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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발생 기업엔 ‘과태료·과징금’ 강력 제재한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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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8
2 회

정부가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건설사는 영업정지 및 입찰제한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추진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근절 계획을 밝혔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하고, 법 위반으로 다수의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에 과징금을 물리는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과징금 규모는 정액으로 하는 방식과 매출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하는 방식 등이 검토된다.
또 건설사 영업정지, 입찰제한 요청 대상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한다. 영업정지 요청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재발하는 건설사의 경우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산안법에 신설할 예정이다. 건설업 외에 산재 사망사고를 인허가 취소 등 사유로 반영할 수 있는 업종을 발굴해 법제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더 큰 손해가 나도록 한다는 게 이 정부의 정책 기조”라며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제적 제재를 강하게 해 법 위반으로 이득을 얻는 대신 재해 발생을 묵인하는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원칙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가 아닌 일반 산재에도 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긴급 작업중지명령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현행 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만 노동부가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노동부는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감독도 강화한다. 주요 중대재해 사건은 본부·지방관서 수사전담팀을 운영하고, 노동부·대검찰청 간 협의체를 구성해 해당 기업을 신속히 송치·기소할 수 있도록 한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원청의 책임 강화도 추진한다. 하청노동자를 포함한 재해 현황과 재발방지대책·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의 공시 의무를 신설하고,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및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민관협의체가 출범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 대책위는 정부에서 국무조정실·노동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노동계에서 공공운수노조와 한전KPS 비정규직지회, 한전산업개발 발전지부 등이 참여한다. 위원장을 맡은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노동자 사용으로 이익을 얻는 원청이 그에 상응하는 노동법상 책임을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발전 노동자가 고용 불안 걱정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같이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지난 13·14일 시간당 150㎜의 물폭탄이 쏟아진 인천지역 호우 피해 신고를 오는 24일까지 접수한다.
인천시는 집중호우에 따른 재산 피해 내역을 10개 군·구로부터 24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난 13~14일 인천지역 누적강수량은 중구 운남동 258㎜, 계양구 계양1동 250㎜, 옹진군 덕적면 242㎜ 등이다. 시간당 강수량은 옹진군 덕적면이 149.2㎜, 계양구가 94㎜ 내렸다.당시 주택과 도로침수 등 피해 신고는 944건 접수됐다.
그러나 비가 그치고 복구가 시작되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1일까지 주민 피해 접수를 받는 서구는 정서진 중앙시장과 강남시장 등이 침수돼 주택침수와 소상공인 피해가 750건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주택과 침수, 공장 등 침수가 많아 1000건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계양구도 오피스텔과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차량은 물이 잠기고, 농경지도 침수되는 등 330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부평구도 갈산동과 창천동 등에서 주택 70여채가 침수됐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호우피해 접수를 받은 후 현장조사를 거쳐 주택침수는 최대 3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10개 군·구로부터 호우 피해 신고를 받아와야겠지만, 인천은 특별재난관리지역 선포 대상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복80주년을 맞아 15일 오전 11시30분 종로 보신각에서 ‘광복절 기념 타종식’에 참석한다.
이날 타종식에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던 독립유공자의 후손 3인을 비롯해 11명이 기념 타종을 한다.
올해 타종에는 애국지사 고 이달 선생의 장녀 소심씨, 고 유진동 선생의 아들 수동씨, 고 김규식 선생의 증손자 령필씨 등 서울시 초청으로 한국 땅을 밟은 해외거주 독립 유공자 후손 등이 참여한다. 4명씩 3개 조로 나눠 각 조당 11번씩 타종한다. 타종은 총 33번 한다.
타종식이 끝나면 오 시장이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하여 만세”를 삼창한다. 이어 230여 명의 시민합창단과 함께 광복절 노래, 아름다운 나라, 서울의 찬가를 합창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오후 8시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에는 불참한다.
오 시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도 국민임명식에 불참을 통보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사퇴로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대구는 김정기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이 대신 참석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번 국민의힘 집단 불참통보와 별개로 투병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다.
나 같은 베이비붐 세대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경험하며 성·건강·삶의 방식 전반에서 ‘자기결정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다. 젊을 때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매력적이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차 ‘죽음의 자기결정권’에 마음이 간다.
당연히 스콧 니어링에 매혹됐다. 그는 백 살 되는 날 죽음을 맞이하겠다고 결심하고, 6주간 단식 끝에 생을 마쳤다. 나도 니어링처럼 죽어야지. 그런데 어느 날 선배의 일갈이 날아왔다. “얘, 니어링처럼 평생 자급자족 육체노동을 하고, 자연식으로 간결하게 살아야 그렇게 죽는 거야. 과자도 못 끊으면서 어떻게 니어링처럼 죽니?” 아, 난 니어링처럼 죽기는 틀렸구나.
그다음엔 조력사(assisted suicide)에 관심이 갔다. 라몬 삼페드로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씨 인사이드>(2004, 스페인)에 감명받았기 때문이다. 그 영화에서 28년간 전신마비 상태로 살았던 주인공은 “삶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라고 말하면서 자유가 없는 삶을 이제 마감하고 싶다고, 그러니 안락사를 합법화해달라고 법정 투쟁을 한다. 하지만 패소했고, 결국 친구들의 조력으로 생을 마감한다. 나도 저런 지경이 되면 조력사를 선택해야지. 그러면 스위스로? 알아보니 스위스행은 비용도 많이 들고, 자기 의사를 직접 영어로 밝혀야 했다. 아, 돈 없고 영어 못하면 이것도 힘들겠구나.
하지만 초고령사회, 다사(多死)사회 담론 속에서 예일대 경제학자인 나리타 유스케가 “일본 사회의 유일한 해법은 노인들의 집단 할복뿐”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이어 75세 이상 고령자에게 국가가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주는 제도를 그린 영화 <플랜 75>(2022)가 나오자, 당황스러웠다. 이쯤 되면 그것은 죽음의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나치가 ‘사회 부담 경감’을 명분으로 장애인을 집단 학살한 ‘T4 프로그램’과 다를 바 없다.
‘자발적 선택’과 ‘구조적 강제’의 사이에서 존엄한 죽음을 생각하는 일은 법적·윤리적·철학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도 의사조력사를 다룬 드라마 <메리 킬즈 피플>이 방영되고 있다. 원작은 2017년부터 방송된 캐나다 드라마로, 2016년 의사조력사가 합법화된 캐나다에서 조력사 풍경을 가시화하고 논쟁을 확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비해, 아직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은 한국에서의 <메리 킬즈 피플>은 범죄 스릴러처럼 보인다. 주인공은 응급실 의사지만 병원 밖에서는 비밀리에 불법 조력사를 돕는다. 죽음을 선택한 이들의 사연은 제각각이다. 스위스행을 도모하다가 여의치 않아 국내에서 조력사를 택한 전직 운동선수, “오래 사는 것이 잘 사는 건 아니다”라며 바닷가에서 담담히 삶을 마무리한 노년 여성, 극심한 통증 끝에 아버지를 설득해 생을 마감한 2주 시한부의 말기 대장암 고등학생. 운동선수의 절망, 할머니의 평온, 학생의 결연함은 서로 다른 얼굴로 하나의 질문을 향한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인류학자 애니타 해닉은 미국에서 가장 먼저 의사조력사가 합법화된 오리건주에서 5년 동안 현장 연구를 했는데, 조력사망이 단순히 치사량의 약물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가족,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 여러 관계가 함께 맞춰나가는 공동체적 사건임을 강조한다. 즉 “조력사망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으며,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상상하게 하는지를 바꾼다”는 것이다.(<내가 죽는 날>)
비약적인 의료 발전에 따른 초고령사회에서는 죽음의 풍경이 바뀐다. 과거와 같은 ‘자연사’는 이제 불가능하다. 이런 세상에서 ‘존엄한 죽음’은 과연 무엇일까? 개인의 권리와 선택, 이에 입각한 죽음의 자기결정권 개념을 넘어서 좋은 죽음을 공동체적 사건으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 나아가 의학과 의료가 생명뿐 아니라 죽음에도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을까? 어툴 거완디의 말처럼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더 미룰 수 없는 중대하고도 시급한 시대의 화두이다. 진지하게 생산적 논의를 이어가자.
대구시는 지역 대학과 함께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청년의 창의적인 시각으로 도시재생 문제를 고민하고, 지역 사회와 대학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획이다. 2017년부터 매년 평균 4개 대학, 40여개팀이 참여하고 있다.
도시계획·건축·조경·실내디자인 등 관련 전공생들이 지도교수와 팀을 이뤄 대상 지역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조사하게 된다. 이후 도시재생 아이디어 및 정책 제안, 공간 콘텐츠 기획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북구 산격동 경북도청 이전터 주변이 대상지이다. 이 지역은 노후 주거지와 골목상권, 공공시설 등이 모인 곳이다. 대구시는 대학생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방안이 활발히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여자들은 현장 조사부터 지역자원 분석, 계획 수립에 이르기까지 도시재생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실무 역량을 기를 수 있다. 또한 중간공유회 발표와 전문가 피드백을 거쳐 최종발표회에서 결과물을 공유하고 우수팀을 선정한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향후 대구시의 도시재생 정책 수립 및 방향 설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대구시 북성로 일원 거점시설 활용 방안 및 도시재생 아이디어’를 주제로 3개 대학, 46개팀이 참여한 바 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 프로그램은 미래 도시의 주역인 청년들이 도시재생에 직접 참여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창의적이고 실행력 있는 도시재생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