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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 내정자 첫 출근…“교육 정상화·균형발전 함께 갈 것”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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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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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계획과 관련해 “교육 정상화와 균형발전을 생각해서 나온 정책”이라고 말했다.
최 내정자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고등교육 관련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대학 전문가들께 더 많이 여쭤보고 듣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대학교육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성장한 데 교육의 역할이 있었고 이를 지속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최대한 현장을 찾아다니며 경청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최 내정자는 중학교 국어 교사 출신의 3선 교육감이다. 2014년 세종시교육감에 당선된 이후 3선에 성공했다. 교사 출신으로 초중등 교육 현안에 대한 전문성이 돋보인다는 평가와 고등교육에는 경험이 적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장관 취임 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정책에 대해 교권침해,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등 여러 교육 현안을 언급하며 “우선순위를 정해 하나하나 빠르게 보완해서 추진하고 새롭게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당사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고등교육의 중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가에서 고등교육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좋은 학생을 키우는 것까지 함께 가야 한다”면서 “훌륭한 인재가 특정 분야에 쓰이지 않고 학문을 고르게 발전하도록 대학에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최 내정자는 교육감을 맡은 세종시의 사교육비 지출이 전국 3위라는 점과 관련해 “매우 아픈 지적”이라며 “세종이 사교육 문제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경감만으론 매우 한계가 있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처럼 학생들의 경쟁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고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기구를 통해 범국민적인 사교육 인식 개선을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 고성군은 통일전망대 인근에서 추진 중인 ‘DMZ 생태관찰전망대’ 조성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27억 원을 들여 비무장지대(DMZ)의 해안선을 따라 길이 220m의 출렁다리와 전망대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출렁다리는 ‘2주탑 현수교’ 형식으로 설계됐다.
현수교는 교각을 세우고 다리 상판을 케이블로 연결하는 다리다.
주탑 상단에는 한반도 모양의 대형 구조물이 설치된다.
생태관찰 출렁다리가 완공되면 DMZ와 통일전망대를 중심으로 한 관광이 단순한 전망 위주에서 벗어나, 긴장감 넘치는 체험형 관광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바다와 금강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고성 통일전망대는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안보 관광명소다.
고성군은 향후 통일전망대 출렁다리에서 DMZ 박물관까지 약 7.5㎞ 구간을 잇는 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도 준비 중이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통일전망대 일대를 대표적인 DMZ 명소로 성장시키기 위해 전략적인 투자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은행에서 대출받아 여행, 교육, 치아교정 등에 지출하는 개인에게 이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돈을 쓰면 사실상 대출 이자를 깎아줘 소비를 끌어올리려는 조치다.
13일 제일재경 등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 인민은행, 국가금융감독청은 전날 개인 소비자와 서비스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9월1일부터 내년 8월31일까지 대출이자 상환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대출을 받아 소비하면 금리를 최대 1%포인트 깎아주는 조치다.
5만위안(약 960만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자동차 구매, 노인돌봄 및 출산, 교육·훈련, 여행, 주택 개량, 전자제품 구매, 의료 등 7대 주요 분야에 사용하면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금액이 5만위안 미만이면 단건 소비에 이자가 지원되며 소비 내용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은 지원 대상 대출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비스업 사업자들이 대출을 받아 시설·서비스 개선에 사용하는 것도 지원한다. 호텔이 인테리어 수리를 하거나 헬스장이 새로운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자 지원이 가능한 최대 대출금액은 100만위안(약 1억9000만원)이다. 중국의 시중은행들은 소비자나 사업자들은 약 1억9000만원까지 최저 3%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고 안내했다.
중국 당국은 1년간의 정책 시행이 종료된 후 효과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쓰촨성과 충칭에서 주택 수리, 자동차·가전제품 구매에 한정해 시범 실시해본 결과 소비 진작 효과가 컸다고 밝혔다. 보조금은 중앙과 성급 재정당국에서 각 90%와 10%를 부담한다.
올 상반기 5.3% 성장을 달성한 중국경제는 소비 면에서 양면적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됐다. 이구환신(가전제품 교체 보조금 정책) 정책의 영향으로 가전제품과 자동차 구매 등 특정 품목 소비가 호조를 보였지만 일반 소비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했다. 부동산 침체와 고용불안이 원인으로 거론되며 획기적 진흥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제기돼 왔다.
이자 보조금 정책은 서비스업 진흥과 민생지원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가계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료비 지출 문턱을 낮추며 병원, 요양원 들이 시설 개선에 나설 것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신경보는 사설에서 “이자 보조금 도입은 부채 부담을 줄여 국민들이 은퇴 후 삶, 출산, 교육, 의료, 주택 수리 등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더 저렴한 비용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이번 정책의 목표는 소비진작 그 자체가 아니라 국민의 질 높은 삶에 대한 욕구를 더욱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시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토지기록에 대한 전산화 작업에 나선다.
시는 일제강점기부터 1975년까지 작성된 ‘토지기록물’을 복원해 전산화하는 ‘영구 토지기록물 DB 통합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44만건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총 100만건, 2030년까지 200만건에 대한 디지털화를 완료할 방침이다.
현재 토지기록물(토지이동결의서)은 서울기록원에 종이나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보관되고 있다. 해당 기록물을 디지털화해 안전한 보존체계를 마련하고 온라인으로 검색·열람이 가능하도록 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다.
토지기록이 복원·디지털화되면 서울시 토지기록의 역사적 가치 보존은 물론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검색·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관별 분산 기록을 통합·관리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또 장기 미해결 민원이나 토지 관련 소송에 필요한 과거 이력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행정 처리 정확도와 속도가 높아지고 디지털 행정기반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체계적으로 복원된 토지기록을 도시계획이나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공간정보시스템 등 다른 행정 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부서 간 정보 공유와 데이터 기반 행정 운영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구축된 시스템을 부동산 정책 등에 활용하고 한 곳에서 열람·검색할 수 있도록 지적보존문서시스템 일괄 검색·열람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땅의 역사를 보존하고 되새기는 뜻깊은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 시민 편의를 강화하는 디지털 기반 기록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국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15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대금을 봉납하고 정치인들이 참배한 것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이재웅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 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지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는 양국 간 신뢰를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교토통신 등 일본 매체는 이날 차기 일본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고 보도했다. 그의 참배는 지난해 10월 이시바 내각이 출범한 이후 현직 각료로는 처음이다. 이날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하기우다 고이치 전 자민당 정책조사회장도 야스쿠니 신사를 찾았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참배하지 않고 총리실을 통해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대금을 봉납했다. 그는 취임 이후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처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는 않고 공물이나 공물 대금을 봉납해왔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제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 추도사에서 ‘반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시바 총리는 도쿄 지요다구 무도관에서 열린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의 참화를 결단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다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총리가 종전일 추도사에서 반성을 언급한 것은 2012년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 이후 13년 만이다. 그러나 이시바 총리는 ‘침략’이나 ‘가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일본이 일으킨 침략 전쟁으로 식민 지배를 당한 이웃 나라를 반성 대상으로 직접 언급하지도 않았다.
야스쿠니신사는 일왕을 정점으로 한 국가 신도(神道)의 중심이다. 과거 침략 전쟁 중에 전사한 군인들을 신으로 모시며 전쟁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했다. 2차 대전 당시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246만6000여명이 합사돼있다.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은 “일본 지도층의 참배나 공물 납부는 침략전쟁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미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