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정부는 올해 예상 세수보다 실제 걷은 세금이 적은 ‘세수 결손’ 추정 규모가 석 달 전보다 약 2조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분 부가가치세 감소, 배달 라이더 등 소득세 환급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24일 발표한 ‘국세수입 전망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369조9000억원이다. 올해 6월 2차 추경에서 세입 예산을 10조3000억원을 줄인 데 이어 석 달 만에 또 2조2000억원을 낮추면서 올해 세수 결손 전망은 12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정부가 석 달 만에 세수 전망치를 2조원 넘게 낮춘 데는 환율 하락이 영향을 끼쳤다. 올해 1∼5월 1439원이던 원·달러 평균 환율은 6∼8월 1379원으로 급락했다. 환율 하락으로 정부는 올해 부가가치세 수입이 2차 추경 때보다 2조4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기름값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은 교통세 수입을 9000억원 더 줄일 것으로 전망됐다. 배달 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정책 등으로 종합소득세도 1조1000억원 더 감소한다.
반면, 성과급 확대 등 영향으로 근로소득세는 2차 추경 때보다 2조8000억원 더 걷히는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세수 결손 규모가 더 커졌지만 재정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년 불가피하게 지출하지 못하는 예산(불용) 규모가 6조∼7조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별다른 재원 대책 없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추경에서 세입 경정 추경을 하지 않았다면 올해 본 예산 대비 12조원이 넘는 세수 부족 사태에 직면했다. 앞서 정부는 12·3 비상계엄 이후 성장 둔화와 기업실적 부진, 소비 심리 악화를 이유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를 382조4000억원에서 372조1000억원으로 낮춰 잡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 오차율은 3.3% 수준”이라며 “그 이전 10년 치 세수 오차 평균 비율(4.8%)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세수 재추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 그 배경에 시선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1시간 가까이 연설하며 유엔 등에 맹공을 퍼부었지만 북한 관련 주제는 다루지 않았다. 그는 이란에 대해서는 “세계 1위의 테러 지원국이 가장 위험한 무기(핵무기)를 갖도록 허용할 수 없다”고 했지만 북핵 위협은 말하지 않았다.
1기 행정부 때는 총 4차례 유엔총회 연설 중 3번의 연설에서 북한을 비중 있게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부르고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열린 유엔총회에선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2019년에도 북한에 많은 잠재력이 있다면서 이 가능성을 실현하려면 비핵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유엔총회는 다음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때에 개최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거론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두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김정은과 나는 매우 좋은 관계를 맺었고 여전히 그렇다”며 올해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한 바 있다.
김 위원장도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미국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면 북미 대화를 할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정책을 확인한다”며 비핵화 추구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면서 성공적인 무역 협상 사례로 한국을 거명했다. 그는 “우리 행정부는 영국, 유럽연합, 일본,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수많은 국가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잇달아 성사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은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계기로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G7 외교장관들은 이날 회동 후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납치 문제의 즉각 해결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김군준씨 별세, 김영래 강원일보 전무이사 장인상=25일 삼육서울병원. 발인 28일 (02)2215-4444
■양재대씨 별세, 정훈 수원대 교수(더불어민주당 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장)·창훈씨(재미)·철훈 러시아 어문 박사 부친상, 정인재 덕성여대 교수·조지숙 미국 벨뷰통합한국학교장 시부상=24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7일 (02)3010-2000
■남동순씨 별세, 인교정·순자씨·교준 연합뉴스 국제뉴스2부 선임기자·현숙씨·교진 전북전기 대표 모친상, 서정순 여성신문 기자·대외협력실장·윤행자씨 시모상=25일 전주 뉴타운장례식장. 발인 27일 (063)285-4447
■이종보씨 별세, 김재걸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코치 장인상=25일 대구전문장례식장. 발인 27일 (053)961-4444
■곽성례씨 별세, 김남순 전 여자배구 대표팀 코치 모친상, 김철수 프로배구 한국전력 단장 장모상, 김세빈 프로배구 한국도로공사 선수 외조모상=25일 군포 G샘병원. 발인 27일 (031)389-3770
■김옥자씨 별세, 황태윤 횡성소방서 팀장·태호 현대자동차 달서지점 차장·태민 노루페인트 차장 모친상, 박민정씨·김미림 매경비즈 교육팀장 시모상=25일 서안동농협장례식장. 발인 27일 (054)854-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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