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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순위 김여정 담화, 미국과 ‘기싸움’하고 남한은 ‘일단 무시’ 전략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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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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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순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4일 미국을 향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대화 가능성을 재차 내비쳤다. 반면 한국을 향해선 ‘적대적 두 국가’ 정책을 고착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밀착 관계인 러시아를 뒷배로 미국과 기싸움을 벌이면서, 한국을 북·미 협상의 방해 요소로 보고 배제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오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의중이 러시아를 통해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 언론의 예측에 대해 “억측”이라며 “우리가 미국 측에 무슨 이유로 메시지를 전달하겠는가”라고 밝혔다. 이날 담화는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김 부부장은 “미국이 낡은 시대의 사고방식에 집착한다면 (북·미) 수뇌들 사이의 만남도 미국 측의 ‘희망’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해 분명히 밝힌 바 있다”라며 “과거에 집착하는 회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탈냉전 이후 가장 끈끈한 러시아와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과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기싸움을 벌이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 북한 비핵화를 “종결된 문제”(closed issue)라고 하는 등 북한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현재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는 “북한은 자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러시아와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과 관계를 구걸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향해서는 “미국의 충성스러운 하수인”이라며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부부장은 “이 결론적 입장과 견해는 앞으로 우리의 헌법에 고착될 것”이라며 헌법을 개정해 ‘적대적 두 국가’를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부장은 북한이 ‘흡수통일’로 인식하는 헌법의 통일 조항, 한·미 핵협의그룹(NCG), 북한 비핵화 목표 등의 변화를 요구했다. 한·미 대북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거론되는 걸 차단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김 부부장이 제시한 조건들은 한·미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이어서 한국을 무시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있다. 김 부부장도 “서울의 대조선정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변할 수도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한국이 특히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이 한국 배제의 주요 배경으로 거론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단기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북한과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등을 타결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계속 제기돼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서 핵 문제의 당사자가 아닌 한국이 비핵화 원칙을 얘기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고 경고하려는 의미”라고 짚었다.
정부 내에서는 북·미 대화 재개가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할 유일한 길이라는 시각이 있다.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 조치를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도 북한을 미국과의 대화 테이블로 견인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다만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장기적으로라도 유지하도록 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지난 3년간 ‘강 대 강’의 남북관계를 ‘선 대 선’의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의연하고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관계 안정화 및 정상화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웨어러블 기기’(Wearable Device)에서 증거를 찾아내는 포렌식 기법 연구에 착수했다.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저장매체를 포렌식하는 기법도 연구기 시작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최신 웨어러블 기기 및 보안저장장치 분석기법 연구’ 용역에 나섰다.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포렌식 필요성도 커졌다. 웨어러블 기기에서는 신체 정보 외에 위치 정보나, 통신 기록, 결제 내역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 범죄 수사에서 꼭 필요하다.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포렌식 연구는 이전에도 한 차례 있었는데 스마트 워치 등 신기술이 적용된 새 제품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어 이를 업데이트할 필요성이 커졌다. 가상현실(VR)을 보여주는 스마트 장치 등 이전에 없었던 기기들도 등장해 포렌식 기법도 강화해야 한다.
연구 대상 웨어러블 기기에는 애플, 삼성전자 외에 달리기 훈련에 주로 쓰이는 스마트워치 제조 업체 ‘가민’, VR 기기를 만든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 중국의 스마트 기기 제조 업체인 ‘샤오미’ 등도 포함된다. 웨어러블 기기는 작동 방식 등이 업체나 제품마다 달라 포렌식에 다양한 기법이 필요하다.
경찰은 이와 함께 암호화 기술로 보안성이 강화된 이동형 저장장치에 대한 포렌식 기법 연구도 진행한다. 보안성이 뛰어난 이동형 저장장치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물리적으로 저장하는 ‘하드 월렛’으로 사용되는데, 가상화폐의 자산가치가 높아지면서 범죄에 쓰이는 일이 많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술 향상과 더불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스마트 장치들이 등장해 포렌식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연구 용역을 통해 현장 수사관들이 활용 가능한 포렌식 기법들을 갖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고용창출과 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중소기업인 8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수상자에게는 공로패와 인증현판, 기업별 경영개선보조금 2500만원이 주어졌다.
전북도는 13일 도청 회의실에서 ‘제23회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중소기업인상’ 시상식을 열고 6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발표했다. 2003년 제정 이후 올해까지 총 129명이 수상했다.
올해는 고용창출, 매출신장, 지역발전공헌, 장수기업, 창업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6개 부문에서 총 24개 기업이 응모해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류·현장심사와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심층평가를 거쳐 부문별 최고득점자가 선정됐다.
고용창출 부문은 알루미늄 단열창 제조업체 (유)태성이앤씨가 받았다. 이 회사는 다수의 특허와 기술인증을 보유하고 최근 3년간 고용을 60% 늘렸다.
매출신장 부문은 정우정공㈜과 ㈜울트라가 선정됐다. 정우정공은 특수목적 자동차 시장에서 전년 대비 171억원의 매출 증가를, 울트라는 현대차 1차 협력사로서 친환경버스 수요 증가에 힘입어 112억원의 매출 성장을 이뤘다.
지역발전공헌 부문은 무주덕유산 반딧골 영농조합법인이 차지했다. 무주 특산품인 천마 가공식품을 처음 생산하고 농가 판로 개척을 통해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했다.
장수기업 부문은 1993년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완주봉상생강조합이 선정됐다. 생강 저장·가공·유통의 원스톱 체계를 갖추고 지역 생강 유통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했다.
창업기업 부문에서는 2021년 창업 후 빠르게 성장한 ㈜반석산업과 ㈜유제이가 수상했다. 반석산업은 땅콩 탈곡기 특허를 다수 보유하며 최근 3년간 매출이 244% 늘었고, 유제이는 친환경 잔디 관리제를 개발해 66%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부문은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이 선정됐다. 전국 48개 조합 가운데 매출과 물류센터 운영 1위를 기록하며 공동구매와 PB상품 개발로 지역 소매점 경쟁력을 높였다.
수상자에게는 경영안정자금 최대 7억원, 이차보전 최대 3% 우대금리, 성장사다리 육성사업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혁신과 도전정신으로 전북 경제를 이끌어 주신 수상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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