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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조국 사면 뒷거래, 수사해야 되는 문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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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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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8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두고 “수사해야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을 밀어준 대가로 조 전 대표가 특별사면을 받았으니 수사 대상이라는 것이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 전 대표 사면을 두고 “조국혁신당 내지는 조 전 대표 측 내지는 조금 더 넓게 광의의 전 친문 세력 등과 뒷거래가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이 이번 (대선)에 후보를 안 내고 초창기부터 이재명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대선의 사실상 원내 야당 단일 후보를 만들어줬다”고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감옥에 있는데 대선 후보를 안 내고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다가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준석 대표를 사면한다는 가상의 예를 들며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거 분명히 정치적 거래 아니냐, 이런 더러운 뒷거래의 대가로 대통령 사면권을 써도 되는 건가, 100% 그랬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해서 뭐하나, 지금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겠나”라고도 했다.
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에 대해서는 “전한길씨 같은 인물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이 망하는 ‘한길’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지역에 내린 극한호우로 곳곳에서 주민 고립과 도로 통제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고양 주교 206㎜, 의정부 신곡 134.5㎜, 양주 132㎜, 포천 121㎜ 등 비가 내렸다. 비는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내리며 고양과 의정부 양주 등에는 시간당 60㎜의 비가 내린 것으로 관측됐다.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20분쯤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의 비닐하우스에 침수로 시민 6명이 고립됐다가 119 대원들에 의해 구조됐다.
오후 12시 30분쯤에는 양주시 만송동 도로에서 차량 3대가 침수돼 총 4명이 탈출했다. 양주시 장흥면 산장에서도 12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다.
경의중앙선과 교외선, 경원선 등 철도는 현재 호우로 인해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포천천 포천대교, 동두천 송천교, 파주 신우교 등 지역 곳곳의 하천 주변 지역이 범람 우려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소방에는 관련 신고가 빗발치면서 한 때 400여통의 신고 전화가 밀리기도 했다. 소방은 비상근무 인력을 급하게 투입해 관련 신고를 확인한 뒤 대응 중이다.
소방 관계자는 “현재는 한 건의 119 전화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상황”이라며 “도민들께서 긴급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민원 창구(110번이나 120번)를 통해 신고해 주시면 더 많은 인명을 구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연구진이 대사이상 지방간질환 환자에게 특정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면 염증 반응이 증가해 간 손상과 섬유화가 더욱 두드러진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이재준·배시현 교수,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성필수 교수 연구팀은 13일 ‘PNPLA3’ 유전자의 변이가 간에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간을 딱딱하게 만드는 섬유화를 진행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환자 70명의 간 조직과 유전자형을 분석한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소화기내과 저널(Journal of Gastroenterology)’에 게재됐다.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은 간에 지방이 축적되면서 비만, 당뇨, 고혈압 등 대사질환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일부 환자는 간경변증이나 간암으로까지 진행될 위험이 높아 더욱 심각하다. 연구진은 PNPLA3 유전자 변이(GG형)가 있는 환자에게 이 질환이 더 빠르게 악화되는 기전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 간 조직의 면역세포와 염증 반응이 어떻게 증가하는지를 살펴봤다.
분석 결과, 해당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군에선 변이가 없거나 일부에 그친 환자군에 비해 간 섬유화가 고도로 진행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 간으로 혈액을 운반하는 혈관 간문맥 주변에서 면역세포 중 CD3(T세포), CD68(대식세포)가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양상도 발견됐다. 이와 함께 PNPLA3 유전자 변이뿐만 아니라 면역 반응을 활성화하거나 간 섬유화를 일으키는 유전자(CD8A, GZMB, CCL2, TIMP1 등)들도 더 많이 발현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같은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을 앓고 있어도 환자마다 보유한 유전자에 따라 염증 반응이 과도해져 유발되는 간 손상의 속도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간 내부의 염증 및 면역 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 치료가 개발되면 이런 고위험 환자의 간 섬유화 진행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준 교수는 “이번 연구는 PNPLA3 변이가 간 내 면역세포 침윤과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섬유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병태생리적 연결 고리를 세계 최초로 제시한 데 큰 의의가 있다”며 “향후 대사이상 지방간질환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거나 면역 관련 경로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치료 전략을 설계하는 데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목표보다 10% ↑공공임대 연 10만호씩 늘려야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2030년까지 전체 주택의 10%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까지 포함한 공적주택을 110만호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가 13일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계획안에는 부동산과 주택 분야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가 포함됐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현 8%에서 2030년 10%로 올리겠다고 제시했다.
박홍근 국정기획위 국정기획분과장은 이날 대국민 보고에서 “공적주택 1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주택 공급 목표를 문재인 정부 목표이던 100만호보다 10% 늘려 잡은 것이다.
이날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 제시한 목표와 비슷하고,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 거둔 성과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전체 주택 재고는 2262만호, 공공임대주택은 192만호로,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8.5% 정도다. 지난 5년간 주택 재고 수가 연평균 약 33만호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매년 약 10만호를 추가 공급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주거 안정 기여도가 높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만 따져보면 실제론 8%가 아니라 6%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5년(2019~2023년) 임대주택 유형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최장 50년 거주할 수 있는 50년 임대·영구임대 주택 수는 5.4% 늘어난 데 그친 반면, 2년 계약 4회 갱신으로 최장 10년 거주가 가능한 전세임대는 22.9%나 증가했다.
박준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는 “‘전세임대’는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민간시장 임대료를 높이는 역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정부는 주거 안정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20~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간 정상회담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발표없이 종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하지 못한 게 아주 적게 남아있다”고 말했지만, 추가적인 질문은 받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과 일부 지점에서 의견을 같이 했지만 주요 쟁점을 전부 해결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한 뒤 개최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 우리가 합의한 여러 지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완전히 합의하지 못한 몇 가지 큰 것들이 있다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일부 진전을 이뤘다. 그러나 (최종) 합의하기 전까지는 합의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난 좀 이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전화할 것이다. 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사람에 전화할 것이며 난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 대통령에게 먼저 전화해 오늘 회담에 대해 말해주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합의하지 못한 게 아주 적게 남아 있을 뿐이다. 일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나는 아마 가장 중요할 텐데 우리는 합의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쟁점에서 합의하지 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푸틴 대통령, 블라디미르와 늘 환상적인 관계를 가졌다”면서 ‘러시아 사기’(Russia hoax) 때문에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가 “방해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푸틴)는 이게 사기라는걸 알았고 나도 사기라는걸 알았지만, 매우 범죄와 같은 일이 일어났으며 이건 우리가 사업이나 우리가 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국가 간에 다루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게 끝난 뒤에는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좋은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2016년 미국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돕기 위해 트럼프 캠프와 공모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가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조작한 ‘러시아 사기’라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끝내야 한다면서 “푸틴 대통령도 나 못지않게 그걸 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매우 곧 당신(푸틴)과 대화할 것이며 아마 매우 곧 당신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혀 추가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평소와 달리 기자회견에서 아무런 질문도 받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도달한 이해(understanding)가 우크라이나의 평화로 가는 길을 열어주기를 희망한다”며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이 건설적인 자세로 이 모든 것을 인식하고, 막후의 음모나 도발 행위 등으로 그 어떤 장애물도 만들지 않고, 새로운 진전을 방해할 시도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합의 사항을 밝히지 않았으나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이 필요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했다”면서 “관련 작업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향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추가 정상회담 장소와 관련 “다음은 모스크바에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