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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통기타학원 [정동칼럼]복지의 진정한 혁신, 신청주의를 넘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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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8
3 회

부산통기타학원 대통령이 최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신청주의가 잔인하다고 지적하며 자동지급 검토를 지시했다.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사례가 있다는 현실 진단은 과장이 아니다. 복지의 본령이 위험을 줄이고 삶을 지키는 데 있다면, 제도가 손을 내밀어야 할 순간에 오히려 문턱을 세우는 관행부터 고쳐야 한다. 이번 문제 제기는 복지국가의 체질을 ‘신청이 원칙’에서 ‘지급이 기본’으로 바꾸자는 제안으로 읽혀야 한다. 정책 설계의 초점은 ‘지원 대상 찾아내기’에서 ‘자격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만들기’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이다.
신청주의는 당사자가 신청해야 권리가 성립하거나 절차가 시작되는 원리다. 민법의 계약, 등기, 각종 행정절차에 스며 있으며 사회보장기본법 또한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그 바탕에는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다. 그러나 취약한 사람들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까닭은 태만이 아니라 복잡한 증빙, 반복되는 방문, 온라인 접근성의 격차, 낙인과 두려움 때문이다. 법문화의 관성은 현실의 취약함을 오독한다.
복지 현장의 신청주의는 여러 곳에서 사각지대를 만든다. 기초생활보장을 받으려면 가족관계·주거·재산 서류를 모아 읍면동을 찾아가야 한다. 학기 중 전면 무상인 학교급식도 공휴일의 중식비는 ‘별도 신청’이 없으면 지원이 끊긴다.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독거노인, 고립·은둔 청년, 불안정 노동자일수록 문턱은 더 높다. 자신을 복지 대상자로 드러내야 한다는 낙인 부담은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그사이 위기는 곪고, 안타까운 비극은 반복된다. 제도가 선의로 설계됐더라도 이용할 수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산재보험 절차는 한계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준다. 재해근로자 본인이 신청해야만 절차가 시작되고, 현장에서는 공상처리 압박과 고용불안이 산재 신청을 가로막는다. 사회적 위험을 개인의 담대함에만 맡길 수는 없다. 위험이 구조적이라면 보호도 구조적이어야 한다.
물론 모든 급여에서 신청주의를 한 번에 없앨 수는 없다. 소득·재산을 정밀하게 평가해야 하는 급여나 업무상 재해 여부를 가려야 하는 제도는 조사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전제는 뒤집어야 한다. 모든 복지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가 아니라, 신청이 필요한 복지에만 신청하도록 바꿔야 한다. 원칙의 전환이 개혁의 핵심이다.
자동지급이 가능한 영역은 이미 넓다. 아동수당은 출생신고와 주민등록 정보로, 연금은 연령과 보험료 납부 이력으로, 건강보험은 자격 변동으로 판정과 지급이 가능하다. 국세청·지자체·건강보험공단 등 공공데이터를 연계해 ‘조건 충족 시 자동지급, 원하면 거부’라는 수동 거부 구조로 전환하면 된다. 시민은 복지 앞에서 문을 두드릴 이유가 없어지고, 국가는 찾아가서 지급하는 체계가 된다.
북유럽에서는 보편적 급여에 자동지급을 적용해 사각지대를 줄였다. 출생과 동시에 양육 지원이 시작되고,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별도 신청 없이 계좌로 입금된다. 자동지급은 행정 비용을 늘리기보다 반복심사와 미수급 사후구제 비용을 줄여 효율을 높인다. 복지는 더 쉬워지고 재정은 더욱 투명해진다.
우리도 변화의 기반을 쌓아오기는 했다. 복지 멤버십은 맞춤형 안내를 시작했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직권신청도 도입됐다. 그러나 안내와 권고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정부는 데이터 연계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표준화·품질관리·책임성·정보보호 원칙을 정비해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와 사회적 합의, 절차의 투명한 공개가 뒷받침되어야 국민적 신뢰가 유지된다.
개혁의 경로도 분명하다. 첫째, 보편성과 판정 용이성이 높은 급여부터 자동지급으로 전환한다. 둘째, 연체·단전·장기결석 등 위기신호를 행정정보로 감지해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연계 지원을 강화한다. 셋째, 소득·재산 조사형 급여에는 사전충족 추정과 사후검증을 결합해 선지급-사후정산 모델을 도입한다. 동시에 데이터 오남용을 막는 독립감사와 이의신청 절차를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미수급을 줄이는 일이 부정수급 통제만큼 중요하다.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자동으로 최소한의 마찰로 닿게 하는 일, 이것이 진정한 재정 절약이며 제도의 품격을 높이는 길이다. 가능한 영역부터 과감히 전환하고, 어려운 영역은 기술과 제도개선을 병행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복지의 성공은 더 큰 예산이 아니라 더 낮은 문턱에서 시작된다.
일본에 대한 2030 세대의 인식을 두고 한국 사회의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한쪽에서는 과거사에 얽매이지 않고 한일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끌 ‘미래 세대’로 칭찬한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이해 없이 ‘극우적 시각에 물든 세대’라고 비판한다.
14일 경향신문의 ‘광복80주년 2030 대일 인식조사’는 이러한 양극단의 시각으로는 이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낸다. 일본에 대한 2030 세대의 인식은 단순한 ‘호감’이나 ‘비호감’ 같은 단일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들은 때로는 철저한 실용주의자로 때로는 원칙주의자로 변신했다. 사안별로 다른 ‘잣대’를 꺼내는 모습은 한일관계의 해법으로 제시된 ‘투 트랙’ 전략(역사와 현대적 이해를 분리하여 외교 방식)과도 닮았다. 2030 세대가 새로운 한일관계를 열 수 있다고 평가받는 이유다.
2030 대일인식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2030세대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58.1%다. 하지만 이 결과를 토대로 “2030세대는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고 단순 정의하기는 힘들다. 2030세대 전체가 공유하는 인식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본에 대해 높은 ‘호감도’를 보이는 20대 남성(73.8%)과, 높은 ‘비호감도’를 보이는 30대 여성(63.4%)이 공존한다. 20대 남성 약 70%는 일본을 협력대상(56.7%)이나 신뢰대상(12.8%)으로 꼽았다. 30대 여성 2명 중 1명은 경계(34.4%)나 적대대상(14.7%)이라고 답했다. 경쟁 대상(20.2%)까지 포함하면 30대 여성 약 69%가 일본을 부정적으로 봤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종합적으로 보면 2030세대는 서로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고 평가했다.
극명한 인식차는 이들이 각각 일본에 대한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 중 어느 쪽에 반응하느냐와 관련이 깊었다.
20대 남성은 일본의 ‘문화적 매력’이라는 긍정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 일본에 ‘호감’을 느낀다고 밝힌 20대 남성 중 약 64%가 일본 대중문화(47.3%) 및 일본 여행(16.7%)을 이유로 꼽았다. 여론조사에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면접에서 20대 남성 곽영균씨는 “애니메이션 보고, 게임도 하고, 여행도 갔고, 교환학생도 다녀왔고, (일본 문화는)저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다”고 말했다.
30대 여성은 ‘역사 문제’라는 부정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 일본을 ‘비호감’이라고 밝힌 30대 여성 중 약 73%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이유로 선택했다. 30대 여성 박주영(가명)씨는 심층면접에서 “역사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됐지 않나. 그럼에도 군함도나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한 것부터 비호감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각각 ‘개인의 문화적 경험’과 ‘공동체의 역사적 경험’을 일본을 판단하는 척도로 활용했다.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는 “이는 가치관에 대한 문제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30대 여성의 높은 ‘역사적 감수성’에는 중요한 배경이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30대 여성 한승아(가명)씨는 “과거사 문제 중 여자로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며 “현재 임신을 하고 있어 그 고통이 더 와닿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백서인 한양대 글로벌문화통상학부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여성이 1인칭 시점에서 몰입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아무리 일본 문화가 좋아도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부감이 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높은 역사적 감수성은 일본을 현재적 ‘위협’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유민영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전임연구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남성은 거리를 두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보통 여성의 입장에선 전쟁범죄 ‘위협’으로 크게 다가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위협’이라는 인식 틀은 20대 남성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상은 과거의 일본이 아닌 미래의 중국이다. 20대 남성 곽영균씨는 “전쟁이 나면 총을 들고 최전선으로 나가야 하는 것은 결국 20대 남성 아니냐”며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미국·일본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말했다.
일본을 둘러싼 2030세대 내부의 이러한 인식 차이는 이 세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에 의문을 던진다. 그런데 반전이 있다. 이들은 개인적 호불호를 국가 간 문제로까지 연장하지 않았다.
한일관계에서 ‘과거사 문제’와 ‘안보·경제·문화 등 협력 사안’을 분리할 수 있느냐는 광복 이후 80년간 이어져온 핵심 논쟁이다. 2030 전체 응답자의 66.3%가 ‘일본 문화와 제품을 즐기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사안을 분리해서 보는 인식은 유사한 질문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현재 한일관계를 묻는 질문에 “좋지 않다”는 응답은 53.6%였다. 특히 20대, 30대 여성의 ‘좋지 않다’는 응답은 각각 55.6%, 62.0%에 달했다. 그런데 향후 한일관계 전망을 묻자 전체 응답자의 약 66%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20대 여성 63.7%, 30대 여성도 46.0%가 같은 의견을 보였다. 현재 일본을 비호감하면서도 미래 관계의 중요성은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들이 한일관계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본 이유는 경제 협력(42.2%)과 안보 협력(27.4%)이 가장 컸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에 현실적인 선택지는 한·미·일 협력이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아는 것”이라며 “2030 세대는 국제관계에서도 내가 이익을 보느냐, 손해를 보느냐를 빠르게 계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용주의적 시각은 주변국에 대한 인식에서도 드러난다. 호감도 조사에서 미국(66.7%)과 일본(58.1%)이 높게 나타났고, 북한(11%)과 중국(10.7%)은 낮았다. ‘한국에 가장 중요한 외교관계’로는 한·미 관계가 약 73%로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다. 이어 남북관계(17.1%), 한·일 관계(5.3%), 한·중 관계(2.7%) 순이었다.
특히 일본에 호감을 가진 사람 가운데 미국에도 호감을 보이는 비율은 약 77%로 높았다. 같은 집단이 중국(87%)과 북한(89.9%)에는 강한 비호감을 보였다. 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에 대한 호감이 외교·안보적 판단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들의 실용주의에도 ‘원칙’은 존재했다.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대한 의견을 묻자 과반이 넘는 59.1%가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폈다.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도 16.6%였다.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24.3%에 그쳤다. 일본과의 안보 협력 필요성을 인정하는 실용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군사협력 등에서는 심리적 저항선이 작동한 것이다.
2030 세대를 비판하는 대표적 통념 중 하나는 이들이 ‘역사를 잊은 세대’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의 역사인식은 ‘망각’이 아닌 ‘지적 갈증’에 가까웠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관심이다. 전체 응답자의 약 68%가 ‘관심 있다’고 답했다. 일제강점기 관련 유적을 ‘최소 한 군데 이상을 방문해 본 적 있다’는 응답도 64.5%에 달했다. 또 27.3%는 ‘방문해 본 적 없지만 기회가 되면 찾아가 볼 생각이 있다’고 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관심은 독립운동 같은 자랑스러운 역사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관련 유적의 존폐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6.8%가 ‘식민 지배와 수탈의 현실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증거이므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30 세대가 일본과 문화적으로 가깝고 친근감을 느낀다고 다른 것 같지만, 어떤 부분에선 다른 세대에 못지 않은 한국인”이라며 “오히려 국가에 대한 자부심 측면에선 2030 세대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문제는 관심이 곧바로 이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73.6%가 ‘교과서, 언론 등을 통해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다’는 응답은 16.6%에 그쳤다. 강제동원 문제 해법으로 한국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대위변제안’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응답이 ‘제3자 대위변제안에 대해 잘 모른다’(42.6%)는 것이다.
현안에 대한 이해 부족은 역사 교육에 빈틈이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관련 교육이 충분했느냐는 질문에 40.5%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충분하다’는 응답은 32.2%에 그쳤다. 전체 응답자의 83.6%는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역사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이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역사교육 방안은 초·중·고 정규 교육 과정 강화(58%)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또 유적을 방문하는 것이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88.6%에 달했다.
다만 역사교육강화에 유의해야할 점이 있다. 경향신문과의 심층면접에 참여한 사람들은 기존 역사교육과 관련, “우리는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실’이 아닌, ‘반일’이라는 감정을 배운 것 같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역사 교육을 강화하되 좀더 냉철하고 객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30 세대의 역사인식은 단순 관심을 넘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이어졌다. 일본이 2015년 군함도, 2024년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을 당시, 한국 정부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63%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 평가는 단 10%에 그쳤다.
특히 군함도와 사도광산 문제와 관련해선, ‘역사적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세계문화유산 등재이므로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39.2%,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유지하되 일본은 후속 조치(강제동원 인정 등)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답변이 31.8%였다. 이는 2030 세대가 과거사 문제를 단순히 기억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정부 정책의 정당성과 실행 여부까지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각은 이재명 정부의 대일 정책 우선순위를 묻는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전체 응답자의 44.2%가 역사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최 연구위원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처럼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해결책을 젊은 세대 역시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러한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2030 세대의 모습은 기성세대의 눈에는 다소 낯설거나 모순적으로 비칠 수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2030세대는 일본에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않기 때문’으로 설명한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은 “기성세대의 일본관이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반감과 경제력 차이에서 오는 열등감이 공존하는 자기분열적 성격을 띠었다면, 2030 세대의 일본관에선 이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들 세대에게 일본은 좋은 것은 좋다,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수 많은 나라 중 하나”라고 말했다.
강원 삼척시는 해수욕장 폐장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삼척해수욕장과 맹방해수욕장에 안전요원을 연장 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9일 개장한 삼척지역 10개 해수욕장은 오는 17일 폐장할 예정이다.
삼척해수욕장과 맹방해수욕장에 배치된 안전요원들은 오는 24일까지 해변 순찰과 입수 위험 안내, 긴급 상황 대응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삼척시는 해수욕장 주요 진입로와 해변 곳곳에 폐장 안내 현수막을 내걸고 안내방송을 활용해 이용객들에게 폐장 사실과 안전 수칙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지난 13일까지 삼척지역 10개 해수욕장에는 77만여 명의 피서객이 방문했다.
대전시가 오는 16일까지 중앙로 일대에서 개최하는 ‘대전 0시 축제’에서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로웨이스트 행사’를 목표로 친환경 축제를 실험하고 있다.
대전시는 0시 축제를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제로 만들기 위해 현장에 다회용기 135만개를 지원해 플라스틱과 종이 폐기물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대전 0시 축제는 대전시가 지역 대표 축제를 육성한다는 목표로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까지 이어지는 중앙로 일대와 주변 상권에서 올해로 3회째 개최하는 행사다.
지난 8일 개막한 올해 축제에는 이미 100만명 이상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행사 폐막 때까지 전체 방문객을 200만명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많은 인파가 몰리고 저녁 시간대 공연과 먹거리를 결합한 형태로 축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량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시는 올해 축제의 목표 중 하나를 쓰레기와 바가지요금, 안전사고 없는 ‘3무 축제’로 내세운 만큼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해 친환경 축제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음식 판매업소에 다회용기를 지원하고, 주요 먹거리 판매 구역에 용기 회수센터와 회수함을 설치했다. 또 현장에서 시민들이 식사 후 남은 음식과 다회용기를 직접 분리 배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행사장에는 ‘제로웨이스트 트리 만들기’ 부스를 설치해 친환경 축제 만들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고, 다회용컵도 나눠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회용기 사용 확대와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환경과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축제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다른 축제와 일상 생활에서도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