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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황금연휴지만 지갑 잘 안 열리네…중국 국경절 연휴 소비 노동절 때보다 부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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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1
20 회

웹사이트 상위노출 중국에서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이어진 국경절·중추절 연휴 기간 여행객 수는 늘었지만 여행객들 씀씀이는 지난 5월 노동절 연휴 기간보다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중국의 인구 이동량은 연인원 24억3200만명으로 집계됐다. 일평균 3억400만명으로 지난해 국경절 연휴 기간 대비 6.2% 증가했다. 철도 여객 수는 1억5396만명이었고 차량 이용객은 22억4751만명이었다.
국내 원거리 여행과 해외여행도 증가했다. 환구시보는 여행플랫폼 취나얼을 인용해 국내 인기 도시의 호텔 예약은 20%, 해외 인기 여행지의 항공권 예약은 30% 증가했다고 전했다. 내륙지방에 있는 산시성 다퉁 원강석굴이나 서부 신장위구르 등 장거리 여행객이 늘었다. 인민금융도 국경절 연휴 기간 국내 장거리 여행 비중이 작년보다 3%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위챗에 따르면 연휴 첫 5일간 위챗페이 해외 결제 건수가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뉴질랜드는 131%, 이탈리아 100%, 한국 46%, 싱가포르 32%, 일본에서는 25% 증가했다. 근거리 여행지 가운데 한국 내 결제 건수의 급증은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정책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국경절과 중추절 연휴가 겹쳐 예년보다 연휴 기간이 하루 더 늘면서 관광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내에선 연휴 직전인 지난달 중국 증시가 5개월 연속 상승해 2018년 이후 최고 강세를 보이면서 연휴 기간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소비 증가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이번 연휴 첫 4일간 요식업 등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다. 이는 지난 5월 노동절 연휴 기간 소비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중국 세무당국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 전국 소매 판매는 15.2% 증가했다.
영화관 흥행수익도 부진했다. 지난 1일부터 8일 오후 3시까지 집계된 박스오피스는 18억3500만위안(약 3700억원)으로 지난해 국경절 수입 21억위안(약 4200억원) 대비 약 13% 감소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소비자가 비교적 지출을 자제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 심리 회복이 아직 멀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60년 혼인 생활 동안 함께 취득해 유지해온 재산을 배우자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장남에게 몰아줬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0대 A씨가 배우자인 90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지난달 A씨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2심에 돌려보냈다.
이들 부부는 1961년 결혼해 3남 3녀를 뒀다. 주로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A씨는 식당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부부가 혼인 기간 취득·유지한 재산은 대부분 B씨 단독 명의로 돼 있었다.
갈등은 2022년 이들의 집과 대지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돼 수용보상금 3억원을 받게 되면서 시작됐다. 처분 방법을 둘러싸고 A씨와 다투던 B씨는 일방적으로 보상금 권리를 장남에게 증여했다.
같은 해 B씨는 감정가액 15억원 상당의 부동산마저 장남에게 전부 증여했고, 이로써 B씨 명의로 남은 부동산은 그가 종중원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부동산을 포함해 5억원가량으로 줄었다.
이에 A씨는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B씨는 그러나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이 모두 자신의 특유재산(분할 대상 제외)이라며 이혼을 거부했다.
대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민법은 이혼에 이른 당사자에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누구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지와 관계없이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 협력에는 재산 취득에서 협력뿐 아니라 재산을 유지 또는 증식함에 대한 협력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혼인 생활 중 부양·협조 의무 등을 통해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부부의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등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의 기초적인 생존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매우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면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는 노령에 이르러 원고와 함께 평생 이룬 재산의 주요 부분을 원고의 반대에도 연속해 일방적으로 처분하고 지금껏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뿐 남은 생애 도모를 위한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배우자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심각하게 해쳤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의 갈등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별거 경위와 기간을 고려하면 혼인 관계가 부부 상호 간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