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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 벽보 라이터로 지진 60대 여성에 벌금 50만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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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0
31 회

명품레플리카 지난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벽보를 라이터로 훼손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24일 오후 5시쯤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정문 옆 보도에 설치된 대선 벽보 중 이 후보 사진의 눈·코·입 부분을 라이터로 지져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주변을 살핀 뒤 해당 벽보만을 여러 차례 지지는 방식으로 훼손하고 현장을 떠나 자택으로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우울증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우울증 치료제 등 복용만으로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무총리와 두 명의 부총리 등 3명을 중심으로 국정 현안을 다루는 회의체가 2일 처음으로 가동됐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민석 총리는 이날 오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3+α(3 플러스 알파) 회의’를 주재했다. 3 플러스 알파 회의는 국무총리의 내각 통할을 지원하는 기구로, 과거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발전적으로 계승한 회의라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회의에는 김 총리와 함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도 배석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직은 폐지되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하게 됐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운영해 온 각종 국정협의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3 플러스 알파 회의를 활용해 내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할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는 앞으로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핵심 사안 1~2건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의제에 올려 점검할 예정이다. 총리와 부총리 2명을 기본 참석자로 하고, 현안에 따라 소관 부처 장관 등 추가 참석자를 달리할 방침이다.
내년 1월 이후에는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처 장관이 배석해 회의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경찰청과 종로소방서를 방문해 추석 연휴 비상근무 태세를 점검했다. 김 총리는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서 무전을 통해 “대한민국 경찰이 최고다. 짱이다”라며 격려했다. 종로소방서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통계를 보면 제일 국민의 신뢰도가 높고 기대하는 분들이 소방대원”이라고 했다.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한 지 이틀째인 2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강세를 지속하며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78.62포인트(0.17%) 오른 46,519.72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4.15포인트(0.06%) 오른 6,715.3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88.89포인트(0.39%) 오른 22,844.05에 각각 마감했다.
이날 상승으로 뉴욕증시 주요 3대 지수 모두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연장정부 셧다운 사태가 이틀째 지속된 가운데 투자자들은 연방정부 업무 중단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낙관론을 유지했다.
하지만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셧다운 사태가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투자자들은 미국의 고용 상황이 약화하고 있는 가운데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경제에 예상치 못한 충격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플랜트 모란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스의 짐 베어드 최고투자책임자는 “시장은 최근 몇 달간 약세를 보여왔던 고용지표를 토대로 현재 상황을 살펴보며 향후 노동시장의 실제 변화 경로를 가늠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세는 반도체 등 기술주 종목들이 주도했다. AMD가 3.5%, 브로드컴이 1.4% 각각 올랐고, 메타 플랫폼은 1.4%, 엔비디아는 0.9% 상승했다.
테슬라는 3분기 차량 인도량이 예상 밖으로 상승했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 연방정부의 전기차 세제 혜택 종료에 따른 판매 위축 전망이 부각되며 이날 5.1% 급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