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생활 안정” “재정 부담”…충남 ‘농어촌 기본소득’ 공방 가열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생활 안정” “재정 부담”…충남 ‘농어촌 기본소득’ 공방 가열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0-10
24 회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들의 신청 접수를 시작하면서 지역별로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농어민들의 ‘생활 안정’을 이유로 적극 나서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재정 부담’을 들어 반대하는 곳도 있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13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들의 신청을 받은 뒤 17일에 최종 선정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공모를 통해 6개 군을 선정, 1인당 월 15만원씩(연간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2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60%다.
지방비가 투입되다 보니 재정 여건에 따라 지자체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중이다. 경기 연천, 전북 부안 등은 시범사업 참여를 확정지은 가운데 충남에서는 부여와 서천, 청양, 예산 등 4개 기초지자체들이 사업 참여를 희망 중이다.
사업에 대해 현장 농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금산에서 고구마와 상추를 재배하는 60대 강모씨는 “소규모 농민에게는 택배비와 기름값을 감당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다만 농약값만 연간 수백만원 드는 대규모 농가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희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전국 시군 중 농민 비율이 50%가 되지 않는 지역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농촌에 거주하고도 농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었다”며 “농어민 기본소득은 농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구감소지역에선 의미가 큰 정책”이라고 말했다.
막상 광역단체인 충남도는 이 사업에 부정적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1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도 포퓰리즘으로 볼 수 있다”며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지원하면 정작 필요한 소외계층에 촘촘한 지원이 어렵고 지방에 부채만 늘어난다”고 사업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다만 “도내 4개 군이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공모에 선정될 경우에는 해당 군과 별도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공동체 붕괴라는 농촌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농촌 소멸을 막고 농촌이라는 생활공간을 지탱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라면서 “김 지사는 예산 논리를 들먹이며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해 농촌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충남도당도 “15만원이라는 적은 지급액과 높은 지자체 부담, 주무부처의 한계 등 당에서 주장해온 농어촌 기본소득과 괴리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지역 소멸 해결을 위한 첫걸음으로 의미가 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로 도민들의 염원을 배신한다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성난 민심의 돌팔매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시범사업 참여에 반대했던 경남도는 국비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을 전제로 사업 신청을 추진 중이다. 당초 박완수 경남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하면 지방재정은 거덜 나고, 지방의회는 역할을 잃게 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하지만 관내 지역 소멸 위기 지자체 중에서도 신청을 희망하는 곳들이 있는 점을 고려해 국비를 80% 이상 받는 조건으로 시범사업 참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회는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이 책임진다. 사회를 보는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 진행을 총괄한다. 의사일정 관리와 토론·표결 등 회의 전반을 책임지는 것이다.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4박5일 간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는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하는 바람에 우원식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맞교대로 사회를 봤다.
우원식 의장은 “4박5일 간 필리버스터를 끝냈다”며 “해보니 어떤 작업이든 맞교대는 절대 안 되겠더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설치법안,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 요구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우 의장은 “저야 자전거로 출근하는 사람이어서 끄떡없지만 과로사가 왜 생기는지 알 것 같더라”고 했지만, 사회를 맡은 새벽시간에는 피곤한 모습이 역력했다.
국회법에는 사회권 이양이나 교대가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필리버스터 때마다 벌어질 가능성이 큰 ‘독박 사회’가 사람 잡지 않도록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스마트폰 시장은 인공지능(AI)과 더불어 폼팩터(외형) 혁신이 한창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자사 폴더블폰 브랜드인 갤럭시 Z 시리즈 중 가장 얇은 폴더블폰인 ‘Z폴드7’을 내놨고, 연내에 두 번 접는 ‘트라이폴드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애플은 지난달 두께 5.6㎜ 아이폰 에어를 선보인 데 이어 내년 첫 폴더블폰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트라이폴드폰을 출시한 화웨이를 비롯해 비보, 아너 등 중국 업체들도 폴더블폰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지난해 전 세계 판매량 기준 스마트폰 브랜드별 점유율 집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19%로 1위, 애플이 18%로 2위를 차지하고, 샤오미(14%), 오포·비보(각 8%)가 뒤를 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 최대 라이벌인 삼성전자와 애플의 뒤를 중국 업체들이 바짝 쫓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어떤 구도일까요. 가까운 중국과 일본은 어떨까요.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각국 스마트폰 판매량 기준 브랜드별 점유율 자료를 기반으로 살펴봅니다.
■한국은 ‘외산폰의 무덤’···애플만 빼고
한국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 갤럭시와 애플 아이폰이 양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해 판매량 기준 삼성전자 점유율은 73%에 달했습니다. 애플은 26%를 차지했고, 기타 브랜드는 1%에 그쳤습니다.
이런 구도는 2021년 LG전자가 휴대폰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철수 직전 해인 2020년 LG전자 점유율은 13% 수준이었습니다. 토종 휴대폰 제조사는 삼성전자만 남았습니다.
젊은층의 아이폰 선호가 두드러진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7월 초 전국 만 18세 이상 스마트폰 사용자 986명에게 주로 사용하는 브랜드를 물었더니 삼성전자 72%, 애플 24%, 이외 브랜드 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8~29세에선 애플이 60%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30대에서는 애플·삼성 각축, 40대 이상에서는 삼성이 대세(50·60대 90% 내외)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갤럭시는 ‘아재폰’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보면 변화의 조짐이 보이긴 합니다. 18~29세의 갤럭시 사용 비중은 지난해 34%에서 올해 상반기 40%로 6%포인트 늘었습니다. 반면 40대 아이폰 이용자는 12%포인트 오른 31%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AI와 폼팩터를 무기로 젊은 층의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인 만큼 향후 판도가 주목됩니다.
한국 시장에 공들이고 있는 중국 샤오미의 행보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샤오미는 최근 플래그십 스마트폰 ‘샤오미 15T 프로’를 포함한 8종 신제품을 공개하며 처음으로 한국을 글로벌 1차 출시국에 포함했습니다.
■로컬 브랜드가 장악한 중국
중국은 비보, 화웨이, 샤오미, 아너, 오포(그래프에선 기타에 포함) 등 로컬 브랜드가 강세입니다. 지난해 판매량 기준 점유율 1위는 중국 스마트폰 기업 비보(18%)였습니다.
비보는 2009년 설립된 중국 전자업체 BBK그룹 산하 브랜드로, 오포와는 ‘형제 기업’입니다. 두 브랜드는 중국의 중소 도시를 위주로 한 유통망 공략, 스타 마케팅 등을 통해 입지를 넓혔습니다.
유일하게 두 자릿수 점유율을 기록한 외국 브랜드는 애플입니다. 한때 20%대 점유율을 유지했지만, 토종 업체들에 밀려 점유율이 내려앉았습니다. 미·중 갈등 심화로 반미 감정이 확산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국 제품 선호를 뜻하는 ‘궈차오(애국 소비)’ 열풍이 불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자국 스마트폰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 업체들도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강조하는 데서 나아가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터라 중국에서 애플의 입지는 더욱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1% 안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은 ‘아이폰’ 사랑
일본은 아이폰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난해 일본 시장에서 애플은 판매량 기준 49%의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스마트폰 도입 초기 아이폰을 독점 출시한 통신사 소프트뱅크가 파격적인 요금제를 내세워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다른 통신사들도 아이폰을 취급하면서 아이폰이 빠르게 확산했다고 합니다. 일본 소비자들은 아이폰을 스마트폰의 표준으로 받아들인 셈이지요.
일본 도쿄에 사는 일본인 A씨(30)는 기자에게 “긴 세월 아이폰을 써왔기 때문에 아이폰에서 다른 스마트폰으로 바꾸는 것이 귀찮다. 그래서 그대로 아이폰을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일본인 B씨(33)는 “처음 쓴 스마트폰이 아이폰이라 다른 건 잘 쓸 수 없을 것 같아 계속 아이폰만 쓰고 있다. 일본 사람은 스마트폰이라고 하면 아이폰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선 출시되지 않는 구글 픽셀폰, 현지 기업인 샤프·소니가 애플의 뒤를 잇고 있지만, 애플의 아성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저가형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샤오미, 오포, 샤프, FCNT와 같은 브랜드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삼성전자에 일본은 한때 스마트폰에서 삼성’ 로고를 빼고 판매할 정도로 공략이 어려운 시장입니다. 올해는 갤럭시 S25와 Z폴드7가 판매 호조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올해 점유율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