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수원소년사건변호사 장동혁, 양평군 공무원 사망에 “특검의 칼날이 무고한 국민들을 겨눠”

수원소년사건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된 데 대해 “특검의 칼날이 국민의힘 심장을 지나 무고한 국민들까지 겨누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 정모 면장님의 명복을 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양평군청 소속 50대 공무원 정씨는 이날 경기 양평군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 2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 있는 민중기 특검팀에 출석해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3대 특검 수사 중 피조사자가 사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장 대표는 “공직자이자 평범한 국민 한 명이 특검의 무도한 수사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 법치주의 국가, 국민의 국가가 아니다. 조폭 같은 특검이 미쳐 날뛰어도 모두가 침묵하는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정씨가 조사를 마친 뒤인 3일 남긴 자필 메모를 낭독했다. 김선교 의원이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한 정씨의 자필 메모에는 “계속되는 팀장님의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 “강압적인 수사관 무시 말투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서 답을 강요하였다”, “(수사관이) 김선교 의원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지목하라고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장 대표는 자신이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를 받았을 때를 거론하며 “제가 느꼈던 똑같은 감정”이라며 “저를 조사했던 그 검사를 당사 압수수색에서 또다시 마주쳤다. (고인의 죽음이) 특검의 무도한 망나니 칼춤을 막는 거룩한 희생이 되길 바라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와 두 명의 부총리 등 3명을 중심으로 국정 현안을 다루는 회의체가 2일 처음으로 가동됐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민석 총리는 이날 오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3+α(3 플러스 알파) 회의’를 주재했다. 3 플러스 알파 회의는 국무총리의 내각 통할을 지원하는 기구로, 과거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발전적으로 계승한 회의라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회의에는 김 총리와 함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도 배석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직은 폐지되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하게 됐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운영해 온 각종 국정협의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3 플러스 알파 회의를 활용해 내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할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는 앞으로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핵심 사안 1~2건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의제에 올려 점검할 예정이다. 총리와 부총리 2명을 기본 참석자로 하고, 현안에 따라 소관 부처 장관 등 추가 참석자를 달리할 방침이다.
내년 1월 이후에는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처 장관이 배석해 회의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경찰청과 종로소방서를 방문해 추석 연휴 비상근무 태세를 점검했다. 김 총리는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서 무전을 통해 “대한민국 경찰이 최고다. 짱이다”라며 격려했다. 종로소방서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통계를 보면 제일 국민의 신뢰도가 높고 기대하는 분들이 소방대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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