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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형RPG추천 미뤄진 ‘기후에너지부 신설’…갈피 못 잡는 탄소중립 정책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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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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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형RPG추천 이재명 정부 5년 정책의 청사진이 될 국정과제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빠지고, 에너지 관련 공약은 대부분 경제·산업 분야에 포함됐다. 기후환경 단체들은 탄소중립에 대한 정부의 절박함을 찾아보기 어려운 “맹탕”이라고 평가했다.
국정위원회가 13일 발표한 국정과제에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에너지를 전환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 대통령의 기후공약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김성환 의원이 환경부 장관으로 낙점되면서 환경단체 사이에선 산업 경쟁력과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추진할 강력한 ‘기후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다. 김 장관은 취임 후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문명 체계를 짜겠다”고 말하는 등 에너지 정책에 대한 포부를 밝혀왔다.
국정위는 막판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을 환경부로 넘겨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하는 방안과 환경부 기후정책실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을 통합해 별도의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당장 기후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부처가 불분명해지면서 에너지 부문이 아노미 상태가 될 우려가 있다”며 “당장 하반기에 2035 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에너지 정책이 추진되지 않을 수 있어 빠른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국정위에서 기후에너지부 관련 조직 개편 구상이 나오지 않으면서 ‘김성환표 에너지 정책’은 당분간 보기 어렵게 됐다.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도 개혁’ 등 굵직한 기후 과제들은 일단 산업부 담당으로 편성됐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방점을 두어야 할 에너지 정책이 당분간 갈피를 못 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녹색연합은 “기후생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이 경제와 산업의 관점에서 수립돼 우려스럽다”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목적 그 자체가 되고, 산업 진흥을 명분으로 생태적 수용성을 간과할까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도 “국정의 축이 여전히 경제·산업 성장에 놓여 다른 과제들이 부차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기후·환경 관련 과제도 빈약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23대 국정과제 중 기후·환경 관련은 8개에 불과하다. 환경부가 맡은 과제는 5개인데 ‘지속 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등 원론적인 내용이다.
분과별 발표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강화’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감축 경로 마련’ 등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됐으나 당연히 해야 할 과제이거나 이전 정부부터 추진해온 것이어서 새롭지 않다. 기후환경단체인 플랜 1.5도는 “기후위기 대응이 우리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임에도 국정과제에서는 절박함이 보이지 않았고 내용도 빈약했다”며 “배출권거래제나 감축 목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실종됐다”고 평가했다.
배출권거래제의 감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선언은 윤석열 정부 때도 나왔지만, 이번 국정과제에서는 구체적 목표 없이 선언적으로 포함됐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책임 달성’ 역시 파리협정 당사국이라면 실천해야 하는 목표이다. 육상 보호지역 30% 확대 역시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에서 3년 전 합의된 내용이다. 2030년까지 78GW(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는 지난 정부 때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같은 수준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3일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실제 공사를 집행한 건설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서울 성동구에 있는 ‘21그램’ 본사 및 대표 자택 등을 비롯해 제주에 있는 원담종합건설 사무실과 이 회사 대표 자택, 실제 공사를 진행한 서울 서초구 에스오이디자인과 회사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1그램은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인테리어 업체로, 면허 제한에 걸리자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원담종합건설을 관저 이전 공사에 직접 섭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공사는 원담종합건설 대표 친형의 업체인 에스오이디자인이 진행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벌개혁을 강조해온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내정되면서 향후 공정위가 플랫폼과 재벌 분야에서 ‘규제 강화’ 기조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 내정자가 과거 기업에 강한 처벌을 주문해온 만큼 공정위의 기업 제재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17일 주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요청안의 국회 송부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쯤 인사청문회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 내정자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쥐고 있는 시장지배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다. 일단 이재명 정부에선 윤석열 정부의 ‘자율 규제’ 기조가 대폭 수정되는 분위기다. 주 내정자의 “데이터 독점과 불공정 관행이 혁신을 저해한다”는 과거 발언 등에 비춰보면 강한 규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 여부는 미국 의회의 우려 제기 등 외교적 이슈가 있어 당장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 내정자도 지난 14일 출근길에 “공정위가 갖고 있는 현재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 약자의 협상력 높일 수 있는 시장질서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온플법’이라는 별도 법안 대신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플랫폼을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내정자가 임명되면서 공정위 내 기업집단국의 역할 강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기업집단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과’에서 ‘국’으로 격상됐다. 이후 규제 완화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서 역할이 쪼그라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주 내정자는 평소 재벌개혁 필요성을 강조해와 기업집단국이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
주 내정자는 지난 2021년 경향신문에 쓴 칼럼에서 “극소수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대다수 소기업으로 구성된 뾰족한 압정 모양의 기업생태계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제도적으로 재벌그룹을 옥죄기보다는 현행 제도하에서 법 집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이 재임했던 문재인 정부 시기보다도 더 강도 높은 기업 제재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주 후보자는 2021년 이재명 캠프 경제2분과위원장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공정위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직격 비판한 적 있다. 그는 그러면서 “심각한 문제는 작은 처방으로는 해결 못 한다”며 “기업이 징벌적 처벌의 부담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등 위법 행위 자체를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등을 둘러싸고 더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향후 공정위의 인력 충원이 될지도 관심사다. 주 내정자가 경제학자 출신이라는 점에서 법 위반 행위의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경제분석국’을 신설할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인사청문요청안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현재 인력 충원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 중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북 전주시가 일제 잔재로 평가되는 ‘전주 약령시 창립비’를 전주역사박물관 야외전시관으로 옮겼다.
전주시는 13일 “기존 다가동에 세워져 있던 창립비를 철거해 박물관으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전주 약령시는 조선 시대 대구·원주와 함께 3대 약령시로 꼽히는 한약재 유통·판매 전통시장이다. 효종 2년(1651년) 처음 개설된 뒤 1900년대 초 폐지됐다가 1923년 재개장했고, 이를 기념해 창립비가 세워졌다. 1930년대에는 전국 최대 규모 장시로 성장하며 약재상과 구매자, 다양한 직업군이 모이는 상업 중심지로 발전했다.
하지만 창립비에는 3.1운동을 반대한 전북자성회 전주지부장,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박기순, 전주군 참사 출신 이강원, 전라북도 도평의원 오오키 료사쿠(大木良作) 등 일제 관련 인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일제 잔재’로 평가됐다.
전주시는 이번 이전을 단순한 이동이 아닌 교육·전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욱 전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이전은 일제 잔재 청산 사업의 일환”이라며 “친일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 시민사회에 올바른 역사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역사박물관 야외전시관에는 창립비 외에도 ‘전주 심상소학교 정원석’(2006년 이전)과 ‘전주신사 사호석’(2014년 이전) 등 다른 일제 잔재물도 함께 전시된다.
박물관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제 잔재의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고 과거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