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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창청음 일, 트럼프 눈치에 방위비 증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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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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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창청음 일본 정부가 2027년 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까지 방위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기로 한 기본 안보 문서를 조기 개정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방위비 증액 요구를 일본이 일부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방위 관련 예산을 늘려 방위력 강화를 가속할 목적으로 2022년 수립한 ‘국가방위전략’과 ‘방위력 정비 계획’을 앞당겨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내년 말 각의 결정을 목표로 올가을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개정되는 2개 문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과 함께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로 꼽힌다. 일본 정부는 2022년 말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종전 GDP 1% 수준이었던 방위비를 2027년도까지 관련 예산을 포함해 GDP 2%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2027년도까지 방위력 정비에 43조엔(약 402조원)를 쓴다고 명시했다.
안보 문서 개정에 따라 일본 방위비는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5년간 43조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방위비를 대폭 증액할 계획이다. 산케이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들에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주체적으로 국방비를 증액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에 국방비를 GDP의 5%로 늘릴 것을 요구해 관철했고 일본에도 GDP의 3.5%로 증액할 것을 비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파이낸셜타임스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2027년도 방위 예산을 종전 요구인 GDP의 3%보다 높은 3.5%로 올려줄 것을 일본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일본의 방위비는 일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국은 지난달 한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도 한국의 국방 예산을 GDP의 3.8%로 늘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한국 국방비는 GDP의 2.6% 수준이었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세종호텔 고공농성 반년…손인사로 나누는 ‘연대와 희망’ (8월11일)
고진수 민주노총 관광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은 10m 높이 철제 구조물에 올라가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6개월째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고 지부장과 연대하는 시민들이 농성장 아래서 특별한 행사를 벌였습니다. 고 지부장이 내려다보는 동안 빙수를 만들어 먹고, 서로 부채를 부쳐주고, 얼음물을 뒤집어쓰고, 커다란 얼음 위에 드러누워 온몸을 비볐습니다. “고진수 동지가 조금이라도 시원함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게 행사의 취지였습니다.
11일 월요일자 1면은 고공농성장에서 손을 흔드는 고진수 지부장과 농성장 아래서 연대하는 이들의 사진을 아래위로 붙여서 썼습니다. 고 지부장은 지독한 폭염과 폭우를 온몸으로 견디고 있습니다. 이날 1면 사진 아래 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해 광복절 특사 대상을 심의·확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대적인 사면과 복권이 눈앞인데 ‘하늘감옥’에 갇힌 노동자의 ‘출소’는 기약이 없습니다.
■ ‘사면’ 원포인트 임시 국무회의 연 이 대통령 (8월12일)
이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2188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습니다. 정부는 국민통합과 민생을 명목으로 내세웠지만 취임 2개월여 만에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하는 것을 두고 사면권 남용이라는 비판도 따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과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전면허, 식품접객업 등 행정체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됐습니다.
1면 사진은 특별사면 대상 확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 국무회의에 입장하는 이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시선이 집중된 이날 국무회의의 여러 장면들이 마감됐습니다. ‘단행’ 이라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면 회의 중 의사봉을 두드리는 대통령의 모습이 어울릴 테고, 조국 전 대표 사면 논란 등이 반영된 국정지지율 하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심경’이 표현되는 표정 사진이 적절해 보였습니다. ‘망치’와 ‘표정’ 중에 표정사진을 선택했습니다.
■ ‘아무것도 아니지 않은’ 진실들 (8월13일)
김건희 여사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혐의와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게이트 관련 의혹), 알선수재(건진법사 게이트 관련 의혹)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착용한 목걸이 진품을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확보해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이는 김 여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정황증거로 사용됐습니다. 법원은 이날 밤늦게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시기에 구속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1면 사진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구치소로 향하는 김 여사의 모습입니다.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내리뜬 사진들 사이에서 유독 이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경을 쓴 김 여사가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단순히 굳은 표정이라고 할 수 없는 사진입니다. 감정이 짙게 묻어 있습니다. 거짓이 드러난 것에 대한 불편함일까요, 구속 예감에 대한 불안함일까요. 수많은 거짓들 사이에서 저 ‘현타’의 표정은 진실일까요?
■ 광복 8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애국지사들 (8월14일)
광복 이후 해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장 위치가 확인된 독립유공자 유해 중 절반 이상이 아직 고국의 품에 안기지 못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이틀 앞두고 국립서울현충원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에서 돌아온 독립유공자 6명의 유해 봉환식이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혹독한 식민지 치하에서 독립운동에 나선 애국지사들의 활동이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혁명’에 뒤이은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은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서 미래의 교훈을 국민이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1면 사진은 현충원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식 장면입니다. 사실 이날 가장 떠들썩한 뉴스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쏟아진 폭우였습니다. 시의적으로 의미가 있는 예고된 행사와 집중호우라는 돌발적 사건의 경중을 따졌고, 유해 봉환식을 밀어낼 만한 피해사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부분 신문이 인천지역 호우 피해사진을 썼습니다. 1면 사진에 정답이라는 건 있을 수 없지만, 가끔 ‘답을 찾는데 게을렀구나’ ‘오답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 2025에 만나는 1945의 그날 (8월15일)
경향신문의 광복 80주년 기획 <기억을 역사로>에서는 한국의 다음 80년을 이끌어갈 2030세대의 ‘대일관’ 조사 결과를 실었습니다. 이 세대의 10명 중 7명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관심이 있고, 10명 중 8명은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0명 중 7명은 일본 문화를 즐기면서도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0명 중 6명은 일본에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에 대한 개인적 ‘감정’과 국가 간 ‘문제’를 분리하는 ‘뉴노멀’의 등장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광복절인 15일자 1면은 한 가족이 광복 다음 날(당일엔 몰랐었다는 말도 있고, 알았지만 믿지를 못했다는 말도 있더군요)인 1945년 8월 16일 서대문형무소 앞에서 석방된 독립운동가와 군중들이 “조선독립 만세”를 부르는 대형 사진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기획 관련 사진을 준비하면서 이 사진 한 장에 꽂혔습니다. 드물게 남은 광복 사진 중에 가장 상징적이고, 기획에도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진이 찍힌 위치는 지금의 서울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4번 출구쯤으로 보입니다. 사진이 남아 있어서 ‘해방의 기쁨’을 짐작이나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MI입니다만, 저 역사적인 장면을 기록한 당시 최희연 조선영화사 사진기자는 해방 이듬해인 1946년 창간한 경향신문의 사진부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80년 전의 그와 지금 사진부장직을 맡고 있는 제가 제법 단단하게 연결돼 있다는 느낌입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연루된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사 49기·중장)이 14일 직무정지됐다.
국방부는 “내란 특검 수사와 관련해 합참 작전본부장 육군 중장 이승오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이날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은 기존 소속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옮긴 뒤 보직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직무정지와 같은 효과가 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본부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본부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이 본부장이 12·3 불법계엄에 앞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진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같은 목적으로 이 본부장이 지난해 무장한 아파치 헬기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 본부장의 공백으로 오는 18일부터 진행하는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합참은 “직무대리자가 임명됐다.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의 직무대리는 합참 전략기획본부장(공사 40기·중장)이 맡았다.
강원 속초시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주민들을 위해 식수용 ‘해양 심층수’ 3만 병을 강릉시에 긴급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해양 심층수’는 1만 병 기준 1000만원이다. 전체 3만 병 중 1만 병은 속초시청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마련했다. 나머지 2만 병은 속초에 있는 ㈜글로벌심층수에서 기부했다.
강릉시는 강릉지역의 고지대와 비상급수지역, 취약계층에 해양심층수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심층수 전달이 강릉 시민에게 단비 같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전국이 집중 호우로 물난리를 겪고 있지만 강릉지역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을 보면 14일 오전 강릉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24.2%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저였던 2000년 26%보다도 1.8%포인트 낮은 수치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 명)를 공급한다.
가뭄의 주요 원인은 올해 강릉지역에 ‘마른장마’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오봉저수지 인근의 최근 6개월 강수량은 371.6㎜로 평년대비 54.9% 수준이다. 13~14일 수도권과 강릉 영서 북부지역에 2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으나 강릉지역의 강수량은 8~15㎜에 그쳤다.
강릉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물 절약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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