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중개하고 책임은 나몰라라’ 숨고·크몽 등 재능마켓 플랫폼 불공정약관 시정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폰테크 사이트 ‘중개하고 책임은 나몰라라’ 숨고·크몽 등 재능마켓 플랫폼 불공정약관 시정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0-11
57 회

폰테크 사이트 3개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용역중개 플랫폼)이 ‘자신들은 프리랜서와 고객을 중개만 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레이브모바일(숨고)·크몽·탈잉 등 3개 재능마켓 플랫폼 이용약관을 심사해 중개책임 면제 조항, 개인정보 유출피해 책임 전가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26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능마켓 플랫폼은 재능을 가진 프리랜서와 이를 필요로 하는 개인을 연결해 주는 중개 플랫폼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플랫폼은 소비자 및 용역제공자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고 적극적으로 거래를 유도하면서도 단순 통신판매 중개자라는 이유로 사업자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일괄 면책조항 대신 고의·(중)과실 범위 내에서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해 발생한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도 있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업자는 고객 정보가 저장된 서버를 제대로 유지, 관리해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들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계정 분실 또는 도난 등에 대한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통지 이후에만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런 면책조항은 회사에 서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까지도 회원에게 모든 관리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비스 대금 환불, 수익금 출금 등과 관련한 소비자의 금전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계약 종료 시 충전한 사이버머니의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도 시정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최근 전문 지식·기술을 거래하는 재능마켓 플랫폼 수요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번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3개 재능마켓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2022년 93건에서 지난해 249건으로 크게 늘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용역 서비스 거래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플랫폼을 이용하는 전문가와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태양계 6번째 행성 토성의 위성인 ‘엔셀라두스’에서 생명체 존재를 시사하는 새 물질이 확인됐다. 과학계는 엔셀라두스 지하에 액체 물로 채워진 바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지구 밖 생태계’ 존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독일 슈튜트가르트대 연구진은 1일(현지시간) 국제학술지 ‘네이처 천문학’을 통해 엔셀라두스 표면을 분수처럼 뚫고 올라오는 얼음 알갱이 기둥에서 새로운 유기 분자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유기 분자란 단백질이나 DNA 등을 구성하는 기초 원료를 뜻한다.
지름이 500㎞(달 7분의 1)인 엔셀라두스의 가장 큰 특징은 초저온이다. 태양에서 매우 멀기 때문에 평균 온도가 영하 198도다. 이 때문에 표면은 얼음으로 뒤덮여 있다.
하지만 엔셀라두스 지하는 표면과 딴판이다. 모행성인 토성 중력이 엔셀라두스를 강하게 짓누르면서 땅 밑에서는 마찰열이 발생하고, 이 때문에 내부 얼음이 녹아 지하 바다가 형성돼 있다.
연구진이 알아낸 것은 바로 이 지하 바다에 녹아 있는 성분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소속 무인 탐사선 ‘카시니’가 2005~2015년 엔셀라두스 상공을 수십 차례 지나며 취합한 물질을 재분석했다.
엔셀라두스 남극에서는 지하 바닷물이 표면 밖으로 방출되면서 얼음 알갱이 기둥이 생기는데, 카시니는 임무 기간에 이 얼음 알갱이에 접근해 성분을 알아내는 역할을 맡았다. 당시 카시니가 취합했던 데이터를 연구진은 최신 과학 기법으로 다시 들여다본 것이다.
그러자 이미 확인됐던 소금, 수소, 인산염에 더해 방향족 화합물, 알데히드, 에스터, 에터, 알켄류, 질소·산소 화합물이 새로 발견됐다.
이번 추가 발견으로 생명체가 생기는 데 꼭 필요한 원소 가운데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인이 엔셀라두스 바다에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남은 원소는 황뿐이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물질은 엔셀라두스 지하 바다 ‘열수분출구’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열수분출구란 뜨거운 물과 가스가 해저에서 뿜어져 나오는 곳이다. 엔셀라두스 지하 바다의 열수분출구는 토성 중력으로 생긴 마찰열 때문에 생겼을 공산이 크다.
엔셀라두스의 해양 생태계 존재 가능성을 두고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분명한 확인을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우주국(ESA)은 2040년대 초 엔셀라두스로 무인 착륙선을 발사해 2050년대에 착륙시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현상소장 등 9명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경목)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원청업체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3명,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 및 팀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헌산업 대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월 25일 오전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교각과 교각 사이 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철제 구조물·빔)가 붕괴해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에서 안전수칙 위반 및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는 백런칭 작업 중 런처(거더를 인양·이동하는 장비) 지지대의 무게중심 이동으로 거더에 편심하중이 발생해 런처가 전도하면서 발생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백런칭 전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하고 백런칭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해 이에 따라 작업해야 한다. 또 설계도 등에 따라 와이어, 스크루 잭 등 전도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장헌산업은 별도의 구조 검토를 실시하거나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편의를 위해 전동 방지 장치를 조기에 철거한 상태에서 백런칭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발주청 및 원청업체는 계획서에 백런칭에 대한 내용이 부재했음에도 그대로 승인하고 전도 방지 장치 조기 철거 사실을 묵인하거나, 그 사실을 1개월 이상 발견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하청업체는 그동안 해오던 방식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안전수칙을 무시했다”며 “발주처와 원청은 관리, 감독을 소홀히했다. 이들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