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대통령실은 4일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이 자민당 제29대 총재에 당선된 데 대해 “일본의 새 내각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한일 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다카이치 신임 총재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해 “외교적 문제로 삼아선 안된다”는 불분명한 입장을 밝혀 한일 관계가 미궁에 빠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일 양국은 격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무역 질서 속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글로벌 협력 파트너인 만큼 앞으로도 미래 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한일 간 셔틀 외교가 완전히 복원된 만큼 새 내각이 출범하는 대로 신임 총리와도 활발하게 교류를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극우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재가 일본 첫 여성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중국 등 주변국은 우려가 깊다. 그가 현직 각료 시절에도 꾸준히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왔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재는 이날 당선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해 “어떻게 위령을 하고, 어떻게 평화를 기원할지는 시기와 상황에 맞게 적절히 판단하겠다”며 “결코 외교 문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스쿠니 신사는 전몰자 위령 중심의 시설로 평화의 신사”라고도 말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재는 한국에 대해 망언을 해 외교 결례를 빚기도 했다. 지난 2022년 2월 도쿄도에서 열린 ‘야스쿠니 신사 숭경봉찬회’라는 극우단체가 주관한 김포지엄 강연에서 한국에 대해 “기어오른다”는 표현을 썼다.
한편 이날 일본 언론은 강경보수인 다카이치가 온건 보수 성향인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을 이긴 점을 가리켜 ‘강경보수의 승리’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경제안보에서 논쟁을 이끌어 온 다카이치 총재에 대해 보수층 탈환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자민당 재건을 위해서는 보수 색채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당원과 의원들이 다카이치에 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당내 유일한 파벌을 이끄는 아소 다로 전 총리가 소속 의원들에게 결선에서 다카이치 총재를 지지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전했다.
다만 마이니치는 자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다카이치 총재가 외교와 재정 정책 등과 관련해 ‘매파’와 같은 강경한 목소리를 낼 것을 경계하는 견해도 강하다고 전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0일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일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보를 토대로 반중 정서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우리 땅을 밟는 중국인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의료쇼핑, 선거쇼핑, 부동산쇼핑 이른바 3대 쇼핑 중인데 바로잡아야 할 국민 역차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땅을 밟는 외국인과 중국인이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혈세를 ‘먹튀’한 사례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챈다. (외국인이) 2만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면서 수천만원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 주장은 일부 사실과 다르다. 지난해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55억원 흑자 전환됐다. 지난해 4월부터 외국인은 국내 거주 기간이 6개월이 지나야 한국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도 강화됐다. 사실과 다른 정보를 토대로 반중 정서에 편승해 극단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중국인이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다. 한국에 살지 않는 중국인이 이 땅의 주권을 행사하는 건 상호주의에 배치된다”며 “민주당이 지방선거 때 중국어로 선거운동을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중국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이고, 많은 왕서방들이 실제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월세를 받아 가면서 그 사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스러져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중국 앞에서 공손하기만 하다. 반중 시위는 혐오라고 호들갑 떨면서 반미 시위는 모른 척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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