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받기 성별 정정을 신청한 사람에게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강요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 지난해 성확정수술 강요의 위헌성을 인정한 판결에 이어 트랜스젠더가 성별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다시 법원이 명시했다.
지난 5일 서울남부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임수희)는 성별 정정을 신청한 트랜스젠더 여성 A씨에 대해 이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점에 대해 “외과적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다른 자료를 검토해 사회통념상 전환된 성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면 그로써 족하다”고 판결했다. 성기 성형과 고환 제거 등의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호르몬 치료를 받는 등 신청인이 일생을 살아오며 느낀 성별에 대한 인식,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해 성별 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2006년 대법원은 법적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전원합의체 결정을 내리면서 성별정정 결정에 참고할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을 마련했다. 사무처리지침 제6조 제3·4호를 보면 재판부는 ‘성확정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 성으로 바뀌었는지’, ‘생식능력을 상실했는지’ 등을 신청인에게 참고서면으로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두 차례 개정을 거쳐 ‘허가기준’에서 ‘참고사항’으로 바뀌었지만 일부 법원은 여전히 성별 정정을 허가할 때 신청인에게 외부 성기를 갖출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경제적 이유 등으로 수술을 받을 수 없는 트랜스젠더는 ‘운’에 기대 성별정정 허가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4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 B씨 등 5명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며 “법률이 아닌 사무처리지침 조항을 들어 성별 정정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하다는)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는 성확정수술 여부를 성별정정 허가 기준으로 삼는 법 관행의 위헌성을 지적한 첫 판결로 주목 받았다.
이번 A씨에 대한 판결도 같은 논리를 따랐다. 재판부는 “사무처리지침의 ‘성전환수술’은 허가 요건이 아니라 참고 사항”이라며 “신청자가 단지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별정정 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법리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청주지법 판결 내용을 인용하며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 세계 여러 국가는 모두 성별정정 허가 요건으로 성전환수술 등을 강제하지 않고 이러한 국가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겪을 수 있는 기본권 침해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확정수술을 강요하는 판결은) 신청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침해·훼손 행위를 하도록 몰아가 건강 위험에 대한 공포와 거액의 수술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곤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기를 제거하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공중목욕탕이나 화장실에 출입해 위협할 것이라는 등 편견을 “일반인의 성전환자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우려”로 지적하며 “다른 성이 되기를 원하면서 그 성별의 사람들에게 배척받거나 자신을 혐오시선에 노출시키는 성전환자를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실제 A씨는 폭력 등을 겪어 공중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기도 했다.
A씨는 “성별 정정은 법적 절차에 대한 기한이 없어 신청자는 판사가 온정적으로 빨리 판단해주길 바라며 그저 기다려야 한다”며 “그 시간 동안 트랜스젠더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인생을 동결당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B씨의 대리인을 맡은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송지은 변호사는 “전향적 판결 이후로도 법관의 가치관이나 재량에 따라 성별정정 판단이 갈리는 사례가 많았다”며 “트랜스젠더가 성별 정정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법률 등이 마련되고 제도적 논의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트라이크!” 공이 스트라이크 존(타자가 쳐야 한다고 규정된 가상의 공간)을 아슬아슬하게 걸치며 지나간 순간 심판의 목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찰나의 적막. 관중은 이내 심판을 향해 박수를 보냅니다. 심지어 심판의 이름을 연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판의 마스크 사이로 미소가 희미하게 퍼집니다. ‘이제 모두 함께 야구를 즐길 때가 왔다’, 손팻말을 흔드는 손이 흥겹습니다.
미국 야구 심판 젠 파월(48)이 지난 11일(현지시간) 150년 동안 단단했던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의 유리천장을 깨뜨렸습니다. MLB 내셔널리그 마이애미 말린스와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의 정규시즌 경기에 ‘여성 주심’으로서는 처음으로 역사에 남을 출장을 기록한 겁니다. 경기를 마친 파월은 “놀라웠다. 오랜 꿈을 이뤘고 여전히 꿈속에 살고 있는 기분”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미국 외 외신들도 주목할 만큼 파월의 등장은 기념비적이었는데요. 오늘 점선면은 파월의 등장이 왜 의미가 있었는지, 한국의 상황은 어떤지 짚어볼게요.
파월의 등장이 관심을 받은 건 메이저리그의 여성 심판 데뷔가 다른 프로스포츠, 다른 나라에 비해 늦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상위 프로스포츠 리그를 기준으로 미국 프로농구에서는 1997년(바이올렛 팔머), 미국 프로풋볼에서는 2012년(섀넌 이스틴) 처음 여성 심판이 나왔고요. 유럽 축구리그는 2017년 독일 분데스리가(비비아나 슈타인하우스), 2023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레베카 웰치), 2024년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마르타 우에르타 데 아사)에서 여성 주심이 처음 그라운드에 섰습니다.
한국 역시 4대 프로스포츠(야구·축구·농구·배구) 중 프로야구만 여성 심판이 없습니다. 프로축구는 1999년 임은주 심판, 프로배구는 2006년 정말순 심판, 프로농구는 2007년 박윤선 심판이 각각 주심으로 데뷔했는데요. 프로야구는 2군 리그인 퓨처스리그에도 여성 심판이 없습니다. 1군 경기 심판이 되려면 심판 공채시험에 합격해 2군에서 약 5년 정도 활동해야 하는 만큼 첫 여성 주심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요.
가장 근접한 여성 심판은 아마추어 야구를 관장하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소속 김민서 심판입니다. 12년차 심판인 그는 점선면과 통화하면서 “메이저리그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단계가 잘 갖춰져서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한국은 2군 리그 전 단계가 부족하다”며 “현재 (야구계에는) ‘기존 남성 심판들만으로 잘 되는데 굳이 오랜 시간 투자를 해서 여성 심판을 배출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어요.
야구에서 유독 유리천장이 두꺼운 건 다른 종목과 달리 ‘야구는 남자, 소프트볼(부드러운 공을 사용하는 등 야구를 변형한 종목)은 여자’가 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다는 점이 큽니다. 야구에 관심 있는 여성들에게 소프트볼을 권하는 분위기 속 접근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프로리그는커녕 실업리그나 학교 여자 야구부조차 없습니다. 고교야구리그 화성동탄BC 소속 손가은 선수는 출전마다 ‘최초’라는 이름표를 수집할 정도입니다. 그는 소프트볼도 해봤지만 “야구선수를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낮은 접근성 때문인지 야구계에는 전반적으로 여성이 드뭅니다. 2025년 기준 스포츠지원포털에 등록된 전국의 남자 야구 지도자는 1253명, 여자 야구 지도자는 1명입니다. 유일한 여성 야구 지도자인 한승희 수원팔달구리틀야구단 감독은 지난달 2일 “아직 프로팀(감독)은 꿈도 못 꾸는 현실이지만 여성이 야구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더 많이 생겼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손가은 선수도 “한국에서는 야구를 하면서 돈을 벌 수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여성은 야구를 하는 것만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여성을 함께 경기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아니라 성적 대상화하거나 주변화하는 문화도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시구자, 치어리더, 아나운서 등 중계 카메라가 여성을 어떻게 비추는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순철 SBS 야구 해설위원은 지난달 29일 부산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 대 NC 다이노스의 경기에서 한 선수의 부진을 “와이프가 잘해야 된다”며 아내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선수에겐 사과했지만 성차별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데 대한 징계는 없었습니다.
관중들에 대한 성차별도 있습니다. 2022년 5월 한 경기에서 김수환 캐스터는 “여성 팬들은 안타인 줄 아셨던 것 같은데요. 파울이었습니다”라고 하고, 박재홍 해설위원은 “여성분들은 일단 (공이) 맞으면 환호하죠”라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일부 관중들은 야구장에서 다른 관중으로부터 “여자들은 뭣도 모르면서 여길 왜 오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듣기도 하고요, 일부 스포츠 커뮤니티에서는 “어느 구단 팬들이 어느 구단 팬보다 예쁘다”, “못생긴 여자 팬들은 스케치북 들지 말라”는 식의 외모 평가까지 일삼습니다.
그럼 같은 프로야구인데 미국에선 어떻게 젠 파월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우선 체계적인 채용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점이 꼽힙니다. MLB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소프트볼 선수 출신인 파월은 은퇴 후 한동안 미술 교사로 일하다가 10년 전인 2015년 일종의 공개 오디션인 MLB 심판 트라이아웃 캠프를 통해 입문했습니다. 이 캠프는 무료로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파월은 캠프를 나온 뒤 2016년부터 마이너리그에서 1200경기 이상 심판을 봤습니다. 현재 파월을 비롯해 마이너리그에서 활동하는 여성 심판은 8명입니다.
미국이 1972년 성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 ‘타이틀 나인(Title IX)’법을 제정하고, 스포츠 영역에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 성차별을 극복하고자 노력한 점도 간과해선 안 됩니다. 법 시행 전인 1971년 미국 여자 고교생은 27명 중 1명꼴로 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2002년에는 2.5명 중 1명 참여로 늘었습니다. MLB는 2010년대부터 ‘다양성 파이프라인(Diversity Pipeline)’ 계획에 따라 여성·소수인종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주류 스포츠 영역에서 여성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줬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2026년 출범을 목표로 여자프로야구리그(WPBL)가 추진 중인데요. 지난해 월트디즈니의 CEO 부부가 미국 여자프로축구리그 LA 연고팀 엔젤시티FC 지배지분을 인수하기로 하는 등 여성 프로스포츠의 인기가 높아지는 데서 가능성을 본 겁니다. 당시 엔젤시티FC는 2억5000만달러(약 3400억원)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차별에 맞선 선구자들의 노력도 젠 파월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됐을 것입니다. 미국 야구사엔 1972년 MLB 심판이 되기 위해 평등권 소송을 제기해 3년 만에 승소한 버니스 게라, 13년간 심판으로 활동하며 실력을 인정을 받았던 팸 포스테마, 상위 리그 승격에 남성 심판들의 방해가 있었다는 의혹이 나왔던 리아 코르테시오 등의 발자취가 선명합니다.
미국 사례는 국내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데요. 프로스포츠의 지속가능성은 결국 여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데 달렸습니다. 최근 프로야구 흥행 배경에는 여성 관객 수 증가도 있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프로야구 기존 관람객 중 여성 비율은 37.2%였는데 신규 관람객 중 비율은 48.6%였습니다. 남성 위주의 관람 문화가 변하고 있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야구판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여성 야구인력 양성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여성이 야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모습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김민서 심판은 통화에서 “현재 여성 야구는 사회인 중심인데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성 심판에 대해서는 “KBO가 체계를 잘 갖춰 준비한다면 10년 뒤엔 프로 경기를 뛰는 여성 심판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심판은 개인적으로는 ‘올림픽 심판’이 꿈이라고 밝혔는데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그게 한국 프로야구 최초 여성 주심 탄생의 ‘베이스’가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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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광복 직후 재일 한국인 등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하던 중 침몰한 ‘우키시마마루(우키시마호)’의 승선자 명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전달한 승선자 명단 1만8000명에 대한 심층분석이 연내 마무리되면 보상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우키시마호 관련 단체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분석 경과보고회’를 열었다.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분석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우키시마호는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 한국인, 강제노역 동원 한국인 등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 해군 수송선이다. 1945년 8월22일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을 출발해 24일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 폭발로 침몰했다.
침몰 원인도 명확지 않다. 일본은 우키시마호가 기뢰를 건드려 폭침했고, 승선자 3700여명 중 524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다. 유족들은 일본이 고의로 배를 폭파했고, 승선자 7500∼8000명 중 3000명 이상이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5년 한국 정부가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일본 정부의 발표가 부정확하다는 사실 외에는 폭발 원인이나 사망자 수와 관련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9월 1차 자료 19건, 10월 2차 자료 34건, 지난 3월 3차 자료 22건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75건의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관련 자료 등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한국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전문가 용역을 실시해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분석을 진행했다. 지난 5월 기초 분석과 전체 자료에 대한 목록화 작업을 완료했다.
그 결과 1차 자료는 전체 명부의 기본 자료이고, 2차 자료는 1차 명부를 여러 기관이 수차례 복제하거나 정리해서 작성한 명부임을 확인했다. 3차 자료는 공문 표지 등으로 명부 형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심층분석 작업은 오는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분석이 완료되면 그간 불확실했던 우키시마호 승선자 규모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행안부는 전망했다.
행안부는 “확인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승선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유가족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건설사는 영업정지 및 입찰제한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추진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근절 계획을 밝혔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하고, 법 위반으로 다수의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에 과징금을 물리는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과징금 규모는 정액으로 하는 방식과 매출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하는 방식 등이 검토된다.
또 건설사 영업정지, 입찰제한 요청 대상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한다. 영업정지 요청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재발하는 건설사의 경우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산안법에 신설할 예정이다. 건설업 외에 산재 사망사고를 인허가 취소 등 사유로 반영할 수 있는 업종을 발굴해 법제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더 큰 손해가 나도록 한다는 게 이 정부의 정책 기조”라며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제적 제재를 강하게 해 법 위반으로 이득을 얻는 대신 재해 발생을 묵인하는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원칙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가 아닌 일반 산재에도 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긴급 작업중지명령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현행 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만 노동부가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노동부는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감독도 강화한다. 주요 중대재해 사건은 본부·지방관서 수사전담팀을 운영하고, 노동부·대검찰청 간 협의체를 구성해 해당 기업을 신속히 송치·기소할 수 있도록 한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원청의 책임 강화도 추진한다. 하청노동자를 포함한 재해 현황과 재발방지대책·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의 공시 의무를 신설하고,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및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민관협의체가 출범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 대책위는 정부에서 국무조정실·노동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노동계에서 공공운수노조와 한전KPS 비정규직지회, 한전산업개발 발전지부 등이 참여한다. 위원장을 맡은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노동자 사용으로 이익을 얻는 원청이 그에 상응하는 노동법상 책임을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발전 노동자가 고용 불안 걱정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같이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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