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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추석 이후로” 일단 한숨 고르는 사법개혁…민주당 방안 따져보니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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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1
26 회

탐정사무소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도입 등 ‘사법개혁’ 방안 도입을 앞두고 속도 조절에 나섰다. 민주당은 원래 추석 연휴 시작 전인 지난달 29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사법개혁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다른 현안이 산적한 점을 고려해 발표 일정을 연기했다. 그간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안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큰 방향에서는 동의하지만, 사법부 독립 침해와 하급심 약화 등의 이유로 계속 우려를 표해왔다.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을 다시 따져봤다.
사법개혁안 중에서 핵심 의제는 대법관 증원이다. 민주당 사개특위가 내놓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대폭 늘리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를 주장하는 것은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에 비해 이를 심리하는 대법관이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사건 상고심 접수 건수는 2만4889건으로 전년 대비 18%나 늘었다. 민사사건의 상고심 접수 건수 역시 1만4958건으로, 동일인이 한 과다소송을 제외해도 1만3026건으로 전년 대비 7.2% 늘어났다.
연간 3만여건의 상고심이 접수되는데, 이를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 대법관 1인당 2000건 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수준이다.
법조계 인사들도 상고심 개혁이나 대법관 증원 필요성 자체에는 대부분 공감한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제안했으나 당시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지며 무산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상고허가제 도입과 함께 대법관을 18명으로 늘리고, 소부도 현행 3개에서 4개로 재편하자는 구체적 방안을 내놨는데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되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성명을 내 “(대법관 증원은)상고심 제도의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문제는 대법관 증원 규모와 방식이다. 민주당 개정안에 따르면 대법관은 1년에 4명씩 3년 만에 대폭 증원돼 26명이 된다. 현재 대법관들의 임기를 고려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전체 26명 중 22명이 임명된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사법부가 정치권에 예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간에 걸쳐 순차적인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법관의 대다수가 한 번에 임명되면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앞으로 후임 대법관이 임명될 때마다 비슷한 논란이 반복될 거란 우려다.
지난달 12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약 7시간30분 이어진 긴 토론 끝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그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엔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 총괄기관인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법원장급 42명이 참석했는데, 회의가 끝난 뒤 이같은 의제에 대해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대법관 수 증원과 관련해 대다수 판사들은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상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단기간 내 대폭 증원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4명 정도의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다거나, 대법관 수 증원에 앞서 사실심에 대한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를 둘러싼 국민들의 불신이 어디부터 비롯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일부 나온다. 전국 법관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대법관 증원론에 관해 논의했다.
이들은 앞서 정리한 보고서 종합의견에서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며 “2019년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법관 설문조사를 거쳐 대법관 증원안을 포함한 상고심 개선안에 동의한 바 있다”고 했다. 당시 설문조사에 응한 법관 과반이 대법관 증원에 찬성했다.
그러면서 “상고심 개선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분과위는 “상고 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법원·국회·정부·학계·시민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거치고,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 역시 성급하게 결정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많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추천한 판사가 내란 사건 1·2심을 맡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전국법원장회의에선 공식 안건이 아니었는데도 이와 관련해 많은 의견이 나왔고, 특히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특정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사법부 독립이 침해될 거란 우려가 컸다고 한다.
대법원은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 인사 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개선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축소된 소싸움 대회가 추석 연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열린다. 소싸움 금지 관련 국민 청원이 국회 상임위에 회부되는 등 동물학대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간이 흘러 싸움소를 키우는 농가가 줄면 대회도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5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 의령과 진주에서 올 추석 연휴를 맞아 소 힘겨루기 대회가 열린다. 의령군은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진주시는 8일부터 12일까지 상설경기장에서 대회를 연다.
소 힘겨루기 대회는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왔다는 설이 있을 만큼 오랜 역사를 지닌 민속놀이로, 경남 지역에서는 의령·진주뿐 아니라 창녕, 창원 등에서도 정례적으로 대회가 열려왔다.
‘한국민속대백과사전’에는 농한기 추석 무렵에 행해진 소싸움은 경남 일원과 경북 청도 지역 등 가야 문화권에서만 전승되었다고 기록돼 있다. 경남 의령의 소싸움은 100여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전해지고 있다.
추석 명절에 맞춰 대회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 지역 특산물 판매와 상권 활성화에도 보탬이 된다는 이유로 지자체의 관심도 많다.
대구 달성군, 경남 창원시·진주시·창녕군·의령군, 충북 보은군, 경북 청도군 등 전국 7개 지자체가 올해도 소싸움대회를 열었거나 준비 중이다.
그러나 소 힘겨루기가 열릴 때마다 동물단체의 반대 목소리도 거세다. 동물보호단체는 소싸움이란 이름 대신 ‘소 힘겨루기’로 대회 명칭을 바꿔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소가 경기를 하다가 다치거나 훈련 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겪는다는 이유다. 실제로 싸움 과정에서 뿔이 부러지거나 내상을 입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상황은 더 달라졌다. 대규모 손님 모으기 행사가 줄어들면서 전국 각지의 소 힘겨루기 대회가 중단되거나 폐지됐다. 국가유산청도 올해 1월 소 힘겨루기에 대한 국가무형유산 지정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전국의 소 힘겨루기 대회 개최 지역 11곳 중 4개 지자체(경남 김해시·함안군, 전북 정읍시·완주군)는 올해 대회를 열지 않았다. 김해시·함안군은 코로나19 때인 2020~2022년 열지 못했고, 2023년부터 대회를 없앴다. 지역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사회적 분위기도 달라졌다. 지난 7월에는 ‘소싸움 전면 금지 및 관련 조례 폐지’ 국민청원이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인은 “소싸움은 더 이상 전통이 아니라 동물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명백한 학대”라고 말했다. 동물권 단체들은 “국민 세금으로 학대를 유지할 수는 없다”며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 계승과 지역 경제 차원에서 대회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히 강하다. 경북 청도군은 올해 민속 소 힘겨루기 대회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2억9000여만원의 관련 예산을 되살렸다.
청도군은 코로나19 때인 2020~2022년 소 힘겨루기 축제를 중단했다가 2023년 재개, 2024년 중단한 바 있다. 청도군은 오는 11월초 소 힘겨루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청도군은 “소 힘겨루기 관련 ‘축제’는 개최를 하지 않더라고, 전통 계승을 위해 ‘대회’는 열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의령군 관계자는 “소 힘겨루기 대회를 통해 얻는 관광 효과와 싸움소 사육 농가에도 생계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상설대회장에서 경기를 열고 있다”고 말했다.
고령화 시대에 농촌에 싸움소를 키우는 농가가 없어지면 자연적으로 대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힘들게 농촌에서 소싸움 대회 명맥을 이어갈 젊은이들이 없다”며 “즐길거리, 볼거리가 많은 지금, 소싸움 대회를 굳이 보려 하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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