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작년 11월, 정부는 ‘삼성페이’만 점검했다···데이터센터 화재 모의훈련 ‘민간’에만 초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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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작년 11월, 정부는 ‘삼성페이’만 점검했다···데이터센터 화재 모의훈련 ‘민간’에만 초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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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0
60 회

수원촉법소년변호사 정부가 지난해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재난 상황 모의훈련을 했지만, 주로 민간 사업자에만 초점을 맞춰 행정서비스 ‘먹통’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재난 상황을 가정한 모의 재난 훈련을 장관 주관으로 실시했다.
해당 모의훈련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가했다. 민간에서는 삼성전자, 삼성 SDS가 참여했다.
정부는 화재 모의훈련을 하면서 민간 사업자에만 초점을 뒀던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측은 훈련내용과 관련해 “삼성 SDS 리튬배터리 화재로 인한 서버 전력차단(정전)으로 입주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삼성페이) 중단 발생에 따른 전력 복구 및 서비스(삼성페이) 다중화 가동을 통한 재난 복구 훈련”이라고 밝혔다.
즉 재난 시 데이터센터 간 재난복구(DR·Disaster Recovery) 체계가 제대로 가동돼 삼성페이가 정상 운영되는지를 중심으로 모의훈련을 했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행안부가 이번 국정자원 화재와 흡사한 재난 상황 훈련에 참여하고도 자신의 ‘외양간’은 고치지 못한 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2년 10월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플랫폼사(부가통신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전사적 긴급 복구훈련을, 해당 사업자의 주요 서비스 재난 상황 모의훈련은 매년 2회 이상 실시하게 하고 있다.
민간 데이터센터의 경우 실제 재난 상황 시나리오를 설정해 분기별 1회 이상 훈련하고 연 1회 이상은 소방·전기 관련 기관 등과 합동훈련을 해야 한다.
이 의원은 “정부가 민간에는 규제를 촘촘히 하면서 자신들의 데이터센터인 국정자원 관리는 매우 미흡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의 부속도서인 우도에서 등록하지 않은 전동카트의 불법 대여와 운행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불법 운행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도는 10월 한달 우도에서 전동카트 불법 운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8월말 관광객에게 무등록 전동카트를 대여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동부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업체 1곳에서 자동차 미등록, 의무보험 미가입, 대여자동차 등록 미이행 등 위반사항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우도에서는 단속의 눈길을 피해 불법 전동카트를 대여하는 행위가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지난달 25일 실시한 점검에서도 미등록 전동카트를 불법 대여하는 업체 3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도는 우도에서 전동카트로 불법 영업 행위를 하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부당이익 환수와 차량 몰수 등 강력한 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 본섬에서 우도행 선박을 타는 성산포항과 우도항 등 5곳에 한국어·중국어로 ‘미등록 전동카트 불법 대여와 운행 금지’ 현수막도 설치했다.
무등록 전동카트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사고 발생 때 보상을 받기 어렵다.
앞서 도는 우도 내 교통혼잡과 사고를 막기 위해 외부 차량 반입을 전면 규제하다가 지난 8월부터 1년간 일부 차종에 대한 운행을 허가한 상태다.
현재 우도에서는 16인승 전세버스와 수소·전기 렌터카, 대여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의 운행만이 가능하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방문객과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미등록 전동카트 등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 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동반 약세로 마감했다. 다만 엔비디아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인공지능(AI) 칩을 수출하는 길이 열리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오라클도 3% 넘게 반등했다.
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43.36포인트(0.52%) 내린 4만6358.42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8.61포인트(0.28%) 하락한 6735.11, 나스닥종합지수는 18.75포인트(0.08%) 떨어진 2만3024.63에 장을 마쳤다.
3대 주가지수가 모두 하락했으나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장 초반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한 뒤 조정을 받았다.
특히 엔비디아는 호재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기술주에 대한 차익 실현성 매도 우위 흐름이 보였다.
엔비디아는 UAE에 그래픽처리장치(GPU) 칩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은 지난 5월 체결된 미국·UAE 양자 AI 협정에 따라 엔비디아에 수출 허가를 발급했다고 전날 발표했다.
이같은 소식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장중 3.27%까지 상승 폭을 넓히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시가총액은 장 중 4조7000억달러를 웃돌며 5조달러를 눈앞에 두기도 했다. 다만 증시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 나타나면서 엔비디아도 1.79%로 오름폭을 좁힌 채 장을 마쳤다.
오라클은 최근 클라우드 부문의 차액 논란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주가가 3% 넘게 올랐다.
업종별로는 필수소비재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 산업과 에너지, 소재는 1% 이상 떨어졌다.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은 4% 넘게 떨어졌다.
미국 대형할인점 코스트코는 9월 판매 지표가 견고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3% 넘게 뛰었다.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가 견고하다는 점이 확인된 영향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