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안산이혼변호사 김병기 “국힘, 배임죄 폐지 찬성이냐 반대냐···찬성이면 민생경제협의체로 처리하자”
- 이길중
- 25-09-27
- 410 회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배임죄 폐지는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한 숙원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반대한다면 그 책임은 국민과 재계 앞에서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깊은 논의 끝에 배임죄 폐지를 결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친기업 정당을 자처하면서 재계 숙원에는 등을 돌리고 있다. 일부 정치인은 사실과 의도를 왜곡하면서 정치 공세에 몰두하고 있다”며 “배임죄 폐지는 정쟁 수단이 아닌 국민과 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말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에 반대한 것에 대해 “왜 그렇게 갑자기 입장이 바뀌는지 의아할 따름”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배임죄 폐지를 담은 법안들을 발의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피고인의 대장동 재판 등을 아예 없애버리고자 하는 ‘이재명 구하기법’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상법상 배임죄의 대법원 판례가 3000건이 넘는다고 한다”며 “어떤 형태로 담을 것인가를 경제형벌 합리화 TF(태스크포스)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관광재단은 미국 노르웨지언 크루즈 라인(NCL)의 ‘노르웨지언 스피릿호’가 25일 여수항에 입항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3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이번에 들어오는 ‘노르웨지언 스피릿호’는 총톤수 7만4904t 규모의 대형 선박이다. 미국·영국·캐나다·호주 등에서 온 승객 1919명과 승무원 872명이 탑승했다.
재단은 크루즈 유치를 위해 꾸준히 해외 박람회에 참가했다. 그 결과 올해 여수항 크루즈 입항 횟수는 6항차로 작년 대비 3배 늘었다.
이번 입항 환영 행사에는 도립국악단이 참여해 ‘판굿소고’ 공연을 선보이고,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한복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관광 편의를 위해 무료 셔틀버스와 통역 인력도 배치된다. 외국어 해설사가 탑승하는 문화관광해설 서비스, 여수 특산품 판매 부스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관광객들은 오동도, 이순신광장 등 여수 대표 명소는 물론 순천, 보성 등 인근 지역 명소를 방문하며 전남 관광자원을 체험하게 된다.
전남지역에는 오는 2026년까지 미국·중국·일본 선사를 포함해 약 15항차 크루즈 입항이 예정돼 있다.
김영신 전라남도관광재단 대표이사는 “크루즈 관광객들이 여수를 비롯한 전남 곳곳에서 다양한 체험과 관람을 즐기며 특별한 추억을 남기길 바란다”며 “다가오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에도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와 전남의 진정한 매력을 느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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