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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단독]법보다 약한 성범죄 양형기준···“‘솜방망이’ 처벌 반복” 지적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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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1
49 회

웹사이트 상위노출 판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수준을 결정할 때 주요하게 참고하는 법원의 양형기준이 성범죄 등에서는 법정형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판례를 근거로 양형기준을 만들다 보니 발생한 현상으로 풀이되는데, 과거의 ‘솜방망이 처벌’이 현재에도 반복되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 유형의 양형기준이 법정형 수준보다 낮게 설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판사는 피고인을 처벌할 때 각 범죄에 대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형에서 선고할 형벌의 종류를 정한 뒤 사안에 맞게 형을 가중·감경해 처벌 범위를 구체화한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이 구체화한 처벌 범위에서 어느 정도 처벌을 내릴지 결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이 기준을 벗어나 판결하면 판결문에 이유를 적어야 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런데 양형위의 성폭력 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감경·가중 사유가 없는 기본양형의 경우 법정형보다 대부분 낮게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이지만 양형기준의 기본양형은 2년6개월에서 5년으로 규정돼 있다. 친족 관계에 의한 특수강간죄 역시 법정형은 7년 이상이지만 양형기준의 기본양형은 5~8년이다. 장애인·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서도 같은 양상이 나타났다.
양형위는 “양형 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원칙적으로 종전 양형 실무의 70~80%를 반영해 형량 범위를 설정한다”고 설명한다. 기존 판례를 참고해 기준을 설정했다는 뜻인데, 과거의 불합리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 되풀이되는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양형위 관계자는 “전형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형 하한보다 (양형기준) 기본 영역 하한이 낮을 수도 있다”며 “양형실무에 대한 개선 의견이 높고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경우에는 규범적 조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은 “법률이 정한 형량을 무시하고 근거 없이 낮은 형량을 기본값으로 제시하는 것은 양형위원회가 스스로 사법 불신을 자초하는 행위”라며 “양형위원회는 모든 범죄유형의 기본형을 법률에 규정된 법정형을 기준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양계 6번째 행성 토성의 위성인 ‘엔셀라두스’에서 생명체 존재를 시사하는 새 물질이 확인됐다. 과학계는 엔셀라두스 지하에 액체 물로 채워진 바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지구 밖 생태계’ 존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독일 슈튜트가르트대 연구진은 1일(현지시간) 국제학술지 ‘네이처 천문학’을 통해 엔셀라두스 표면을 분수처럼 뚫고 올라오는 얼음 알갱이 기둥에서 새로운 유기 분자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유기 분자란 단백질이나 DNA 등을 구성하는 기초 원료를 뜻한다.
지름이 500㎞(달 7분의 1)인 엔셀라두스의 가장 큰 특징은 초저온이다. 태양에서 매우 멀기 때문에 평균 온도가 영하 198도다. 이 때문에 표면은 얼음으로 뒤덮여 있다.
하지만 엔셀라두스 지하는 표면과 딴판이다. 모행성인 토성 중력이 엔셀라두스를 강하게 짓누르면서 땅 밑에서는 마찰열이 발생하고, 이 때문에 내부 얼음이 녹아 지하 바다가 형성돼 있다.
연구진이 알아낸 것은 바로 이 지하 바다에 녹아 있는 성분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소속 무인 탐사선 ‘카시니’가 2005~2015년 엔셀라두스 상공을 수십 차례 지나며 취합한 물질을 재분석했다.
엔셀라두스 남극에서는 지하 바닷물이 표면 밖으로 방출되면서 얼음 알갱이 기둥이 생기는데, 카시니는 임무 기간에 이 얼음 알갱이에 접근해 성분을 알아내는 역할을 맡았다. 당시 카시니가 취합했던 데이터를 연구진은 최신 과학 기법으로 다시 들여다본 것이다.
그러자 이미 확인됐던 소금, 수소, 인산염에 더해 방향족 화합물, 알데히드, 에스터, 에터, 알켄류, 질소·산소 화합물이 새로 발견됐다.
이번 추가 발견으로 생명체가 생기는 데 꼭 필요한 원소 가운데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인이 엔셀라두스 바다에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남은 원소는 황뿐이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물질은 엔셀라두스 지하 바다 ‘열수분출구’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열수분출구란 뜨거운 물과 가스가 해저에서 뿜어져 나오는 곳이다. 엔셀라두스 지하 바다의 열수분출구는 토성 중력으로 생긴 마찰열 때문에 생겼을 공산이 크다.
엔셀라두스의 해양 생태계 존재 가능성을 두고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분명한 확인을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우주국(ESA)은 2040년대 초 엔셀라두스로 무인 착륙선을 발사해 2050년대에 착륙시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휴전 합의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미국, 카타르, 이집트, 튀르키예 등 가자지구 휴전 중재국으로부터 전쟁의 영구적인 종식을 보장받았다고 주장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마스의 휴전 협상 대표단을 이끄는 칼릴 알하야는 “이번 합의로 전쟁이 끝나고 이집트로 통하는 주요 국경이 개방되며 이스라엘에 갇힌 모든 팔레스타인 여성과 어린이가 석방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알하야는 이스라엘 교도소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출신 장기 복역자 250명, 2023년 10월 7일 전쟁 발발 이후 붙잡힌 1700명 등이 모두 풀려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하마스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무장해제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마스 고위급 오사마 함단은 이날 “팔레스타인인 누구도 무장해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팔레스타인인은 무기와 저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등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평화 구상 1단계는 즉각적인 휴전과 이에 따른 인질·수감자 교환 석방이다. 2단계 구상에는 하마스의 무장해제 등이 포함됐지만 이를 하마스가 거부할 경우 휴전이 파기될 가능성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평화 구상 1단계에 합의한 이후 2단계 내용이 어떤 것이 될지에 대해 “우리는 무장해제를 시킬 것”이라며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