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구속된 김용현, ‘슬리퍼 활보’하다 특검 소환 받은 윤석열 [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다시 구속된 김용현, ‘슬리퍼 활보’하다 특검 소환 받은 윤석열 [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6-30
27 회

매주 월요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선 12·3 불법계엄 선포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전국 법정 중 대법원 대법정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다음으로 큰 이곳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들도 거쳐 간 장소다.경향신문은 이 역사적인 재판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윤석열’을 둘러싸고 나오는 법정 공방을 매주 연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장관 등 전·현직 군경 관계자들의 재판이 열리고 있는 서울중앙지법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재판 과정을 기록해, 전 국민을 혼돈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2024년 12월3일 ‘계엄의 밤’을 재구성한다.“특검보는 왜 말을 못합니까? 특검보는 바보입니까?” (이하상 변호사)“저희(파견 검사)가 말하는 게 무서우세요?” (최재순 검사)“네, 가만히 좀 계시라고요. 지금 파견 검사들이 소송 지휘까지 하고 있으니 무서워 죽겠다고요. 적법 절차를 보장해달라고요.” (...
지난해 학교 본부 측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하며 교내 점거 농성을 벌였던 동덕여대 학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최근 업무방해, 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동덕여대 학생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앞서 동덕여대는 지난해 11월 농성 참여 학생들에 대해 공동재물손괴, 공동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학교 측의 남녀 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하며 본관을 점거하고 래커칠을 하는 등 시위를 벌였다.학교 측은 지난달 14일 재학생들에 대한 형사 고소 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냈다. 하지만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고소 취하 이후에도 경찰 수사는 계속돼왔다.경찰은 고소, 고발 등 총 75건을 접수해 38명을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한 결과, 이 중 16명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송치했다.
대자연과 문화가 함께하는 공간 대구 군위 사유원이 다음달 26일 ‘사유원 가든 살롱’을 개최한다.‘사유원 가든 살롱’은 세계적인 건축가와 조경가, 예술가가 참여해 조성한 수목원에서 자연을 즐기고 명사와의 만남을 통해 영감을 공유하는 문화프로그램이다.이번 가든 살롱에서는 현대차 제네시스 글로벌 디자인 이상엽 부사장이 ‘Do Nothing : 사유원에서 무위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영감과 사유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낼 예정이다. 또 팔공산 지맥을 따라 조성된 수목원을 전문 해설사와 함께 관람하고 한국식 정원에서 티 마스터와의 차담회도 갖는다. 재즈와 탱고 공연을 즐기는 저녁 식사도 마련된다.사유원은 22만평 규모의 산지 정원으로, 10만평이 수목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알바로 시자, 승효상, 최욱 등 국내외 유명 건축가뿐 아니라 조경가 정영선, 카와기시 마츠노부 등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완성된 공간이다.예약은 사유원 공식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부장판사와 이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3월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24일 조 특검팀으로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등 혐의 사건 수사기록과 함께 해당 고발 사건 기록을 특검에 이첩할 계획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3월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지 부장판사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체포적부심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날 대검찰청은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했다.이후 사세행은 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