시험·연수원 동기로, 최근까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지냈다. 이 원장은 생산적 금융 전환, 불공정거래 척결, 금융소비자 보호 등 새 정부의 국정 과제 실행을 밀착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청구 주체로 정치인과 기업인을 포함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도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언론개혁 특위)는 18일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유튜브 허위·조작 정보 차단 입법 등에 관해 논의했다.
특위 간사인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인 권한, 권리를 배제하려면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언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주체에 정치인 등 고위공직자를 포함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대기업 (임원)이나 정치인들은 공적 활동을 하고 공적으로 노출돼 있어 남발에 의한 제재,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졌을 경우 부담감을 더 느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논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정치인이나 기업인에 대한 비판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고위공직자나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언론개혁 특위는 이날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유튜브 채널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노 의원은 “언론중재법에서 접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유튜브 채널도 일률적으로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논의가 있었다)”며 “이들도 인터넷 뉴스로 보는 등의 방법으로 언론중재법에 포함하면 유튜브를 통한 실질적 보도 행위도 규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미 언론 보도를 상대로는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인한 이중처벌 우려에는 “이중처벌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노 의원은 “현재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의 악의적 오보에 대응하기에 너무 모자라다”며 “일정 수준으로 제재 강도를 상향 조정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선 설정 방식을 두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 23건의 법에 기반한 소송에서도 (손해배상액) 상한선 설정은 1.5배, 많아야 2배로 판결된다”며 “(상한) 배수의 적용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언론의 악의적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노 의원은 기업인 등이 비위·비리 의혹을 보도한 기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기자 개인을 삼지 못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를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인 왜곡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알린다면 신속히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 ‘골든’이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Top) 100’에서 2주 만에 다시 정상에 올라, K팝 사상 첫 통산 2주 1위라는 신기록을 썼다.
오피셜 차트는 15일(현지시간) <케데헌>에서 인기 K팝 걸그룹으로 나오는 헌트릭스의 ‘골든’이 전주보다 한 단계 상승해 ‘톱 100’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골든’은 이 차트에 93위로 첫 진입한 뒤 ‘31위→20위→9위→4위→1위→2위→1위’를 기록했다. 지난주 채플 론의 ‘더 서브웨이’에 밀려 2위로 내려앉았다가 다시 정상을 탈환한 것이다.
이로써 ‘골든’은 K팝 사상 최초로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 비연속으로 2주 1위를 차지한 노래가 됐다. 앞서 싸이의 ‘강남스타일’(2012)이 이 차트서 1위에 오르긴 했지만 한 주에 그쳤다.
<케데헌>의 다른 OST 곡들도 ‘톱 100’에 이름을 올렸다. ‘소다 팝’이 6위, ‘유어 아이돌’이 7위, ‘테이크 다운’이 35위를 차지했다.
앞서 ‘골든’은 지난 11일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인 ‘핫(Hot) 100’에서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