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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집값 “남친 사귀려면 허락받아” 갑질 교수에…대법 “해임 정당”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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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8
1 회

미국집값 대학원생들에게 부당 지시를 하는 등 ‘갑질’을 한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서울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대학원생 성추행, 논문 중복 게재 등 사유로 2019년 8월 해임됐다. 그는 대학원생들에게 “지도교수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서 서빙하는 등 예의에 신경 써달라”는 e메일을 보내고,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실 청소 등 강의나 연구와 무관한 업무 지시를 한 것도 징계 사유가 됐다.
A씨는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징계 사유 중 성추행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임의 주된 사유가 성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사유들은 그 경위나 정도에 비춰볼 때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인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가 성추행 혐의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점도 고려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성추행 부분을 인정할 수 없지만,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해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행위에 대해 “교수와 대학원생 사이 수직적·권력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권의 남용 내지 갑질”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A씨는 징계위 조사 과정에서 비전임강사가 자신의 포털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내 e메일을 캡처한 게 사용됐다며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가 퀸엘리자베스 콩쿠르에 참가했을 때는 벨기에 국립오케스트라(NOB)와 본선 연주는 물론 콩쿠르 이후 순회 연주도 함께 했어요.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만나게 돼) 너무 기쁘고 설렙니다.”
1991년 퀸엘리자베스 콩쿠르 4위, 1994년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1위 없는 3위를 차지해 세계 무대에서 한국 피아니스트의 역량을 알린 첫 세대에 속하는 피아니스트 백혜선(60)이 오는 9월24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벨기에 국립오케스트라(NOB)와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를 연주한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협력 오케스트라로 잘 알려진 NOB가 내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휘는 현 상임지휘자인 안토니 헤르무스가 맡는다.
백혜선은 18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종로아트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은 음악을 오래 들은 애호가와 처음 입문하는 사람이 모두 사랑하는 곡”이라면서 “이 곡이 주는 에너지와 희망, 위로 같은 것들이 가슴으로 느껴지는 곡”이라고 말했다.
백혜선은 미국 보스턴의 음악 명문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피아노과 학과장을 맡고 있다. 그는 예원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건너가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건반 위의 철학자’로 불리는 러셀 셔먼과 변화경 부부를 사사했다.
뉴잉글랜드 음악원에는 한국 스타 피아니스트들이 모여 있다. 뉴잉글랜드 음악원 출신 피아니스트 손민수가 2023년 한예종에서 뉴잉글랜드 음악원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의 제자인 임윤찬도 스승을 따라 학교를 옮겼다. 지난 3월 롱티보 콩쿠르에서 우승한 김세현군도 이곳에서 백혜선을 사사하고 있다.
“요즘 피아노를 공부하는 한국인 학생들은 뉴잉글랜드 음악원으로만 오는 것 같아요. 셔먼 선생님과 변화경 선생님을 비롯해 피아노과 선생님들이 쌓아온 헌신과 열정이 꽃을 피우고 있다고 봅니다. 이걸 지켜나가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는 “학교가 잘 되려면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알아내서 학교가 해주도록 해야 한다”면서 “특히 동양인 학생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좋은 연주자는 가슴을 울리는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클래식은 아는 만큼 들립니다. 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들어서 감동을 느낄 수있도록 음악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이 연주자의 사명이죠. 연주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도록 하는 일이니까요.”
연주와 강의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연주를 포기할 수는 없다. 그에게 “음악을 연주하는 건 숨을 쉬는 것”이기 때문이다. “악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제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느낌이에요. 항상 피아노와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야 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백혜선은 최근 국내에서 그의 제자인 김세현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뉴잉글랜드 음악원의 후배이자 동료 교수인 손민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자가 잘 하면 얼마나 자랑스워요. 하지만 선생도 연주자잖아요. 제가 설 자리가 제자들에 의해 없어질 수 있죠. 선생과 제자가 함께 무대에 많이 설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하지만 손민수는 특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51.1%로 하락했다. 수도권과 20대, 중도층에서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졌다. 찬반이 팽팽히 갈렸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광복절 특별사면과 정부가 결론 내지 않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4일 전국 성인 2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8일 공개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5.4%포인트 하락한 51.1%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6.3%포인트 상승한 44.5%로 조사됐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4.5%로 나타났다.
수도권 낙폭이 컸다. 경기·인천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1.0%포인트, 서울은 6.2%포인트 하락했다. 젊은 층과 중도층에서도 긍정 평가가 줄었다. 20대 응답자들의 긍정 평가가 9.1%포인트가 하락했다. 40대는 7.0%포인트, 50대 6.8%포인트 하락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6.6%포인트, 보수층과 진보층에서 각각 2.8%포인트, 3.6%포인트 떨어졌다.
여당 지지율도 7개월 만에 30%대로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13~14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8.5%포인트 하락한 39.9%를 기록했다. 특히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광주·전라 지역에서 16.1%포인트 하락했다.
새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중인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6.4%포인트 상승한 36.7%로 조사됐다.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3.2%포인트로,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조 전 대표가 복귀한 혁신당 지지율은 1.7%포인트 상승한 5.7%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하락에는 조 전 대표 등 정치인 특별사면에 대한 반대 여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한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 심리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원래 (대통령이) 사면하면 지지율이 떨어진다. 정치적으로 득이 되니 감수하는 것”이라며 “당장 선거가 없어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는 국정 지지율보다 여당 지지율 하락 폭이 더 컸던 데는 정청래 대표의 대야 강경 기조가 영향을 미쳤다는 말도 나온다. 다른 여당 의원도 통화에서 “(정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 세력과) 절연하라고 할 수는 있지만, (야당 대표와) 악수도 안 하는 것은 태도의 문제로 비쳐 중도층 유권자들은 심하다고 볼 수 있다”며 “불필요한 일을 키웠다. (이제는) 악수 자체가 뉴스가 됐다”고 말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변수로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진행되면서 (지지율) 쏠림 현상이 있었고, 조만간 회복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언제나 국민의 목소리는 귀 기울여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전화 조사 방법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 응답률은 5.2%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4.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