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플로스밍 [단독]법원, 검찰 불법감금·강압수사 피해자 이치근씨 사건 재심 결정

플로스밍 법원이 검찰에게 감금과 폭언 등 강압 수사를 당한 뒤 누명을 쓰고 전과자가 된 전직 검찰 서기 이치근씨 사건에 대해 재심을 열기로 했다. 이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지 3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염혜수 판사는 지난 8일 이씨의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염 판사는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영장 없이 구금하고 욕설과 폭언, 밤샘조사 등의 가혹행위를 하면서 자백 및 사직을 강요했다”고 재심 개시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지방검찰청(현 서울중앙지검) 접수계 말단 직원으로 일하던 이씨는 상급자이던 7급 수사관 박모씨를 도와 진정서를 파기했다는 누명을 쓰고 199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위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1990년 10월 박씨가 진정서를 위조하면서 사건에 휘말렸다. 박씨는 자신의 비위 행위가 담긴 진정서가 대검찰청에 접수되자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박씨는 말단 직원인 이씨에게 “검사가 진정서를 가져오라고 했다”며 진정서를 가져오게 한 뒤 자신이 사건 무마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이씨는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삐삐와 지갑, 가방을 빼앗고 검사실에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몽둥이를 들고 협박하거나 조사 기간 내내 잠을 재우지 않고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를 인정해 2023년 7월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형법상 직권남용(제123조), 불법체포 및 불법감금(제124조), 폭행 및 가혹행위(제125조), 강요죄(제324조)에 해당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염 판사는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씨가 7일 이상 집에 가지 못한 채 검사실, 수사과 등에서 대기하며 밤낮으로 조사를 받는 등 불법 감금된 사실, A·B검사로부터 욕설과 폭언, 자백강요 등 강압수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수사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음이 증명되므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심 개시 결정엔 박씨의 양심고백이 주요했다. 박씨는 2022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진실화해위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재판에도 출석해 “검사의 협박에 시달려 이씨가 공범이라고 허위 진술했다”며 “검찰이 동생을 두 번이나 보내 회유하고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증언 4개월 뒤인 지난 2월 사망했다.
이씨는 “검찰이 씌운 누명을 벗을 기회가 34년 만에 주어졌다”면서 “지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복80주년을 맞아 15일 오전 11시30분 종로 보신각에서 ‘광복절 기념 타종식’에 참석한다.
이날 타종식에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던 독립유공자의 후손 3인을 비롯해 11명이 기념 타종을 한다.
올해 타종에는 애국지사 고 이달 선생의 장녀 소심씨, 고 유진동 선생의 아들 수동씨, 고 김규식 선생의 증손자 령필씨 등 서울시 초청으로 한국 땅을 밟은 해외거주 독립 유공자 후손 등이 참여한다. 4명씩 3개 조로 나눠 각 조당 11번씩 타종한다. 타종은 총 33번 한다.
타종식이 끝나면 오 시장이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하여 만세”를 삼창한다. 이어 230여 명의 시민합창단과 함께 광복절 노래, 아름다운 나라, 서울의 찬가를 합창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오후 8시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에는 불참한다.
오 시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도 국민임명식에 불참을 통보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사퇴로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대구는 김정기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이 대신 참석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번 국민의힘 집단 불참통보와 별개로 투병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다.
이정후(27·샌프란시스코)가 ‘서커스 수비’로 메이저리그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다.
이정후는 1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미국 메이저리그 탬파베이와의 홈 경기에서 1번 타자 겸 중견수로 출전했다. 4회초 탬파베이 얀디 디아스가 외야 우중간 깊숙한 곳으로 타구를 날리자 따라가면서 슬라이딩 캐치를 시도했다. 타구에 글러브를 댔지만 공이 튕기면서 몸을 타고 흘렀다. 이정후는 공이 다리를 타고 흘러내리자 반사적으로 양 무릎을 오므려 공을 잡았다.
무릎 사이에서 공을 꺼내 높이 들면서 심판에게 아웃임을 확인시킨 이정후의 동작에 함께 달려왔던 우익수 드루 길버트도 깜짝 놀랐다. 길버트는 “정말 대단한 수비였다. 승리가 뭔지 아는 선수가 보여준, 승리를 부르는 플레이”라며 엄지를 들었다. MLB닷컴은 이 장면을 두고 이정후를 ‘정후니(Knee·무릎)’로 바꿔 불렀다.
선수와 감독으로 40년간 메이저리그를 지켜온 밥 멜빈 샌프란시스코 감독도 “처음에는 그저 넘어진 줄 알았다. 저런 건 처음 본다”며 놀라워했다. 중계진도 이정후의 수비에 감탄했다. 샌프란시스코 해설가 듀에인 쿠이퍼는 “누가 뭐래도 10년짜리 수비다. 하루, 한 주, 한 달, 한 시즌에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1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수비”라고 평가했다.
이정후는 경기 뒤 “바람이 꽤 강하게 불었고, 공이 많이 뻗어서 슬라이딩했다”며 “공을 잡긴 했는데 가슴 쪽부터 몸 아래로 흘렀다. 확실히 특이하게 잡은 것 같다”고 상황을 돌아봤다.
샌프란시스코의 순위가 추락한 가운데 시즌 초반과 달리 최근 타격이 부진한 이정후에 대해 수비력까지도 회의적인 시선이 나오고 있었다.
이정후는 이날 감각적이고 끈질긴 수비 장면으로 분위기를 환기했다. 타격에서도 4타수 1안타로 6경기 안타 행진을 이었고, 샌프란시스코는 이정후의 공수에 걸친 활약 속에 선발 로건 웹의 7이닝 무실점 호투를 앞세워 7-1로 승리하며 7연패에서 벗어났다.
A씨는 아고다에서 3인 가족이 머무를 강릉 숙소를 예약하던 중 아고다플랫폼이 갑자기 멈추자 미결제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여행 당일 숙소로부터 “취소 불가에 2인 특가상품으로 1인 3만원을 추가해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놀라 아고다 측에 결제시스템 마비로 예약이 잘못됐다고 수차례 문의했지만 무시당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1인 추가요금을 냈는데 두께가 5㎝도 안되는 얇은 초록매트를 방바닥에 깔고 자야 했다”면서 “이의제기조차 할 수 없어 기가 막혔다”고 말했다.
최근 아고다 등 여행플랫폼(OTA)을 통해 항공·숙박을 예약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OTA 관련 피해는 1422건으로 지난 2021년 한 해(241건)와 비교해 3년 만에 6배가량 늘었다.
특히 이 같은 피해는 지난 4년7개월간 아고다가 2190건으로 가장 많았고 트립닷컴(1266건), 에어비앤비(332건), 부킹닷컴(258건), 호텔스닷컴(154건) 등의 순이었다. 익스피디아는 93건, 씨트립은 26건이었다.
문제는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피해건수는 1350건으로 7개월 만에 지난해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여름 휴가철과 긴 추석 연휴 등 하반기 높은 여행 수요를 고려하면 올해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해의 2배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항공사 기준 피해는 국내 항공사(접수 건수 상위 5개사 합산)가 2021년 82건에서 2024년 825건으로 10배가량 늘었다. 특히 지난해 피해는 2023년(516건)보다 60%가량 증가했고, 올해도 7월까지 502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해외항공사의 경우 지난해 피해접수 건수는 319건으로 2021년(125건) 대비 1.5배 수준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부정확한 정보 제공, 결제 직후·당일 취소에 대한 위약금 청구, 최저가 보장제 불이행 등 피해가 늘고 있다”면서 “항공사, 숙박업체와 고객의 중개 역할을 하는 OTA가 취소·환불 등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피해를 키우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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